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실시돼 온 원격진료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진료를 가로 막았던 규제를 풀었기 때문인데요.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진료는 농산어촌이나 교도소 등 의료 서비스 취약지역의 환자 446만명에게 매우 유용한 진료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상 원격진료는 의료인 상호간의 지식 교류 등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같은 규제를 풀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격진료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일부 지자체와 군부대 등 전국 20곳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원격진료 서비스가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법인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의료법인은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점 등의 부대사업만을 시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구매와 재무, 직원 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부대사업을 추가해 원활한 병원 경영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환자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조산원을 개설할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춰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X-ray나 CT 촬영 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입니다. 정윤순 과장/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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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상태 좋아져 인양작업 가속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지난 6일 일시 중단됐던 천안함 선체 인양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내일까지는 유속이 느려지는 기간이라 인양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령도 앞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잦아들면서 인양작업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해 대청도로 피항했던 인양팀은 이른 아침부터 수중작업을 위해 침몰해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전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수중탐색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해상의 부유물을 제거하는 등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다행히 오후들어 바람이 잦아들고 파고도 1미터 정도로 낮아지면서 수중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함수 쪽 인양팀은 선체 하부와 지형, 해저 터널 굴착 작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함미 부분에선 선체 탐색을 마무리하고 굴착위치 선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9일까진 물살이 느려지는 '조금' 기간이라 날씨가 맑고 바람과 파도도 낮을 것으로 보여 인양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1단계 사전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체인을 선체에 묶어 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또 해상과 해안에서 미 해군 함정 1척을 포함해 9척의 함정과 고무보트 16대, 해병대 병력 480명을 투입해 실종자와 부유물 탐색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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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급변…中企 지원정책 전면손질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에 대한 전면 재정비에 착수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의 급증 등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동선 신임 중소기업청장은 기존의 중소기업 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 한 차례 개편한 이래 무려 15년만입니다. 벤처기업과 녹색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등 15년의 세월 만큼 기업환경도 급변했다는 판단입니다. 김 청장은 특히,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말까지 3만개 중소기업과 400개 성공기업의 성장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정책 정비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소기업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지원법률'로 확대 개편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중기청은 생산시설이 열악한 주조와 금형, 열처리 등 6개 제조분야에 대해서도,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육성대책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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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냄새도, 물기둥도 없었다"

천안함 침몰사건 상황발표에 이어 생존장병들이 처음으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장병들은 사고 당시 폭발음이 두번 느껴졌고 귀가 아플 정도였으며 화약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생존 승조원 56명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자리했습니다. 침몰 당시 입었던 부상으로 휠체어에 앉거나 목발을 짚은 장병들도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발생시각과 당시의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승조원들은 그날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함수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조원들의 급박한 상황도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승조원들은 또 폭발당시 심한 진동을 느꼈지만, 화약냄새나 물기둥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종 장병들이 기자회견 내내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사확인도 되지 않은 실종 장병들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생존장병 가운데 일부는 외부자극 반응 조절 능력이 떨어져 약물과 상담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이후 처음으로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궁금증은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함께 했던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애절해져 갔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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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상태 좋아져 인양작업 가속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지난 6일 일시 중단됐던 천안함 선체 인양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내일까지는 유속이 느려지는 기간이라 인양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령도 앞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잦아들면서 인양작업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해 대청도로 피항했던 인양팀은 이른 아침부터 수중작업을 위해 침몰해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전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수중탐색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해상의 부유물을 제거하는 등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다행히 오후들어 바람이 잦아들고 파고도 1미터 정도로 낮아지면서 수중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함수 쪽 인양팀은 선체 하부와 지형, 해저 터널 굴착 작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함미 부분에선 선체 탐색을 마무리하고 굴착위치 선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9일까진 물살이 느려지는 '조금' 기간이라 날씨가 맑고 바람과 파도도 낮을 것으로 보여 인양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1단계 사전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체인을 선체에 묶어 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또 해상과 해안에서 미 해군 함정 1척을 포함해 9척의 함정과 고무보트 16대, 해병대 병력 480명을 투입해 실종자와 부유물 탐색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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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 44%로 인하

