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장관 "무상급식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과 관련해선 전면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상급식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확대와 관련해 안 장관은 재정의 효율적 배분, 시장경제의 논리 양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사정이 좋은 미국은 49%, 영국은 34%의 무상급식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100%까지 늘리는 것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장관은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7% 수준이었던 무상급식 비율을 현재 13% 수준까지 빠른 속도로 늘려오고 있다며 현 정부 내에 현재 수준 이상으로 비율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받을 정서적 상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배려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2012년까지 농어촌과 도시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7만명 수준인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오는 2012년까지 2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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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농경지, 국유지내 점용 적법 보상"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일각에선 농민들이 보상도 못받고 경작지를 빼앗기게 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이 국유지내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지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내 전체 경작지 면적은 1억 5천만 제곱미터.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면적의 1%가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의 대부분은 예전부터 국유지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거나 무허가로 농경을 해왔던 것으로, 사적 소유의 농지가 사라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하천 부지내 점용허가 경작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는 한편,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농경 활동을 금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채교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팀장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경작지나 시설물에 대한 보상 이뤄진다..2년 동안의 손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상액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종 보상비 규모는 올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보상비가 당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채교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팀장 일부 누락된 사유지나 지가변동으로 인해 보상비가 증액될 수는 있다..하지만 사유지 보상액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아울러 최종 편입면적과 보상금액, 보상 대상자 등은, 분할측량이나 감정평가 같은 정확한 절차가 이뤄져야 확실한 수치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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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장관 "교육비리 근절 위해 인사제도 개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또 교육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해 각종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도교육감 공모제의 목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비리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1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교육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교육비리가 자리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안 장관은 또 대부분의 교육비리가 학교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장 선발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교장 임명제보다는 개방형 공모제 등을 도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또 교장을 외부 전문가나 일반 교사들 가운데 선발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계속되는 교육비리 사건으로 인해 성실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안타깝다며, 최근 법무부 부장검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한 예를 들어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하루빨리 교육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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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명박 대통령도 중견기업 육성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이야 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 계획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라며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인력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가 마이스터고라며 여기서 장인들을 육성해서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장인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애국자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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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일반 사전예약 6.7대1로 마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중 일반공급분 827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평균 6.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351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현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첨자는 4월2일 오후 2시 이후에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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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채널 선정 어떻게 되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올 지방 선거이후에 종편채널과 보도채널 선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혀 사업자선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종편 TF팀이 가동되고 있는만큼 종편선정의 기준이나 갯수 등은 4,5월 중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미디어시장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도되는 종편채널과 추가선정되는 보도채널은 향후 업계의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케이블을 통해 방송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 보도와 시사, 예능과 드라마 등 편성면에서 기존 지상파 3사와 다를 바 없는 종합편성채널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채널 선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고려할 때, 올 하반기가 돼야 최종 선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지난 18일 한 세미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종편신청을 위한 재무상황에 대한 구비서류를 갖추려면 이번달이 지나야되고, 지방선거 국면인 4월이 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저절로 지방선거가 지난 6월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위원장은 그러나 올해 안에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종편채널을 몇개나 선정할지에 대해선 1개에서 4개 또는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이되면 허가해주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안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종편TF팀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종편선정의 기준이나 갯수 등은4,5월 중에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조선,중앙,동아일보와 기존 보도채널인 MBN 등이 종편채널에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상황. 종편선정을 위한 치열한 물밑작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디어빅뱅의 도화선이 될 방통위의 최종 결정이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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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역량평가, 과장급으로 확대

