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 업로더·불법영업 웹하드 단속 강화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정부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한 온라인 사업자와 이를 방치한 포털 사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장터인 앱스터어엔 10만개가 넘는 방대한 콘텐츠가 쌓여 있고, 이용자들은 이를 무료로 혹은 싼값에 다운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공되는 콘텐츠 가운데 불법 복제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응용프로그램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법콘텐츠 확산을 조장하는 행위와, 관련 사이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위해 이른바 '포렌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호현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팀 포렌식 시스템은 개인이나 사업자가 불법행위의 기록을 삭제한 경우 접속시간과 파일내용 용량, 다운된 사이트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복원시켜 이들에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해주는 시스템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수사인력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전국적인 저작권 침해 수사망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자료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음악과 영상물에 적용하고 있는 불법복제물 자동추적 시스템을 올해안에 출판과 게임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저작권 단속망 구축으로 지난 2008년 기준으로 2조 4천억원에 이르던 불법복제물에 의한 피해규모가 오는 2014년까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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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시기 조정, 전세난 차단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도 지사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주택이 동시에 철거될 경우 인근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시기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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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신용회복 위한 '처방전' 발급

때가 되면 건강을 진단받는 것처럼, 개인의 신용을 진단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처방전'도 받을 수 있어서, 특히 저소득 채무자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48세인 김모씨의 신용상담 보고서입니다. 9천만원의 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보고서에는 김씨의 가계상태와 재무관리 역량, 신용등급 등이 정확히 평가돼 있는데, 이를 통해 김씨는 신용상태를 개선하거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모두 834만명. 각종 구제제도를 이용한 채무자만도 174만명에 달합니다. 신용상담보고서는 일종의 건강진단서처럼, 개인의 신용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받는 개념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자신의 가계상태를 온전히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만큼, 적극적인 상담과 처방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기대해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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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이 건축

이달 하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하고,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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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Korea, 세계로 하이킥!

해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34개국 의료관광 관계자 500여명이 참여하는 의료관광 컨퍼런스 코리아 2010이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의료브랜드 Medical Korea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의료관광 컨퍼런스 코리아 2010. 세계 34개국의 보험 관계자와 환자 유치업자, 의료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의료관광 관련 국내최대의 국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각국의 해외환자 유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병원 체험행사가 진행돼 한국의료 수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 마케팅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한국의 우수한 시설과 의료진, 등을 둘러본 외국 바이어들은 자국의 고객을 한국 병원으로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 포브스/환자유치 바이어 한국 방문이 처음인데 우수한 시설과 의료진이 인상깊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한국병원을 추천할 생각입니다. 바이어들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짐 디팔코/환자유치 바이어 시설이나 의료진은 훌륭하지만 침대 규격은 서양 환자를 유치하기에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개선되야 할 부분인 듯 합니다. 정부는 행사에 참여한 국내병원 관계자들에게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 의료시장 진출 방안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재미한인의사협회, 카자흐스탄 대통령의료센터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채널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장경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센터장 이번 행사는 해외환자유치 허용이후 열리는 최대규모의 의료관광관련 컨퍼런스로 국내의료기관의 마케팅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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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심 서비스, 유치원까지 확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검수 '안심 서비스'를, 전국의 초중고교 86%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유치원과 대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축산물 검수 안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국의 초중교교는 9천5백일흔아홉개 학교로, 전체의 86%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 중 88.7%가 민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체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각급 학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는, 축산물을 납품할 때 첨부되는 등급판정 확인서의 진위 여부와 부위별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총량규제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으로 확인서 발급번호만 입력하면 확인서의 모든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축산물 부위별로 생산 가능한 물량이 추정돼 특정 부위에 대한 허위납품 가능성이 차단됩니다. 정부는 안심 서비스에 대한 학교들의 신뢰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을 초중고교에서 유치원과 대학교, 대형병원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대상 품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축산물 검수품질평가 부문에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글로벌 기술 교류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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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평가, 부정수급 처벌 강화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몰제가 도입되고, 보조금 사업자나 수혜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 사업평가단을 구성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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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국내생산 백신 9종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BCG, 백일해, 파상풍 예방백신의 국내 생산을 위해 제약회사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에 나섭니다. 인플루엔자와 장티푸스, 홍역 등 총 11종의 필수예방백신 중 현재 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한 백신은 6종으로 식약청은 다각적 지원을 통해 2014년까지 생산가능 백신을 9종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번 지원에는 지난해 신종플루 백신의 개발과 생산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민관실무 협의체도 참여하게 된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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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키운다

사회적 목적과 이익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기업이 이른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기에도 신기한 악기들의 경쾌한 하모니가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노리단. '두드리면 음악이 되고 상상하면 악기가 된다'는 생각으로 모인 이 공연예술가들은 생활용품과 폐자원을 모아 연주에 쓸 악기를 직접 만들고, 소외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면서 그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복지증진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자선단체나 자원봉사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290여곳. 이를 통해 모두 1 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기여가 큰 만큼 정부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계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5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활성화 포럼'도 출범했습니다.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섭니다. 이 포럼은 앞으로 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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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금융교육' 222개교로 확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해 20개 학교에서 실시했던 교육을 222개 학교로 늘려서, 금융의 기초와 합리적 소비생활을 교육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24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가 올해도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해 스무개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던 것에서 올해는 2백스물두개 초중고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교육대상을 크게 넓혔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단발성 금융교육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금융경제기초와 올바른 신용관리, 합리적 소비생활, 재무설계의 이해 등 4가지 학습주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시범학교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학교의 비중이 38.3%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각 지역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금융교육의 기회를 고루 접할 수 있게 안배했습니다. 교육은 금감원이 예순개 학교를 담당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서 백예순두개 학교를 분담해 실시됩니다.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학습주제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며, 필요할 땐 참여기관 사정에 따라 현장 견학도 병행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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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신용회복 위한 '처방전' 발급

때가 되면 건강을 진단받는 것처럼, 개인의 신용을 진단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처방전'도 받을 수 있어서, 특히 저소득 채무자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48세인 김모씨의 신용상담 보고서입니다. 9천만원의 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보고서에는 김씨의 가계상태와 재무관리 역량, 신용등급 등이 정확히 평가돼 있는데, 이를 통해 김씨는 신용상태를 개선하거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모두 834만명. 각종 구제제도를 이용한 채무자만도 174만명에 달합니다. 신용상담보고서는 일종의 건강진단서처럼, 개인의 신용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받는 개념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자신의 가계상태를 온전히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만큼, 적극적인 상담과 처방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기대해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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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라면·커피·면세유 담합 조사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과 커피, 면세유 등의 담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현안 보고에서,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적발시 법인에 대한 조치 외에도, 적극 가담한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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