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규제완화 활성화 지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면서 무선인터넷이 IT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선인터넷 업체를 방문해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모바일 야구 게임입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이 게임은 미국 애플사의 앱스토어 게임분야에서 전체 8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모바일 야구게임은 현재까지 국내외 유료시장에서 무려 1000만번 이상 다운로드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인기로 사용자들의 재미와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 역시 새롭게 떠오르는 상황.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같은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국내 모바일 IT업체들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중소기업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진정한 IT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선 유선인터넷을 넘어 무선인터넷시대를 리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3천7백억원 규모의 코리아IT펀드를 무선인터넷분야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집중투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스마트폰 게임의 사전심의와 등록비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위원장은 끝으로 정부도 관심이 많고, 국내업체들의 가능성도 큰 만큼 규제를 뛰어넘는 아이디어로 승부하고자 한다면, 정책적 지원도 뒤따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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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임신 후 출산예정일이 확정된 여성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지급액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당장 다음달 신청자부터 이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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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금자리지구 이르면 이달말 발표

수도권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발표되고, 2차 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이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조율을 거쳐 서울 근교에 3차 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개략적인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해당 지자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달 중순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 내곡과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6곳의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곧바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하순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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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생태계 복원·깨끗한 물 확보 목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복원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잘 듣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종교계가 생명과 환경문제에 앞서 있는 만큼 그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집행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이 잘 알려지도록 설명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신념과 관련해 1995년부터 국회에서 이야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태계를 복원해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의 목표이자 자신의 소신이라면서 4대강은 생명과 생태 그리고 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4대강 살리기로 13억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정치공세가 있을 수 있다며, 각 부처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를 풀면서 정책을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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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침수 우려, 안전성 이미 검증"

영산강에 죽산보와 승촌보가 완공되면 대규모 침수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설계과정에서 영향을 면밀히 따져본 만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영산강 죽산보가 완공되면, 평균 수심은 3.5m로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주변 마을인 본량리와 죽산리, 영동리와 가흥리 지역이 침수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설계과정에서 모든 영향을 고려한 만큼, 침수피해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100년 동안 홍수가 났을때의 최대 수량인 초당 6천700여톤의 물이 흘러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됐을뿐 아니라, 죽산보 주변 지역의 토지는 지하수가 스며들 수 없는 점토 퇴적층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호상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사무관 수십년동안 쌓이고 쌓인 퇴적토라 지하수 피해 없다. 이미 설계과정에서 따져본 만큼 안전하다. 여기에, 농경지 부근에는 기존의 배수펌프장 외에도 새롭게 배수처리 시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촌보 지역은 관리수심 7.5m보다 농경지의 지반고가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 설치로 인해 지하수가 상류측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난해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상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사무관 수자원 공사측에서 지난해부터 연구실험하고 있다. 만약 지하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 마련돼 있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습지가 정부 발표의 2배 이상이라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정부가 조사한 조사대상 지역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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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 中企, 세무조사 5년간 제외

오랫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중소기업들은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두 9만5천700개의 개인. 법인 사업자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에 돌아갈 구체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수십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세무신고와 납세의무를 다했을 경우,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 청장은 또 다음달 1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법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세청 방침에, 중소기업인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국세청에서 추정하는 세무조사 제외 대상기업과 개인은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 약 9만5천700개. 지방은 20년, 수도권에선 30년 이상 사업한 연 수입 300억원 미만 법인과, 20억원 미만 개인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 청장은 이같은 세제지원 만큼이나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지하경제에 숨어있는 40조원 규모의 세금 중 절반인 20조원 가까이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해외진출 기업들을 위한 세법과 노동법 공개 강연회를 증설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제 관련 범부처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법 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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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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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생태계 복원·깨끗한 물 확보 목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복원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잘 듣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종교계가 생명과 환경문제에 앞서 있는 만큼 그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집행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이 잘 알려지도록 설명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신념과 관련해 1995년부터 국회에서 이야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태계를 복원해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의 목표이자 자신의 소신이라면서 4대강은 생명과 생태 그리고 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4대강 살리기로 13억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정치공세가 있을 수 있다며, 각 부처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를 풀면서 정책을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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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임신 후 출산예정일이 확정된 여성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지급액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당장 다음달 신청자부터 이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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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업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적은 없다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땀흘린 기업들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노력 때문에 근로자들은 오히려 위기감이 없었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최대 위기라고 느끼는데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느끼는 강도가 제일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많아 긴장이 필요하다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 부처의 협력을 당부한 이 대통령은 기적은 없다며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피해자를 돕기위해 규제형평제도 도입하고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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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3년내 2번 뇌물 적발시 '퇴출'

건설사의 입찰 담합이나 뇌물 수수비리가 3년 동안 두차례 이상 적발됐을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가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에 관한 처벌은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되고, 3년 동안 2번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 말소사유로 규정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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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금자리지구 이르면 이달말 발표

수도권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발표되고, 2차 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이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조율을 거쳐 서울 근교에 3차 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개략적인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해당 지자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달 중순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 내곡과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6곳의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곧바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하순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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