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도심 생활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개 동당 면적을 6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됐고, 세대수도 150가구를 넘지 못했습니다.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신개념 주택이지만,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좋지 않다보니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가구수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당 가구수가 현재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연면적도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3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건축허가만 갖고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을 1조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자금 지원 한도 역시 1천5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매입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고, 올해 안에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일부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7월부터 대부업 이자율 44%로 인하

오는 7월부터 대부업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의 최고 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낮아집니다. 지난번 당정이 마련한 이자율 내리기 작업에 정부가 본격 착수했습니다. 대부업 시장규모가 2007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5조9천억원으로 크게 확대된 가운데, 오는 7월부터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이 기존 연 49%에서 44%로, 5%P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물론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현행 연49%에서 44%로 낮아지며,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는 지난 2007년 10월 연 66%에서 49%로 인하된 이후 처음입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에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보증대출의 정착 상황이나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봐가면서, 1년 이내에 5%P를 추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김태영 국방부 장관 "안보차원 중대한 사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군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국가안보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군은 천안함의 예기치 못한 침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안함 침몰 사고를 조사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선체 절단면과 선체 내외부에 대한 육안 검사결과 내부 폭발보다는 외부 폭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휴대전화요금 거품 빼 가계부담 줄인다

휴대전화 아껴서 쓴다곤 하지만 요금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정부는 초당과금제를 확대하고 발신자전화번호 표시 서비스를 무료로 유도해 가계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4인가구가 평균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2.6대. 한달에 평균 15만원 이상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휴대전화요금을 인하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당과금제 확대와 함께 발신자전화번호표시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현재 SK텔레콤만 시행하고 있는 초당과금제를 KT와 LG텔레콤 모두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발신자전화번호표시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발신자전화표시, CID의 경우 SK텔레콤은 지난 2006년 1월 모든 요금제에서 CID를 무료화했지만 KT와 LG텔레콤은 아직도 2G 요금제에서 CID 요금을 부과하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와 LG텔레콤도 CID 요금을 연내 무료화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를 비롯해 데이터 사용 잔여량 이월 등의 요금제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천안함 선행, 주부모니터단이 계승한다

침몰한 천안함 대원들이 9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천안지역 학생들을 도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고이후 현재는 후원이 끊긴 상태인데요. 생활공감 정책을 제안하는 주부모니터단이 승조원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계속 이어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재단 충남 지역본부. 이곳에선 각계각층의 성금을 받아 충남지역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3천여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중에는 천안함 승조원들의 후원을 받아온 2명의 어린이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승조원들은 박봉의 급여를 십시일반 보태 지난 10여년간 614만원의 후원금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장호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 팀장 후원금은 천안함 승조원들께서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매월 아동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했구요.. 현재까지 약 10년간 614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해주셔서 후원금을 통해서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현재 모두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조원들의 후원을 받아온 아이들은 천안함 침몰사고로 후원이 끊긴 상태입니다.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천안지역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단이 천안함 승조원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가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김성실 /천안지역 주부모니터단 부회장 사고를 당하신 승조원들께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 운동을 하시다가 맥이 끊긴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천안 주부모니터요원들께서 같이 동참해서 맥을 승계하는 거이 어떻겠나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81명의 천안시 주부모니터단원들은 천안함 승조원들이 후원할 예정 이었던 어린이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단원들은 또 충남지역 주부모니터들이 모은 성금도 천안함 승조원 유족들에게

한국정책방송원

천안함 관련 시

천안함 관련 시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난해 농어가 소득·부채 모두 상승

지난해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농가와 어가의 가구당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차입금 미납 등으로 부채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와 어가의 가구당 자산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의 가구당 소득은 3천81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1% 늘어났고, 어가의 경우는 8.9% 늘어난 3천395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농가 가구당 농업소득은 0.5% 늘어난 970만원이었으며, 농업외소득은 도소매업 등 겸업수입 증가와 근로수입, 자본수입 증가로 6.8% 늘어난 1천21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어가의 경우 어업소득은 어로수입과 양식수입 등의 증가로 한 해 전보다 17.5% 증가한 1천622만원이었고, 어업외소득도 10% 증가한 1천114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차입금 미납 등으로 농가와 어가의 부채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농가의 부채는 2천627만원으로 1.9% 증가했고, 어가도 차입금 등의 증가로 6.8% 증가한 3천58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집계대상 농가 중 경영주의 연령이 60대와 70대인 곳이 전체의 71%나 차지해, 농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천안함 순국장병 최대한 예우"

