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시기 조정, 전세난 차단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도 지사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주택이 동시에 철거될 경우 인근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시기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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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학업성취도 분석 연구' 공모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능과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심층 분석연구 공모를 실시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비가 지원되고, 올 하반기 개최되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와 일정, 제공되는 데이터 내역 등은 이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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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가 흐른다, 그림이 말한다

근대가 흐른다, 그림이 말한다. -프롤로그 -오프닝 -이택광 프로필 -라파엘 이전으로 라파엘 전파의 화풍 유토피아적 일상을 담아내다 ―인문어집 -미술과 문학의 만남 라파엘 전파와 영문학 셰익스피어의 희곡, 키츠의 시 -인문학, 말을 걸다 이택광 교수와 존 러스킨과의 대화 -클로징 -인문학, 길을 나서다 출연미정(시청자) 『중세의 가을에서 거닐다』 中 낭독 및 인터뷰 -출연자 : 이택광 경희대학교 영미문화 교수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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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포 실탄 시범(58')

*시사줌인 -원자포 실탄 시범(58') *시사줌인 -스프라이장군 충의 소년단 시찰(58) *그때 그 시절 -시민의 밤(58) *그때 그시절 -해군사관 졸업식(58') *문화예술 -농어촌 문화향상(66') *문화예술 -국립극장 제6회 향토문화 공로상 시상식 거행(67') *해외토픽 -꼬마 자동차 경주(미국 달라스)(58') *해외토픽 -미국 동해안 여객선 충돌(59) *해외토픽 -공중 곡예사의 결혼식(59') *해외토픽 -역도대회(59')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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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대학자율화 등 '3화정책' 써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긍정적,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학자율화, 고교교육 다양화, 학력차별완화 등 `3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원칙'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정 총리는 3불 원칙은 유지, 폐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의 자율을 저해한다면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혼란을 우려해 3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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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수입량 감소 속 봄철은 급증

계절과 삼겹살 소비가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황사가 나타나는 봄철에는 삼겹살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입 돼지고기의 약 33%를 차지하는 삼겹살. 최근 2년간 전체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줄었지만, 매년 봄철 수입량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봄철에 수입한 돼지고기 수입량이 겨울철보다 36.6% 많았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봄철 돼지고기 수입 비중 역시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돼지고기가 봄 특수를 누리는 데는 삼겹살이 황사에 효과적이라는 인식 확산과 더불어, 지난 2003년 지역 축협이 지정한 3월 3일 삼겹살데이의 대중성 확보가 한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 냉장 삼겹살은 캐다나, 냉동은 칠레가 가장 큰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수입물량의 70% 이상을 유럽연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수입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근 신종플루와 환율 상승,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돼지고기와 삼겹살의 전체적인 수입량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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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4월 국회서 처리돼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시 민관위원들은 또 국가의 장래와 지역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 냉철히 검토하고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송석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5명은 세종시 발전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제 15차 민관합동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발전안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득실을 뛰어 넘어 우리나라와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이미 펼쳐진 문제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바로 잡아나가자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보, 그리고 세계 최고의 미래 교육과학과 첨단경제를 이끌어갈 세종시 건설을 위해 세종시발전안 관련 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송 위원장은 또 세종시 원안은 세종시 발전안보다 아주 문제가 많고, 행정부처 일부를 쪼개서 보내는 것은 하나의 몸을 여러 지체로 나눠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충청인들이 느낄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신뢰라는 가치의 훼손에 대해 고민도 정말 많이 했다면서, 그러나 단기적인 비판과 서운함을 넘어 먼 훗날 우리 후손들과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 발전안이야말로 역사와 미래에 부끄러움 없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관합동위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를 만나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세종시 발전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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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보금자리 5년간 의무 거주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포함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는, 앞으로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바로 이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포함된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에게는,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신영방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본부 사무관 위례신도시, 그리고 이번에 지정한 3차 보금자리지구, 시범지구 포함해서 사실상 수도권 모든 보금자리 지구가 대상이다.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이 있다. 만일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금자리 주택을 반환해야 하고, 입주예정자는 그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를 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의무기간 동안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으로 해외에 머무르거나 이혼으로 인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그리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갈 때가 예외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같은 입증 자료의 종류도 법으로 정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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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고시원도 '준주택' 포함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앞으로는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고,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라도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철회가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택 유형 규정을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으로 정했으며, 리모델링과 하자분쟁조정사항에 관한 내용도 규정해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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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기자동차 시판…취득·등록세 면제

대표적인 무공해 차량인 전기 자동차가 내일부터 시중에 판매됩니다. 정부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석유 연료와 엔진 대신 전기 배터리와 모터를 탑재하는 전기자동차. 전기를 충전해 쓰기 때문에 연료 부담도 없고 운행시 소음은 크게 줄어 대표적인 무공해 차량으로 꼽힙니다. 이런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시판됨에 따라, 정부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배기량이 따로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해도 자동차 규모가 경차에 해당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등 경차 규모의 자동차를 구매할 때만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천 5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값의 2%는 취득세로, 5%는 등록세로 내야 했지만 전기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30만원과 등록세 75만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105만원을 면제받는 겁니다. 또 자동차세도 연 10만원으로 책정해 기존에 있던 경차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경형 전기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조치가 전기자동차 판매로 이어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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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천안함 사건, 세세하게 점검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정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지금 중요한 것은 실종 장병을 모두 찾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선체 인양에서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것도 예단해서는 안되며,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조사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합동조사단에서는 우리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야 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위기대응 매뉴얼에서 정보공개의 범위.방법.절차, 유언비어 예방대책, 생존자 정신적 치료까지 제반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름유출과 같은 해양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와 관리업무의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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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홈페이지 국민 아이디어 '만발'

'G20 참석국 정상들의 아바타를 만들고 스마트폰 전용 사이트를 만들자.' 11월에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쇄도했습니다. 풍성한 국민 제안, 함께 보시겠습니다. G20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 국민제안 이벤트에, 우수한 아이디어가 풍성하게 접수됐습니다. 대상에는 공식 홈페이지에 각국의 이미지에 맞는 배경음악을 깔자고 제안한 권오철 씨가 뽑혔습니다. 권씨는 G20 정상과 주요 외교인사들의 격려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싣고,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감안해 스마트폰 전용 G20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오철/대상 수상자 서울 G-20 홈페이지를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20개 회원국별로 클릭하면 해당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때 각국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깔아 친근감을 유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점자나 수화 등 영상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제안도 올랐으며, G20 국가 정상들을 아바타 캐릭터로 만들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습니다. G20 준비위는 향후 네티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오는 6월 문을 열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국민들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서울 G20 홈페이지가 보다 알차고, 역동적으로 꾸며질 것으로 예상된다. G20 준비위는 대상 수상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증정했으며, 금상에는 스마트폰, 은상과 동상에는 문화상품권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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