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기자동차 시판···취득·등록세 면제

대표적인 '무공해 차량'인 전기 자동차가 오늘부터 시중에 판매됩니다. 정부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석유 연료와 엔진 대신 전기 배터리와 모터를 탑재하는 전기자동차. 전기를 충전해 쓰기 때문에 연료 부담도 없고 운행시 소음은 크게 줄어 대표적인 무공해 차량으로 꼽힙니다. 이런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시판됨에 따라, 정부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배기량이 따로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해도 자동차 규모가 경차에 해당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등 경차 규모의 자동차를 구매할 때만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천 5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값의 2%는 취득세로, 5%는 등록세로 내야 했지만 전기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30만원과 등록세 75만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105만원을 면제받는 겁니다. 또 자동차세도 연 10만원으로 책정해 기존에 있던 경차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경형 전기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조치가 전기자동차 판매로 이어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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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천안함 사건, 세세하게 점검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정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지금 중요한 것은 실종 장병을 모두 찾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선체 인양에서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것도 예단해서는 안되며,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조사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합동조사단에서는 우리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야 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위기대응 매뉴얼에서 정보공개의 범위.방법.절차, 유언비어 예방대책, 생존자 정신적 치료까지 제반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름유출과 같은 해양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와 관리업무의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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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심 서비스, 유치원까지 확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검수 '안심 서비스'를, 전국의 초중고교 86%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유치원과 대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축산물 검수 안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국의 초중교교는 9천5백일흔아홉개 학교로, 전체의 86%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 중 88.7%가 민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체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각급 학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는, 축산물을 납품할 때 첨부되는 등급판정 확인서의 진위 여부와 부위별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총량규제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으로 확인서 발급번호만 입력하면 확인서의 모든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축산물 부위별로 생산 가능한 물량이 추정돼 특정 부위에 대한 허위납품 가능성이 차단됩니다. 정부는 안심 서비스에 대한 학교들의 신뢰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을 초중고교에서 유치원과 대학교, 대형병원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대상 품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축산물 검수품질평가 부문에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글로벌 기술 교류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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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구제역 확산방지 총력 대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공조해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화군은 협소한 지역에 축산 농가가 밀집돼 있고 방문객의 왕래가 많은 관광지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온이 올라가면 다른 가축전염병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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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버린 만큼 낸다

정부가 과다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유비쿼터스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전자태그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버린만큼 내도록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전북 전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은 최첨단 신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무선주파인식 기술을 접목시켜 개별 주택은 물론, 공동주택에 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은 사람의 정보와 버린 횟수가 자동 기록됩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버린 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만큼만 처리비용을 내기 때문에 음식쓰레기 배출을 줄여나갔고, 이로 인해 전주시의 음식물처리비용도 연간 18억 원 가량 절감됐고, 처리시간도 20% 단축됐습니다. 정부는 전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u도시 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서비스를 앞으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대성/ 행정안전부 유비쿼터스기획과 이전까진 통합된 규격량만 제한을 뿐. 실질적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RFID 도입으로 줄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앞으로도 도심폐기물을 줄여나가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양식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노인복지를 위한 양방향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사업 등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주민편의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올 해에만 모두 48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유비쿼터스 신기술을 확대 보급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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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기자동차 시판…취득·등록세 면제

대표적인 무공해 차량인 전기 자동차가 오늘부터 시중에 판매됩니다. 정부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석유 연료와 엔진 대신 전기 배터리와 모터를 탑재하는 전기자동차. 전기를 충전해 쓰기 때문에 연료 부담도 없고 운행시 소음은 크게 줄어 대표적인 무공해 차량으로 꼽힙니다. 이런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시판됨에 따라, 정부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배기량이 따로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해도 자동차 규모가 경차에 해당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등 경차 규모의 자동차를 구매할 때만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천 5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값의 2%는 취득세로, 5%는 등록세로 내야 했지만 전기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30만원과 등록세 75만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105만원을 면제받는 겁니다. 또 자동차세도 연 10만원으로 책정해 기존에 있던 경차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경형 전기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조치가 전기자동차 판매로 이어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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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가능

오는 7월부터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을 광역시내 군, 구 등 관할구역과 하나로 묶어 종합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발전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7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국토부는 현재 경북과 전북, 충북 등에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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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키운다

사회적 목적과 이익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기업이 이른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포럼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기에도 신기한 악기들의 경쾌한 하모니가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노리단. '두드리면 음악이 되고 상상하면 악기가 된다'는 생각으로 모인 이 공연예술가들은 생활용품과 폐자원을 모아 연주에 쓸 악기를 직접 만들고, 소외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면서 그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복지증진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자선단체나 자원봉사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290여곳. 이를 통해 모두 1 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기여가 큰 만큼 정부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계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5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활성화 포럼'도 출범했습니다.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섭니다. 이 포럼은 앞으로 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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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세계화'로 국격 높인다

한국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이제 캐릭터 산업의 수출까지 이어지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데요. 어제국회에선 한류의 세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90년대 후반, 국내 아이돌스타들의 해외 공연으로 촉발된 한류열풍은 지난 2000년, 겨울연가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뒤 새로운 한류스타들이 가세하며 한류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란에서 방영된 대장금은 90%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한국의 인지도를 크게 높였고, 지난해에는 여성 그룹 원더걸스가 국내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진입하며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최근엔 캐릭터 산업의 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지며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류를 진단하고 한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승세에 있는 한류 열풍을 지속하기 위해선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젠 문화 상품의 수출을 넘어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한류가 각국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류가 분야와 대상 지역을 넓혀가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열풍을 넘어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선 의미있는 평가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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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이 건축

이달 하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하고,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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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 업로더·불법영업 웹하드 단속 강화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정부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한 온라인 사업자와 이를 방치한 포털 사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장터인 앱스터어엔 10만개가 넘는 방대한 콘텐츠가 쌓여 있고, 이용자들은 이를 무료로 혹은 싼값에 다운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공되는 콘텐츠 가운데 불법 복제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응용프로그램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법콘텐츠 확산을 조장하는 행위와, 관련 사이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위해 이른바 '포렌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호현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팀 포렌식 시스템은 개인이나 사업자가 불법행위의 기록을 삭제한 경우 접속시간과 파일내용 용량, 다운된 사이트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복원시켜 이들에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해주는 시스템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수사인력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전국적인 저작권 침해 수사망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자료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음악과 영상물에 적용하고 있는 불법복제물 자동추적 시스템을 올해안에 출판과 게임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저작권 단속망 구축으로 지난 2008년 기준으로 2조 4천억원에 이르던 불법복제물에 의한 피해규모가 오는 2014년까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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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키운다

사회적 목적과 이익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기업이 이른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포럼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기에도 신기한 악기들의 경쾌한 하모니가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노리단. '두드리면 음악이 되고 상상하면 악기가 된다'는 생각으로 모인 이 공연예술가들은 생활용품과 폐자원을 모아 연주에 쓸 악기를 직접 만들고, 소외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면서 그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복지증진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자선단체나 자원봉사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290여곳. 이를 통해 모두 1 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기여가 큰 만큼 정부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계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5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활성화 포럼'도 출범했습니다.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섭니다. 이 포럼은 앞으로 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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