정부가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을 국가차원에서 최대한 예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로 실종되거나 숨진 장병들의 가족들에게 국가차원에서 최대한 예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천안함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에 모든 국민과 더불어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조국의 바다에 바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찬 총리는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들을 위해서 민관이 합심해서 끝까지 전력을 다해야한다며 함수 인양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안함관계장관회의에서는 또 원인규명과 필요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정총리는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사건 원인 규명이라면서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사고 원인을 밝혀 국민들께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이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의와 보상 방안등 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내각이 힘을 합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천안함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제2연평해전 등을 참고해 예우와 보상방안을 가급적 빨리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정책방송원

천안함 선행, 주부모니터단이 계승한다

침몰한 천안함 대원들이 9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천안지역 학생들을 도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고이후 현재는 후원이 끊긴 상태인데요. 생활공감 정책을 제안하는 주부모니터단이 승조원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계속 이어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재단 충남 지역본부. 이곳에선 각계각층의 성금을 받아 충남지역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3천여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중에는 천안함 승조원들의 후원을 받아온 2명의 어린이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승조원들은 박봉의 급여를 십시일반 보태 지난 10여년간 614만원의 후원금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장호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 팀장 후원금은 천안함 승조원들께서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매월 아동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했구요.. 현재까지 약 10년간 614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해주셔서 후원금을 통해서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현재 모두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조원들의 후원을 받아온 아이들은 천안함 침몰사고로 후원이 끊긴 상태입니다.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천안지역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단이 천안함 승조원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가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김성실 /천안지역 주부모니터단 부회장 사고를 당하신 승조원들께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 운동을 하시다가 맥이 끊긴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천안 주부모니터요원들께서 같이 동참해서 맥을 승계하는 거이 어떻겠나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81명의 천안시 주부모니터단원들은 천안함 승조원들이 후원할 예정 이었던 어린이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단원들은 또 충남지역 주부모니터들이 모은 성금도 천안함 승조원 유족들에게 전달할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헌신과 희생 영원히 기억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관련 수석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무엇이 나라사랑의 길인지를 보여줬다면서 나라 위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는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실종자 시신 발견 소식을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관련 수석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생존자가 한명이라도 남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종자 가족들의 수색중단과 조기인양 결정에 대해 무엇이 진정한 나라사랑의 길인지를 보여줬다며 희생장병과 가족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는 영원히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철저하고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도 천안함 사건수습경과를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서울공항에서 함미 인양작업 진행과정과 실종 승조원 수색작업 경과 등을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천안함 순국장병 최대한 예우"

정부가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을 국가차원에서 최대한 예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로 실종되거나 숨진 장병들의 가족들에게 국가차원에서 최대한 예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천안함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에 모든 국민과 더불어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조국의 바다에 바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찬 총리는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들을 위해서 민관이 합심해서 끝까지 전력을 다해야한다며 함수 인양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안함관계장관회의에서는 또 원인규명과 필요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정총리는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사건 원인 규명이라면서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사고 원인을 밝혀 국민들께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이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의와 보상 방안등 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내각이 힘을 합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천안함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제2연평해전 등을 참고해 예우와 보상방안을 가급적 빨리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정책방송원

올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100곳 지원

지난해 금융위기 당시 노사는 대립과 반목보단 상생협력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갔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노사화합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100곳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노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비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년간 정부지원을 받으며, 노사가 서로 벽을 허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분기별로 열리는 노사협의회 뿐 아니라, 매주마다 팀별회의를 열어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였습니다. 고해영/동양 티피티 직원 경영진들과 체육대회도 함께 했었고, 연수도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러면서 노와 사가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또 경영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를 위한 직무 교육을 강화해 노사간 신뢰를 다져갔습니다. 이처럼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사가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노동부는 올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이번달부터 지원에 나섭니다. 노사 갈등관리나 대화기법 프로그램에서부터 근로자의 직업능력 교육, 각종 세미나나 홍보물 제작까지 지원됩니다. 단일기업엔 3천만원, 여러회사가 모인 단체사업장엔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엔 근로환경이 열악한 하청기업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지원 대상인 기업들 외에도 노사관계가 취약한 사업장을 발굴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