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기준 확정

노조 전임자가 한해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전임자 수를 줄이고 상한선까지 둬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오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밝힐 예정입니다.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확정됐습니다. 전임자 한사람 당 연간 2천시간에 최저 0.5명에서 24명을 허용치로 정한겁니다. 현재 노조원 4만 5천 명에 전임자 22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오는 2012년 6월까지 전임자를 24명으로 같은해 7월 1일부터는 18명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일부 구간에서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노동계는 관련법에서 정한 시한인 4월30일을 지나 표결이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져야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만큼 타임오프'의 한도 의결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가 의결됨에 따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밝힐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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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출신 개방직 공무원 일 잘하면 특채

행정안전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 가운데 업무성과 우수자를 경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은 계약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5년까지 일하고 다시 응모해야 하지만 경력직으로 특채되면 장기간 근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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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지침개정

정부가 중소기업근로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가점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50인 이상 소기업과 3D 제조업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이 더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 건설사가 주택을 분양할 경우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중기청이 추천해 심사 후 주택을 배정 받게 됩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기위해 이 제도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소기업에 대한 심사 배점을 15점에서 25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이 열악한 3D 근로자 우대를 위해 주물 금형 표면처리 등 6개 제조업에 대한 가점을 신규배정했습니다. 이밖에 음악 및 출판제작업과 통번역 관련 업종 등 11가지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지원대상에 추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주택의 크기를 늘리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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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형문화유산 '종묘대제' 봉행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대제가 어제 서울 종묘에서 봉행됐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를 지내는 왕실의례를 중 가장 규모가 큰 종묘대제는 영녕전 제향을 시작으로, 경복궁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어가 행렬과 정전 제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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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최첨단 녹색 주거로 조성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건축정책 위원회에서, 공공주택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이 에너지 절약형 첨단 녹색 주거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오랫동안 좁고 낡은 아파트로 인식돼 왔던 주공아파트. 하지만 이제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국가건축정책위에 보고된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방안'으론 모두 세 가지 추진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품격있고 실용적인 보금자리를 통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또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입주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모델도 선보입니다. 또 보금자리지구 중심지에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 시설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의 자원으로도 활용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혜령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과 사무관 관리사무소나 생활편의시설을 통합 운영해 규모를 키우고 이를 사회적 일자리로 활용... 아울러, 녹색성장의 흐름에 맞춰 설계되는 그린홈 시스템으로 30%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차세대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와 자동감지센서가 부착된 지능형 LED 주차장 등 첨단기술을 통해 전력사용을 줄이고 단열효과를 높인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21세기형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해,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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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희망근로사업 확대 추진"

정운찬 국무총리는 다음달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대한노인회 주최로 열린 `전국노인지도자 간부 연찬회' 특강에서 희망근로 사업 자체를 늘리고 어르신에 대한 보수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현 시점에서 어르신의 지혜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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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건군 이래 최초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해 최고 지휘관들에게 천안함 사건이 우리 군과 국민에게 던져준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국가안보 태세와 관련된 무거운 당부와 주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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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최단시간 200만 돌파 '생활속으로'

요즘 IPTV 이용하시는 분 적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U-헬스와 교육, 국방, 일자리 창출 등에서도 IPTV가 매우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위치한 한 가정. 텔레비전을 보는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 합니다. IPTV가 낸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 후 오답풀이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은 매우 좋습니다. 최근들어 강서구청처럼 IPTV를 정책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IPTV 가입자 수가 4월24일 현재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상용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4개월 만으로 종합유선방송이 5년2개월, 위성방송이 5년 걸린 점을 감안하면 눈여겨 볼만한 대목입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기능을 넘어서 U-헬스와 교육, 국방, 일자리 창출 등 공공분야의 양방향 정보통신으로 영역을 늘려가고 있는 IPTV. 가입자수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내년 초 400만 가입자를 돌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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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재난위기 상황실 개소

행정안전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층에 위기관리상황실과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등을 통합한 중앙 재난 위기 상황실 개소식을 열고 정식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기관리, 재난, 소방상황실 등 3개 로 분리 운영되면서 지적받아온 운영상의 비효율성도 크게 개선 될 전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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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 통장 갈취' 사기 주의보

대출을 미끼로 장기간 사용중인 예금통장 등을 가로채는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책 홍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 말 가족의 수술비가 필요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누구나 가능'이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업체에 연락해 문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장기간 사용중인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요구했고, 김씨는 자금이 급한 나머지 해당업체에 이를 보내줬습니다. 이틀 후 김씨는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다른 통장의 예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출금이 되지 않았고, 그제서야 자신의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근 이처럼 생활정보지나 문자서비스로 대출광고를 하고,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가로채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에게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명목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요구해 가로채는 신종수법입니다. 사기꾼들이 이렇게 장기간 사용 중인 예금통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지난해 4월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기혐의 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점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한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사기업체에 넘겨준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대출희망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사기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해야 하는 등 낭패를 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사기 수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급전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빌려달라는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 감시반이나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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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기준 확정

노조 전임자가 한해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전임자 수를 줄이고 상한선까지 둬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오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밝힐 예정입니다.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확정됐습니다. 전임자 한사람 당 연간 2천시간에 최저 0.5명에서 24명을 허용치로 정한겁니다. 현재 노조원 4만 5천 명에 전임자 22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오는 2012년 6월까지 전임자를 24명으로 같은해 7월 1일부터는 18명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일부 구간에서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노동계는 관련법에서 정한 시한인 4월30일을 지나 표결이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져야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만큼 타임오프'의 한도 의결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가 의결됨에 따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밝힐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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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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