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직업소개·허위 구인광고 단속 강화

간병인이나 건설일용직 등을 상대로 직업을 소개해 주고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온 불법 직업소개업소에 대해 노동부가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벽보 등에 허위로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허위 구인광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경찰의 고발조치를 받게 되고 내부 고발자에겐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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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법 국회 제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제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차원의 본격 논의가 예상됩니다. 지난 주 국무회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섯 개입니다.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법안은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됐습니다. 국회 제출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해당 부처 담당자가 법제처를 경유한 법안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 법안을 넘겨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해당 상임위를 거친 수정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4월 임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이번 주 초 세종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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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제 근무 20곳서 시범 운영

공무원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줄이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맞춤형 시간제 근무'가 다음달부터 정부기관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정부는오늘 시간제 근무 시범 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20개 행정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9월까지 시간제근무를 시범 운영한 뒤 연말부터 전 부처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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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요건 강화

임대주택 전대나 임차권의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도로 주거이동을 할 경우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간 거리가 40km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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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적 재량행위 피해 구제

오늘 회의에서는 획일적인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가 논의됐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의 길이 열립니다. 업무특성상 상대적으로 여성근무자가 많은 유통회사. 한 유통회사가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3층 이상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안전을 전제로 복잡하게 들어선 매장을 피해 3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관계부처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해당부처는 특혜 시비를 우려한 나머지 예외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법령의 획일성과 공무원의 소극적인 재량행사로 야기되는 규제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개별 규제현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칭 규제형평위원회나 소관 행정기관에 심사를 신청하면, 준사법적 절차를 통한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소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이 같은 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에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규제형평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이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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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 교장 공모제 시행

서울시 교육청이 당장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력향상에 대한 교장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학교 시설공사 등이 개선되면서 학교 비리 근절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모두 공모제를 통해 선발됩니다. 교육비리를 없애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서울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에만 80여 개 학교가 교장 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을 뽑습니다. 8월말 정년퇴직자가 있는 초등학교 47곳과 중고등학교 30곳 등이 대상입니다.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은 학력향상이나 학습 부진아를 책임지도해야 하며, 학교경영능력평가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새로운 인사규정도 시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기초학습부진 학생 제로 운동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들이 학력수준 도달 목표를 설정해 학력 수준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학교현장에서의 생활지도와 학교 자율화 등을 활성화해 교육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인사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인사 청탁자에게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고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인사, 시설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공무원 12명에게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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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역사학자, '임나일본부 용어 부적절'

고대에 일본이 가야를 중점으로 한 남부지역을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한일 양국 역사학자들이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역사를 연구한지 8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왜곡된 교과서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일본 야마토 정권이 가야를 중점으로 한 남부지역을 지배했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설. 일본 교과서에까지 버젓이 실려 있는데, 일본 역사학자들이 이 가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한지 거의 10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일본 측은 한반도에서 일본 일부 세력의 활동 흔적은 인정되지만, 영토가 존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광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장 일본과 우리 연구자들이 이성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동의했다는 점은 매우 진전된 것이다. 양국 학자들은 또, 조선을 침략했던 왜구에 조선인이 포함됐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1기 위원회가 역사를 바라보는 양국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일부 현안에서 입장차를 좁히고, 교과서 문제까지 논의의 폭을 넓이면서 한층 발전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위원회의 결론이 강제성을 띠고 있진 않지만, 이를 계기로, 일본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삭제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조광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장 교과서 문제 다뤄서 역사분쟁 해소해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 됐다는 점 2기 성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다는 게 중론입니다. 을사늑약과 한일강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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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IT 활용,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어린이의 등하교길이 부모에게 전달되고, 비상상황 발생시 119신고와 함께 CCTV를 이용 현장을 추적하는 안전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올해 안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서비스는 어린이안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등 모두 4가지로 추후 대상폭과 서비스 장소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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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법 오늘 국회 제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섯 개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4월 임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최대한 빨리 세종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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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형 총기 '코너 샷' 개발

적을 향해 총구가 꺾여 발사가 가능한 굴절형 총기 코너 샷이 우리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시가전이나 테러전시 우리군의 전투능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건물 안의 테러범들을 섬멸해야 하는 작전. 특전사가 벽에 기대 몸을 보호한 후 모퉁이에서 총구 만 구부려 테러범을 향해 발포합니다. 총열을 좌우로 꺾어 발사하는 굴절형 총기 '코너샷'이 우리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코너샷 개발은 세계에서 3번째입니다. 굴절형화기 코너샷은 특히 현대전의 주요 전쟁형태인 도시전과 대 테러전에서 효과적인 정밀타격을 가능케 합니다. 국방과학 연구소가 3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지난 2월 개발에 성공한 코너샷은 총열 앞부분에 유효사거리 50m의 K5 9미리 권총을 장착해 총구를 좌우 60도로 꺾어 자유롭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총기 앞부분의 광원발생장치와 카메라로 적의 위치와 수, 모습을 탐지할 수 있고 레이저빔을 표적에 발사하는 레이저표적지시기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군은 그간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코너샷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코너샷은 분리가 가능한 이스라엘제와 달리 일체형으로 개발됐습니다. 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에 개발한 코너샷을 시범 사용한 후 양산을 검토 중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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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물 모형' 한자리에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움집 모형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신응수 대목장이 제작한 수덕사 대웅전, 광화문, 숭례문 모형 등 44점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6월27일까지 계속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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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관련 미공개 자료 공개

정부는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사형 집행한다는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엔 안중근 의사를 특별경계하면서 속전속결로 처형했던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일본 외교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던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사본입니다. 사본엔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사상 유래 없는 특별경계를 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초고속 사형집행 명령기록도 발견됐습니다. 1910년 2월14일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언도한 지 한달 12일 만에 사형집행을 명했고, 사형집행은 그로부터 딱 이틀 후인 3월26일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입수한 이번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있던 것으로, 보훈처가 일본의 자료공개법 등을 활용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 찾아내 복사한 사본입니다.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자료에는 안 의사를 포함해 228명의 독립운동가가 적시되 있고, 이 중 89명은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보훈처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협조만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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