고위 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역량평가가 앞으론 과장급까지 확대되고 시간 근무제도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과장급 역량평가와 시간제 근무 활성화 등이 담긴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위 공무원단에만 실시되던 역량평가가 앞으로 과장급까지 확대됩니다. 역량평가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다수 평가자가 여러 기법을 통해 평가하는 제도로, 행안부는 과장급 역량모델을 개발해 지난해 행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각 부처 사정에 맞는 자체 기준을 위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자체 실시가 어려운 부처는 행안부에 위탁해 시행토록 했습니다. 또 역량평가 운영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부처별 역량평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인증제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내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이내 시간제 근무기간을 경력에 100% 반영토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무경력의 일부만 인정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반영되면 1년간 4시간씩 근무할 경우 경력 반영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보다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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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장관 "교육비리 근절 위해 인사제도 개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또 교육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해 각종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도교육감 공모제의 목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비리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1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교육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교육비리가 자리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안 장관은 또 대부분의 교육비리가 학교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장 선발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교장 임명제보다는 개방형 공모제 등을 도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또 교장을 외부 전문가나 일반 교사들 가운데 선발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계속되는 교육비리 사건으로 인해 성실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안타깝다며, 최근 법무부 부장검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한 예를 들어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하루빨리 교육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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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충청지역 방문'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충청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정 총리의 이번 충청 방문은 지난 1월23일 이후 55일만으로, 지난 16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뤄지는 첫 충청 행보여서 주목됩니다. 정 총리는 부여 백제문화단지를 방문해 세계백제문화대전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어 공주 한일고를 찾아 교직원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창조적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교육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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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EBS 강의만으로 대학 갈 수 있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EBS를 방문해 EBS 수능강의만으로 대학에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자들을 독려했습니다. EBS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사교육을 없애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이 훼손될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창의력이라며 너무 어려서부터 점수 한두점 높게만 받으려고 하니 교육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학 입학에서부터 공교육을 살려서 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사교육을 받지 않고 EBS 수능 강의만 받더라도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EBS가 상당히 질을 높여야 한다며 좋은 선생님들이 와서 다양한 학생 수준에 맞는 강의를 해야 하고 그래야 많은 학생이 시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도 살아나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의 기초를 임기중에 잡아 놓겠다며 이 힘을 키우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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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미취업 여성 급증..맞춤형 훈련 지원

경제침체의 여파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고학력 여성들이 크게 늘어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졸 미취업여성에 대한 맞춤형직업훈련등 정부가 대책 시행에 들어갑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 2월 대졸 여성 실업자 수가 2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대졸 여성 실업자는 19만6천명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대졸 학력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졸과 전문대졸도 지난 2월 실업자가 역대 최대였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 실업자 수는 10만7천명,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 실업자 수는 8만8천명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였습니다. 지난 2월 전체 여성 실업자가 45만9천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40% 정도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노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여성의 비중이 높은 인문계열 출신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유급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3월까지 훈련희망자와 훈련희망직종을 조사한 뒤 개인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훈련 과정을 제공하며 교육 후에는 우수 중소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취업알선을 할 방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졸 실업자에게는 훈련 비용 전액과 월 11만원 가량의 교통비.식비도 제공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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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수원 부지매입, 혁신도시 본격화

특히 어제 체결된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지매입계약은 혁신도시 이전사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는데요.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거듭 확인된 셈입니다. 전북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일원과 완주군 이서면 일원 만145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전북 혁신도시. 이곳에 입주할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지매입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정 총리는 다시한번 혁신도시의 찰질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혁신도시로 옮기는 정부기관 40곳 중 처음으로 부지계약을 체결한 건데, 이는 혁신도시 이전사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지적공사.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등 12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해 농업생명의 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총리의 이번 행보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맥을 같이 합니다. 각종 혜택이 포함된 세종시 수정안이 다른 혁신도시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세종시와는 별개로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지역의 혁신도시 건설에 관심을 갖고 차질없고 신속한 추진이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전남 나주 등 다른 혁신도시 역시 부지매입과 사옥 건설과 같은 이전사업 움직임이 급물쌀을 타는 분위기여서 혁신도시의 신속한 추진에 힘을 설어주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부지계약체결식에서 분권과 특화, 상생의 원칙 아래 추진하는 5+2 광역 발전모델을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며, 각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총력지원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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