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원정출산은 배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한국인이라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으론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22세가 되기 전, 만 20세가 지나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복수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이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내에 한 나라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됐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된 겁니다. 하지만,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경우는 현행법대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요건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개정법엔 국적선택명령 절차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한 뒤 1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박탈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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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확산, 원산지 확인 필수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 독소가 남해안에서 동해안 남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진해만 해역에서 검출된 마비성 패류 독소가, 남해안 지역에 이어 동해 남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패류독소는 진해만 전 지역을 거쳐, 부산과 거제, 통영시 등 남해안의 다른 지역과, 울산 등 동해안 남부지역에서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홍합 같은 패류는 원래 독소가 없지만 유독성 플랑크톤이 개체 내에 축적되면 독소가 발생합니다. 패류 독소는 봄철에 발생하기 시작해 5월 하순에는 거의 소멸되지만, 올해는 잦은 비와 저온 현상 등 이상기후로 인해 장기간 검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패류독소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피해 예방에 나선 상태입니다. 우선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된 해역에 채취금지 조치를 내리고, 패류독소 발생 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허용기준치 초과 발생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채취금지 해역에서 2주 이상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을 때만 채취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유통단계 패류를 수시로 수거해 독소를 검사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에서도 패류독소 검출 정보를 확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패류는 허용기준치 이하거나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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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호 희생자 영결식 엄수

천안함 실종장병 수색에 나섰다가 침몰한 금양98호의 실종 선원들의 영결식이 사고 발생 34일만에 수협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영결식은 장례위원장인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의 조사와 고 안성철씨 동생인 상진 씨의 추도사, 종교 의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영결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유가족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해고인의 명복을 기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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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생산성 높이면 기회 잡을 수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이럴때 생산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인천 송도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제 5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좋은 중소기업이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주조와 금형, 열처리 등 이른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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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금지 한약재 쓴 '육미골드' 적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가 들어간 차를 만병통치약이라며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육미골드'라는 제품인데, 이들은 심지어 재고품의 판매를 위해 유통기한도 허위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건강식품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 식약청 단속반이 고객을 가장해 방문하자 한 업체 관계자가 몸에 좋은 것이라며 주전자에 가득담긴 한방 차를 권합니다. 강모씨가 권한차는 이 업체가 판매중이던 '육미골드'라는 제품. 제품 포장에는 숙지황과 산수유, 강황 등의 약재를 사용한 한방차라고 표기돼 있지만 실제는 이 외에도 한방차에는 쓸 수 없는 목단과 택사, 향부자 등의 약재가 다량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이 제품이 염증을 제거해 암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식의 허위.과대 광고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육미골드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지운 뒤 길게는 2년 이상을 연장해 표시하는 수법으로 4억 5천만원 상당의 한방차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 제품은 장기간 과다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제품을 함부로 섭취하지 말고 식약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무길 / 한의사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들어간 목단이나 택사 등은 일반적으로 차로는 잘 쓰지 않는 약재들입니다. 일부 약재는 이뇨작용을 돕기도 하는데 장복하면 신장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금지 한약재 등을 사용한 한방차 제품은 식약청 위해사범 조사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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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5개교 학교장 공개 모집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중인 교장 공모제를 올해 전국 435개교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데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공개선발을 위해 해당 학교에선 당장 이달부터 학교장 공모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교육감이 학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과부는 올해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을 참여시켜 학교에 적합한 교장을 공모를 통해 뽑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을 선발하게 될 435개교도 이달부터 일제히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모대상의 학교는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 200곳 중소도시 83곳 농산어촌 152곳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포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초빙형 공모제로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공모에 참여하게 되는 교장 후보들은 이달 중 해당 학교에서 1차로 심사를 받고 이달말에서 다음달 중 각 시도 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받습니다. 이후 6월말 시도교육감이 공모교장 임용후보자를 최종 선정해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투입됩니다. 교과부는 선발과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학교와 교육청의 심사위원 선정 기준도 까다롭게 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청 심사위에도 학부모와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등 50%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부모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학교 운영 계획을 직접 듣고 교육 철학을 공유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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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능인 우대 풍토 조성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주조와 금형 용접 등은 제조업의 핵심인 뿌리산업이라면서 기능인이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인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재가 상승 등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주조와 금형 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뿌리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IT융합 등을 통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이 가능한 국가 기반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성에 비해 관심을 못 받고 있다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능인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기능올림픽 수상자들을 예우하는 방안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기능 장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가 잘 자리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기업인들 역시 인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인력양성제도를 정부가 책임있게 꾸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능보다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속에서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며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를 주문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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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소록도 방문 한센인 위로

