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오늘과 내일, 종로구 선거연수원에서 스웨덴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과 선거'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정규 선거연수원장은 세계적으로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하락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발전을 지향하는데 많은 국가들의 과제라면서 스웨덴과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전문가를 초청하여 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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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농경지, 국유지내 점용 적법 보상"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일각에선 농민들이 보상도 못받고 경작지를 빼앗기게 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이 국유지내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지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내 전체 경작지 면적은 1억 5천만 제곱미터.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면적의 1%가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의 대부분은 예전부터 국유지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거나 무허가로 농경을 해왔던 것으로, 사적 소유의 농지가 사라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하천 부지내 점용허가 경작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는 한편,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농경 활동을 금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채교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팀장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경작지나 시설물에 대한 보상 이뤄진다..2년 동안의 손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상액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종 보상비 규모는 올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보상비가 당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채교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팀장 일부 누락된 사유지나 지가변동으로 인해 보상비가 증액될 수는 있다..하지만 사유지 보상액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아울러 최종 편입면적과 보상금액, 보상 대상자 등은, 분할측량이나 감정평가 같은 정확한 절차가 이뤄져야 확실한 수치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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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육성 2천500억원 투입

정부가 국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까지 2천5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토종캐릭터 육성전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오공이 모험을 펼치는 만화로 한자를 쉽게 익힐 수 있게 만든 이 책은 지난 2003년부터 무려 1천 2백만부가 판매한 베스트셀러로 내년 온라인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던 여세를 몰아 글로벌 게임시장에 과감히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정부는 뉴미디어 시대에 걸 맞는 지원을 확대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캐릭터산업에 힘을 실어준다는 전략입니다. 우선 최근 출시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 폰을 통해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애플의 앱 스토어를 비롯한 오픈마켓에 전용 서비스 공간인 코리아 콘텐츠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오픈마켓 연동시스템을 만들고 2013년까지 해외 오픈마켓 서비스를 위해 현지어 번역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IPTV에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만화방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애니메이션과 만화, 캐릭터 시장 규모는 8조 6천억원으로 연평균 38%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까지 총 2천5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해외 수출 규모를 8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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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꽃게잡이 조업 최대한 보장"

이명박 대통령이 꽃게 잡이 성어기를 앞두고 군이 작전상 불편하더라도 어민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진급 보직신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제여건도 힘든데 고충 많은 서민들이 해상 조업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해군이 북한의 위협에 잘 대비하고 있어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만일에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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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육개혁 안하면 한국 미래 걱정"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교육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며 매월 한차례씩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그 동안 누적돼 온 교육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논리나 시대적 포퓰리즘에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를 살리려면 성장잠재력을 키워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교육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달에는 교장임용제도와 교원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상반기까지 학교폭력과 학교급식 그리고 진로와 직업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입학사정관제와 수능개편 등 대입제도 선진화 방안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 강화를 위한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내에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을 운영해 이 같은 핵심과제 추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매월 한차례씩 교육현장을 찾아가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강도 높은 개혁작업을 진두 지휘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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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10대 중 8대는 나홀로 차량

승용차 10대 중 8대는 교통이 혼잡한 출근시간대에도 승용차를 혼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전국 지역별 나홀로 차량 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근시간대 나홀로 차량 비율은 평균 81.4%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국 승용차 1일 평균 나홀로 차량비율은 77.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나홀로 차량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시로 86.3%를 차지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71%를 기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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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견기업, 좋은 일자리 창출 핵심요소"

이명박 대통령이 중견기업이야 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계획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패를 두려워해 쉬운 현실에 안주하거나 투자를 기피하는 곳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지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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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다음주 국회 제출

정운찬 국무총리가 다음 주 중에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세종시 민관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종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세종시는 사상 초유의 정치적 실험이라면서 우리 후손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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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원평가제 엄격 적용"

이명박 대통령은 또 교원능력 개별평가의 엄격한 적용으로 신상필벌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개혁대책회의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강도 높게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일선 교사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 교육현장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학사정관제도의 장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온 지역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창의력과 독립성이 더 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할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과거의 인식을 갖고 있으면 교육개혁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래의 재원인 마이스터고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교원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소홀하지 않도록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교육개혁 대책회의는 각 대학, 시도 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등 일선 교육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참석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일선 교육 현장의 애로와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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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장 절반 공모제로 뽑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교장 절반을 공모제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교육비리근절대책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전국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고 각급 학교 교장과 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은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교과부는 교육장교장 인사권 등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구조적으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체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재산등록 대상에 교장과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서울교육청 사건에서 비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장학관과 장학사 등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선발심사 때 외부인사를 50%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직에서 교감교장으로 옮길 수 있는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333명인 수석교사를 오는 2012년까지 2천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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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독도 분쟁대상 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독도문제는 역사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사안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일본정부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종결된 사안이라며 요미우리신문도 보도가 문제되자 인터넷에서 바로 해당기사를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정부가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소송 등이 독도를 국제 분쟁화 시켜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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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에 휴식공간 조성

정부가 개발제한구역내 정부 매입 토지를 활용해 산책로나 쉼터 등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서울강동구와 은평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등 총 9개 지역 26만4천제곱미터에 51억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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