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이 건축

이달 하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하고,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연말까지 토지·임야대장 대대적 손질

토지대장과 부동산 등기부 사이의 정보 오류 3천500여만건이 올해 말까지 바로잡힙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시 토지 임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간 정보가 상호 불일치해 국민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토지임야대장이 1910년 일본 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돼, 대장 자체적인 착오나 기재사항 누락 등이 현재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 총리 "천안함 사건, 세세하게 점검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정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지금 중요한 것은 실종 장병을 모두 찾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선체 인양에서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것도 예단해서는 안되며,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조사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합동조사단에서는 우리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야 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위기대응 매뉴얼에서 정보공개의 범위.방법.절차, 유언비어 예방대책, 생존자 정신적 치료까지 제반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름유출과 같은 해양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와 관리업무의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Medical Korea, 세계로 하이킥!

해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34개국 의료관광 관계자 500여명이 참여하는 의료관광 컨퍼런스 코리아 2010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의료브랜드 Medical Korea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의료관광 컨퍼런스 코리아 2010. 세계 34개국의 보험 관계자와 환자 유치업자, 의료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의료관광 관련 국내최대의 국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각국의 해외환자 유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병원 체험행사가 진행돼 한국의료 수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 마케팅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한국의 우수한 시설과 의료진, 등을 둘러본 외국 바이어들은 자국의 고객을 한국 병원으로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 포브스/환자유치 바이어 한국 방문이 처음인데 우수한 시설과 의료진이 인상깊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한국병원을 추천할 생각입니다. 바이어들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짐 디팔코/환자유치 바이어 시설이나 의료진은 훌륭하지만 침대 규격은 서양 환자를 유치하기에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개선되야 할 부분인 듯 합니다. 정부는 행사에 참여한 국내병원 관계자들에게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 의료시장 진출 방안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재미한인의사협회, 카자흐스탄 대통령의료센터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채널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장경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센터장 이번 행사는 해외환자유치 허용이후 열리는 최대규모의 의료관광관련 컨퍼런스로 국내의료기관의 마케팅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한국정책방송원

식약청, 식품 허위·과대 광고 353건 적발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해 영업정지나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이카린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해외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이 건축

이달 하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하고,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청소년 게임접속 자정부터 금지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에 빠지고, 학교생활까지 지장을 받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데요. 대책의 핵심은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출시돼 동시 접속자 수 2만명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특수 프로그램인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해 오랜시간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세 시간 정도 게임을 하면 이용자가 가진 피로도가 모두 소진돼 게임 캐릭터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결투장에 입장을 못해서 더 이상 게임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재 몇몇 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올해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됩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와 같이 청소년 이용 비율이 큰 게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접속을 제한하는 겁니다. 오는 9월부터 이 세 개 게임에 우선 도입되고, 추가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방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조절할 있는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현재 77개 게임의 경우 보호자가 게임업체에 요청하면 자녀가 정한 시간 외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올해 안에 10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게임 업체가 취한 예방 조치를 문화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한국정책방송원

국고보조금 평가, 부정수급 처벌 강화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몰제가 도입되고, 보조금 사업자나 수혜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 사업평가단을 구성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 총리 "천안함 사건, 세세하게 점검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정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지금 중요한 것은 실종 장병을 모두 찾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선체 인양에서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것도 예단해서는 안되며,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조사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합동조사단에서는 우리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야 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위기대응 매뉴얼에서 정보공개의 범위.방법.절차, 유언비어 예방대책, 생존자 정신적 치료까지 제반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름유출과 같은 해양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와 관리업무의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경형 전기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전기를 사용연료로 해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시중에서 본격 판매될 경형전기자동차가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달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차량가격이 1천5백만 원일 경우 취득세 30만 원에 등록세75만 원 등 모두 105만 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장애인 공공 도서관 2013년까지 100곳 확대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이 도입된지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도서관을 오는 2013년까지 전국 1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박민호씨는 한달에 두 번 이곳을 찾습니다. 늦깍이 대학생인 박씨는 학술 책 등 평소 읽기 어려웠던 책을 수화로 쉽게 설명해주는 낭독서비스를 받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먼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박민호/청각장애인 문장력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수화로 낭독을 해주면 책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좋습니다. 민경주/청각장애인 통역사 청각장애인분들이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불편하신 것들 중에 동영상 자막지원 또는 대면 낭독, 도서관 이용서비스 상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년전 문을 연 이곳 장애인 정보누리터에선 3천명이 넘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16곳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 전용 도서관을 2013년까지 100개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철민 국립중앙박물관장 우리가 지향하고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지식정보의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푭니다. 장애인센터가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이런 서비스가 같이 제공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들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을 안내해주거나 책 읽는데 어려운 점을 상담해주는 '장애인 도서관 전용전화'를 개통하고,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원하는 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책배달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작가 등 장애인인사 18명으로 구성된 '나눔터 위원회'를 다음주에 발족할 예정인데, 이들의 저작권을 기증받아 장애인들을 위한 출판물

한국정책방송원

화장품, 성분표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여성 10명중 7명은 화장품을 살 때 성분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층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화장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화장품을 살 때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것은 뭘까요? 아무래도 내 피부에 잘 맞는지 성분을 제일 먼저 따져봐야겠지만 소비자들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경진(강원도 춘천시) 건성용이나 지성용 같은 피부 타입은 확인해도 성분은 잘 안보는 편이에요.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성민혜(인천시 연수구) 인터넷 화장품 카페 등에서 어떤 제품이 좋다 그러면 그냥 바로 구입하는 편이에요. 식약청이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10대에서 5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0% 가량의 여성이 화장품의 성분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경우 각각 76%와 78%가 성분확인을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성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정란/소비자시민모임 기획실장 조사결과 10대나 20대 등 처음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층의 성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바른 화장품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이들 연령층에 대한 성분표시 안내가 강화되야 할 듯 합니다. 식약청은 부틸파라벤이나 파라옥시향산에스텔 등 화장품의 변질을 막기위해 첨가된 물질의 경우 장기간 사용시 내분비계장애 발생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성분표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혜정 /식약청 위해영향연구팀 과장 소비자가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