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신용회복 위한 '처방전' 발급

때가 되면 건강을 진단받는 것처럼, 개인의 신용을 진단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처방전'도 받을 수 있어서, 특히 저소득 채무자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48세인 김모씨의 신용상담 보고서입니다. 9천만원의 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보고서에는 김씨의 가계상태와 재무관리 역량, 신용등급 등이 정확히 평가돼 있는데, 이를 통해 김씨는 신용상태를 개선하거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모두 834만명. 각종 구제제도를 이용한 채무자만도 174만명에 달합니다. 신용상담보고서는 일종의 건강진단서처럼, 개인의 신용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받는 개념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자신의 가계상태를 온전히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만큼, 적극적인 상담과 처방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기대해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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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맘 편하게 출산휴가 간다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경우, 임용권자가 공백기간동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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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구제역 확산방지 총력 대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공조해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화군은 협소한 지역에 축산 농가가 밀집돼 있고 방문객의 왕래가 많은 관광지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온이 올라가면 다른 가축전염병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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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기자동차 시판···취득·등록세 면제

대표적인 '무공해 차량'인 전기 자동차가 오늘부터 시중에 판매됩니다. 정부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석유 연료와 엔진 대신 전기 배터리와 모터를 탑재하는전기자동차. 전기를 충전해 쓰기 때문에 연료 부담도 없고 운행시 소음은 크게 줄어 대표적인 무공해 차량으로 꼽힙니다. 이런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시판됨에 따라, 정부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배기량이 따로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해도 자동차 규모가 경차에 해당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등 경차 규모의 자동차를 구매할 때만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천 5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값의 2%는 취득세로, 5%는 등록세로 내야 했지만 전기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30만원과 등록세 75만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105만원을 면제받는 겁니다. 또 자동차세도 연 10만원으로 책정해 기존에 있던 경차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경형 전기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조치가 전기자동차 판매로 이어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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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키운다

사회적 목적과 이익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기업이 이른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포럼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기에도 신기한 악기들의 경쾌한 하모니가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노리단. '두드리면 음악이 되고 상상하면 악기가 된다'는 생각으로 모인 이 공연예술가들은 생활용품과 폐자원을 모아 연주에 쓸 악기를 직접 만들고, 소외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면서 그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복지증진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자선단체나 자원봉사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290여곳. 이를 통해 모두 1 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기여가 큰 만큼 정부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계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5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활성화 포럼'도 출범했습니다.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섭니다. 이 포럼은 앞으로 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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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시기 조정, 전세난 차단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도 지사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주택이 동시에 철거될 경우 인근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시기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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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맘 편하게 출산휴가 간다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경우, 임용권자가 공백기간동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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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금융교육' 222개교로 확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해 20개 학교에서 실시했던 교육을 222개 학교로 늘려서, 금융의 기초와 합리적 소비생활을 교육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24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가 올해도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해 스무개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던 것에서 올해는 2백스물두개 초중고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교육대상을 크게 넓혔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단발성 금융교육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금융경제기초와 올바른 신용관리, 합리적 소비생활, 재무설계의 이해 등 4가지 학습주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시범학교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학교의 비중이 38.3%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각 지역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금융교육의 기회를 고루 접할 수 있게 안배했습니다. 교육은 금감원이 예순개 학교를 담당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서 백예순두개 학교를 분담해 실시됩니다.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학습주제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며, 필요할 땐 참여기관 사정에 따라 현장 견학도 병행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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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국내생산 백신 9종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BCG, 백일해, 파상풍 예방백신의 국내 생산을 위해 제약회사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에 나섭니다. 인플루엔자와 장티푸스, 홍역 등 총 11종의 필수예방백신 중 현재 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한 백신은 6종으로 식약청은 다각적 지원을 통해 2014년까지 생산가능 백신을 9종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번 지원에는 지난해 신종플루 백신의 개발과 생산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민관실무 협의체도 참여하게 된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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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세계화'로 국격 높인다

한국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이제 캐릭터 산업의 수출까지 이어지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데요. 어제국회에선 한류의 세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90년대 후반, 국내 아이돌스타들의 해외 공연으로 촉발된 한류열풍은 지난 2000년, 겨울연가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뒤 새로운 한류스타들이 가세하며 한류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란에서 방영된 대장금은 90%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한국의 인지도를 크게 높였고, 지난해에는 여성 그룹 원더걸스가 국내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진입하며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최근엔 캐릭터 산업의 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지며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류를 진단하고 한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승세에 있는 한류 열풍을 지속하기 위해선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젠 문화 상품의 수출을 넘어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한류가 각국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류가 분야와 대상 지역을 넓혀가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열풍을 넘어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선 의미있는 평가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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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국내생산 백신 9종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BCG, 백일해, 파상풍 예방백신의 국내 생산을 위해 제약회사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에 나섭니다. 인플루엔자와 장티푸스, 홍역 등 총 11종의 필수예방백신 중 현재 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한 백신은 6종으로 식약청은 다각적 지원을 통해 2014년까지 생산가능 백신을 9종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번 지원에는 지난해 신종플루 백신의 개발과 생산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민관실무 협의체도 참여하게 된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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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 업로더·불법영업 웹하드 단속 강화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정부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한 온라인 사업자와 이를 방치한 포털 사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장터인 앱스터어엔 10만개가 넘는 방대한 콘텐츠가 쌓여 있고, 이용자들은 이를 무료로 혹은 싼값에 다운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공되는 콘텐츠 가운데 불법 복제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응용프로그램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법콘텐츠 확산을 조장하는 행위와, 관련 사이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위해 이른바 '포렌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호현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팀 포렌식 시스템은 개인이나 사업자가 불법행위의 기록을 삭제한 경우 접속시간과 파일내용 용량, 다운된 사이트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복원시켜 이들에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해주는 시스템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수사인력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전국적인 저작권 침해 수사망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자료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음악과 영상물에 적용하고 있는 불법복제물 자동추적 시스템을 올해안에 출판과 게임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저작권 단속망 구축으로 지난 2008년 기준으로 2조 4천억원에 이르던 불법복제물에 의한 피해규모가 오는 2014년까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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