당정이 대부업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44%까지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2조원씩, 서민층에게 최대 10조원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낮아지고, 서민 대출에 5년간 최대 10조원이 지원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대부업 이자율 인하는 현행 최고 49%인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자율 인하는 즉시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39%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5%포인트 낮아지면, 연간 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해마다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서민대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조원 규모의 보증재원은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출연합니다.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거나, 1인당 5천만원 이내의 사업자금 대출로 지원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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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술변화 위기의식, 되는 쪽에 집중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후 처음으로 충남지역을 방문해 고용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준공식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천안함 사고 이후 근 2주만에 처음으로 외부일정을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은 충남지역을 방문해 고용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콘텐츠와 미디어, 3D산업 발전전략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지원방식은 의미가 없다며 될 성 싶은 쪽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술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일관제철소 준공식에 참석한 이대통령은 천안함 침몰로 많은 해군 장병들이 실종되는 엄중한 상황속에서도 산업의 불？은 꺼질수 없다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기술혁신을 통해 소음과 먼지를 줄이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제철소를 만들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이 투자를 통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와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발전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현장방문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단호한 대응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는 다시 일자리창출과 경제를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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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장관 "전작권 문제 국가적으로 검토중"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12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연기하는 문제와 관련해,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국회 외교 통일 안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있고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군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전작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라면서,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9.19 공동성명'에 따라 관련 당사자간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6자회담의 상관관계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성사되면 6자회담 재개와 비핵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 총리는 천안함 침몰 당시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 행적에 대해서는 기상이 나빠 안 보였기 때문에 움직임은 확인이 안 됐다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연관성은 약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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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냄새도, 물기둥도 없었다"

천안함 침몰사건 상황발표에 이어 생존장병들이 처음으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장병들은 사고 당시 폭발음이 두번 느껴졌고 귀가 아플 정도였으며 화약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생존 승조원 56명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자리했습니다. 침몰 당시 입었던 부상으로 휠체어에 앉거나 목발을 짚은 장병들도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발생시각과 당시의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승조원들은 그날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함수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조원들의 급박한 상황도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승조원들은 또 폭발당시 심한 진동을 느꼈지만, 화약냄새나 물기둥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종 장병들이 기자회견 내내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사확인도 되지 않은 실종 장병들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생존장병 가운데 일부는 외부자극 반응 조절 능력이 떨어져 약물과 상담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이후 처음으로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궁금증은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함께 했던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애절해져 갔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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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엔과 합심해 철저 조사"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 유엔과 합심해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선진국 전문가와 유엔과 합심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노인회 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많은 나라가 이번 사고에 큰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기보다 조금 참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젊어서도 늙어서도 공부하고 배우면서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제일 중요한 국정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도 노인자격증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꼭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형편에 맞는 일과 사회적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과학적이고 치밀한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내야한다며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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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靑수석 "4대강 살리기 더 미룰 수 없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방치된 강을 강답게 되살려 안전하고 쾌적한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박재완 수석은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입니다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홍수로 퇴적토가 켜켜이 쌓이고 쓰레기와 오염물질 때문에 죽어가는 강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환경계획도 4대강 살리기를 대표적 녹색사업으로 규정했다며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축적되는 녹색기술 노하우는 어느 나라도 내딛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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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냄새도, 물기둥도 없었다"

천안함 침몰사건 상황발표에 이어 생존장병들이 처음으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장병들은 사고 당시 폭발음이 두번 느껴졌고 귀가 아플 정도였으며 화약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생존 승조원 56명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자리했습니다. 침몰 당시 입었던 부상으로 휠체어에 앉거나 목발을 짚은 장병들도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발생시각과 당시의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승조원들은 그날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함수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조원들의 급박한 상황도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승조원들은 또 폭발당시 심한 진동을 느꼈지만, 화약냄새나 물기둥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종 장병들이 기자회견 내내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사확인도 되지 않은 실종 장병들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생존장병 가운데 일부는 외부자극 반응 조절 능력이 떨어져 약물과 상담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이후 처음으로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궁금증은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함께 했던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애절해져 갔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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