한센병과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 받은 소록도에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큰 아픔을 겪었던 한센인들을 더욱 지원하고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싱그러운 5월. 한센병과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 받아온 소록도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선율이 울려퍼졌습니다. 로더미어 자작부인이 설립한 레이디 R재단에서 한센병으로 고통받아 온 소록도 한센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영국 필하모니아 공연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 참석해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해온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정총리는 한센인들이 병환 그 자체보다는 사회적 냉대와 편견으로 더욱 큰 아픔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인들의 추모사업과 생활지원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소록도 공연이 우리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록도 공연에는 정운찬 총리 내외와 마틴 우덴(Martin Uden) 영국대사, 천영우 외교부 차관 등이 함께 했으며 영국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운명' 교향곡, 조용필씨의 '친구여' 등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남 순천 낙안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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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매뉴얼 보강 '군 혁신 가속페달'

이명박 대통령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이후 우리군의 변화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군은 우선 천안함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위기대응 매뉴얼을 신속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군의 혁신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군지휘관회의 이후 군이 육해공 각 군별로 구체적인 후속 대책과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군은 6일 오전 계룡대에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 잠수함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보완과 구조 전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수전에 대비한 철저한 안보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여기에는 천안함 사건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위기대응 매뉴얼이 보강이 포함됐습니다. 또 천안함 사건에서 해난 구조의 중요성을 보여줬 듯이 해군은 UDT와 해군해난안전구조대 SSU, 그리고 함정근무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휘통제체계 강화에 대한 발전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공군도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주재로 공군작전사령부에서 회의를 열어 적의 기습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 태세의 미비점 보완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보다도 강한 정신력이 중요한 만큼 장병들의 정신재무장도 강화됩니다. 육군도 10일 지휘관 회의을 열어 북한의 기습 침투와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각 군이 주적 개념 확립과 정신교육 강화를 통해 군 기강 확립에 나서고, 합참 내 해군과 공군을 보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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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어린이 도서관도 다채로운 행사

한편 국립 어린이 도서관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잔치를 열었는데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화 책에 나오는 도깨비를 열심히 만들어봅니다. 어린이들이 알록달록한 점토를 빚어 단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어보는 자립니다.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어린이 날을 맞아 마련한 행사장엔 빈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은 책을 읽어주는 자상한 아저씨의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도서관을 가득 메운 이들은 어른 아이할것 없이 웃고 즐기면서 맛깔나는 이야기에 푹 빠져듭니다. 유 장관과 함께 한 책읽기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어린이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서 우리땅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독도 체험관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부르고 퀴즈를 풀면서 독도의 소중함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제공한 다양한 문화 체험들로 어린이들은 눈도, 귀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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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세속적 일에 교회 권위 이용 안돼"

최근 천주교 일각에서 일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움직임에 대해 천주교 원로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일부 신부들이 자신의 의견에 성경이나 교회의 권위를 이용해 마치 전체 천주교의 생각인양 내세우는 것은 천주교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천주교 신부가 지지나 반대 같은 입장 표명은 자제해야한다. 올해 나이 80세의 천주교 원로인 김계춘 도미니꼬 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일부 천주교 신부들을 향해 따끔한 충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KTV 특별대담에 출연한 김계춘 신부는 성직자들이 4대강 문제에 반대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보이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에는 4천명이 넘는 사제와 1만명이 넘는 수녀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주장을 마치 천주교 전체의 생각인양 내세우는 것은 천주교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대를 하더라도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가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가 아직 휴전 상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 통합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너그러움을 갖고 남을 배려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신부는 끝으로 한 종교는 자칫 잘못하면 쉽게 정치에 휩쓸릴 수 있다면서 종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계춘 원로 신부가 출연하는 KTV 특별대담'통합의 길, 종교에 문다'는 오늘 오후 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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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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