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기자동차 시판…취득·등록세 면제

대표적인 무공해 차량인 전기 자동차가 오늘부터 시중에 판매됩니다. 정부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석유 연료와 엔진 대신 전기 배터리와 모터를 탑재하는 전기자동차. 전기를 충전해 쓰기 때문에 연료 부담도 없고 운행시 소음은 크게 줄어 대표적인 무공해 차량으로 꼽힙니다. 이런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시판됨에 따라, 정부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배기량이 따로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해도 자동차 규모가 경차에 해당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등 경차 규모의 자동차를 구매할 때만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천 5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값의 2%는 취득세로, 5%는 등록세로 내야 했지만 전기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30만원과 등록세 75만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105만원을 면제받는 겁니다. 또 자동차세도 연 10만원으로 책정해 기존에 있던 경차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경형 전기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조치가 전기자동차 판매로 이어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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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가능

오는 7월부터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을 광역시내 군, 구 등 관할구역과 하나로 묶어 종합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발전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7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국토부는 현재 경북과 전북, 충북 등에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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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키운다

사회적 목적과 이익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기업이 이른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포럼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기에도 신기한 악기들의 경쾌한 하모니가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노리단. '두드리면 음악이 되고 상상하면 악기가 된다'는 생각으로 모인 이 공연예술가들은 생활용품과 폐자원을 모아 연주에 쓸 악기를 직접 만들고, 소외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면서 그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복지증진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자선단체나 자원봉사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290여곳. 이를 통해 모두 1 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기여가 큰 만큼 정부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계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5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활성화 포럼'도 출범했습니다.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섭니다. 이 포럼은 앞으로 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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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세계화'로 국격 높인다

한국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이제 캐릭터 산업의 수출까지 이어지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데요. 어제국회에선 한류의 세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90년대 후반, 국내 아이돌스타들의 해외 공연으로 촉발된 한류열풍은 지난 2000년, 겨울연가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뒤 새로운 한류스타들이 가세하며 한류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란에서 방영된 대장금은 90%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한국의 인지도를 크게 높였고, 지난해에는 여성 그룹 원더걸스가 국내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진입하며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최근엔 캐릭터 산업의 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지며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류를 진단하고 한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승세에 있는 한류 열풍을 지속하기 위해선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젠 문화 상품의 수출을 넘어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한류가 각국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류가 분야와 대상 지역을 넓혀가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열풍을 넘어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선 의미있는 평가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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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이 건축

이달 하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하고,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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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 업로더·불법영업 웹하드 단속 강화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정부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한 온라인 사업자와 이를 방치한 포털 사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장터인 앱스터어엔 10만개가 넘는 방대한 콘텐츠가 쌓여 있고, 이용자들은 이를 무료로 혹은 싼값에 다운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공되는 콘텐츠 가운데 불법 복제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응용프로그램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법콘텐츠 확산을 조장하는 행위와, 관련 사이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위해 이른바 '포렌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호현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팀 포렌식 시스템은 개인이나 사업자가 불법행위의 기록을 삭제한 경우 접속시간과 파일내용 용량, 다운된 사이트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복원시켜 이들에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해주는 시스템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수사인력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전국적인 저작권 침해 수사망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자료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음악과 영상물에 적용하고 있는 불법복제물 자동추적 시스템을 올해안에 출판과 게임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저작권 단속망 구축으로 지난 2008년 기준으로 2조 4천억원에 이르던 불법복제물에 의한 피해규모가 오는 2014년까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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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키운다

사회적 목적과 이익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기업이 이른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포럼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기에도 신기한 악기들의 경쾌한 하모니가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노리단. '두드리면 음악이 되고 상상하면 악기가 된다'는 생각으로 모인 이 공연예술가들은 생활용품과 폐자원을 모아 연주에 쓸 악기를 직접 만들고, 소외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면서 그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복지증진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자선단체나 자원봉사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290여곳. 이를 통해 모두 1 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기여가 큰 만큼 정부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계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5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활성화 포럼'도 출범했습니다.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섭니다. 이 포럼은 앞으로 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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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무료이용 이벤트 조심하세요"

웹하드 업체의 무료 체험이벤트에 가입했다가 유료회원으로 자동 전환돼 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접수된 불편사례 중 콘텐츠 무료이용 이벤트 피해사례가 68%에 이른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료이벤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계약 해지나 요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콘텐츠이용보호센터로 신고해 자세한 대처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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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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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수입량 감소 속 봄철은 급증

계절과 삼겹살 소비가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황사가 나타나는 봄철에는 삼겹살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입 돼지고기의 약 33%를 차지하는 삼겹살. 최근 2년간 전체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줄었지만, 매년 봄철 수입량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봄철에 수입한 돼지고기 수입량이 겨울철보다 36.6% 많았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봄철 돼지고기 수입 비중 역시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돼지고기가 봄 특수를 누리는 데는 삼겹살이 황사에 효과적이라는 인식 확산과 더불어, 지난 2003년 지역 축협이 지정한 3월 3일 삼겹살데이의 대중성 확보가 한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 냉장 삼겹살은 캐다나, 냉동은 칠레가 가장 큰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수입물량의 70% 이상을 유럽연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수입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근 신종플루와 환율 상승,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돼지고기와 삼겹살의 전체적인 수입량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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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평가, 부정수급 처벌 강화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몰제가 도입되고, 보조금 사업자나 수혜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 사업평가단을 구성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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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Korea, 세계로 하이킥!

해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34개국 의료관광 관계자 500여명이 참여하는 의료관광 컨퍼런스 코리아 2010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의료브랜드 Medical Korea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의료관광 컨퍼런스 코리아 2010. 세계 34개국의 보험 관계자와 환자 유치업자, 의료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의료관광 관련 국내최대의 국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각국의 해외환자 유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병원 체험행사가 진행돼 한국의료 수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 마케팅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한국의 우수한 시설과 의료진, 등을 둘러본 외국 바이어들은 자국의 고객을 한국 병원으로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 포브스/환자유치 바이어 한국 방문이 처음인데 우수한 시설과 의료진이 인상깊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한국병원을 추천할 생각입니다. 바이어들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짐 디팔코/환자유치 바이어 시설이나 의료진은 훌륭하지만 침대 규격은 서양 환자를 유치하기에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개선되야 할 부분인 듯 합니다. 정부는 행사에 참여한 국내병원 관계자들에게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 의료시장 진출 방안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재미한인의사협회, 카자흐스탄 대통령의료센터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채널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장경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센터장 이번 행사는 해외환자유치 허용이후 열리는 최대규모의 의료관광관련 컨퍼런스로 국내의료기관의 마케팅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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