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1인당 15만~55만 원

김용민 앵커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부터 풀립니다.오는 21일부터 1차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데요.김현지 앵커국민 한 명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강재이 기자입니다.강재이 기자13조 9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이 발표됐습니다.쿠폰 신청과 지급은 1, 2차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1차는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금액은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2차는 오는 9월 이뤄지며,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별도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2차 쿠폰까지 포함하면 국민 한 명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1차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앱 또는 콜센터로 신청하거나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류형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청은 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정부는 신속한 소비 진작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지역과 사용처, 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신속한 소비 진작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지역과 사용처, 사용기한을 정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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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가격 7천 원 코앞···수산물 가격 '고공행진'

김용민 앵커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는 물론 광어와 우럭까지,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김현지 앵커고수온 현상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양식 어종의 폐사까지 겹치면서 줄줄이 오른 건데요.정부의 대책 최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최다희 기자고등어 한 손의 소매가격이 6천800원.평년 대비 71.6%, 작년보다 36% 올랐습니다.물오징어와 조기 등 다른 인기 어종도 마찬가지입니다.냉동 물오징어는 한 마리에 4천974 원, 참조기는 2천 원을 넘어섰습니다.양식장 횟감 가격도 높아졌습니다.광어와 우럭은 도매가 기준, ㎏당 각각 1만9천500원, 1만4천500원을 기록했습니다.작년보다 11%, 52% 높은 수준입니다.전화 인터뷰 이예진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과 사무관"작년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광어와 우럭의 폐사량이 늘어서 올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우럭도 봄철을 맞아서 출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가격은 보합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가격 상승 배경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있습니다.해양수산부는 3일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고, 올여름 바닷물 온도는 작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양식장 폐사를 줄이기 위해 액화산소 공급 장치를 지원하고, 우럭과 광어의 조기 출하도 유도하고 있습니다.참돔·숭어 등 대체 생선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행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노르웨이 수입산 물량 1만 톤에 대해 0%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비상대책반도 가동해 연안 고수온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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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25. 07. 07. 11시)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장소: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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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100조 원 투입

모지안 앵커100조 원 규모의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 확정됐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지난달 말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 결과 100조 원 규모의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 계획입니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올해 시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중앙정부의 예산은 88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전년 대비 6.4% 늘어난 규모입니다.총 300개 과제를 담았습니다.특히 저출산 직접 대응 과제 예산은 28조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 급증했습니다."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적으로 확대된 결과"라는 게 저출산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17개 광역 지자체의 총 사업비로는 12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1년 전보다 14.1% 증가했습니다.저출산위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평가와 성과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 평가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점수를 매겨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과감한 구조조정도 불사할 방침입니다.한편 확정된 시행계획을 토대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은 더 강도높고, 일관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올해 4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8.7%로 3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늘며, 저출생 국면 전환의 청신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산율 긍정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 0.8명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출산율 반등 모멘텀을 확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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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연장 1년···하루 거래량 16.3%↑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이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연장한 지 1년 지났습니다.그간 하루 평균 거래량이 16% 이상 늘어났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7월 정부가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을 연장했습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이었던 운영 시간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 겁니다.이는 영국 런던 금융시장의 거래 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52개 외국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감 시간 연장 이후 1년 동안 높아진 편의성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시장의 외형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루 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약 12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3% 늘었습니다.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45%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전화인터뷰 김희재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편의성이 제고됐고요. 밤에도 거래할 수 있으니까. 양적인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특별한 사고나 문제없이 1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외환 당국은 제도 안착을 목표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먼저 RFI 등록을 위한 최소거래량 기준을 직전 3년간 연평균 1억 달러로 정했습니다.그동안은 제도 도입 초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RFI의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의무'는 12월 말까지 6개월 더 유예합니다.전산망 연결, 기관별 내부 시스템 개발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도이치은행 런던지점 등 지난 1년간 거래가 활발한 RFI 5곳은 선도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외환 당국은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례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 소통창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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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특권·지위 해체···균형발전 전략으로"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소통 두 번째 행보로 대전을 찾았습니다.이 대통령은 과거 한쪽으로 몰아 발전했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요.이제는 특권을 해체하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컨벤션센터로 들어서자,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합니다.지난달 호남에 이어 이번엔 '충청의 마음'을 듣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전광역시를 찾았습니다.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토론에 앞서 이제 한쪽으로 몰아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해 자원 배분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압축 성장에 도움이 됐지만, 많은 부작용도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특권 계층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형성된 특권과 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특권 계층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났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 과연 이 나라가, 아닌 측면도 많죠. 특권화된, 특권 계급화된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다 바꿔야죠."이 대통령은 근본적 변화를 위해 이제는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수도권으로 자원이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생존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지역뿐 아니라 기업도 규모와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지역으로도 한쪽에 너무 '몰빵'하지 말자, '올인'하지 말자. 공평한 기회 속에 작은 기업도 경쟁력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실하거나 부당하면 시장에서 퇴출 되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앞서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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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 운영"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새출발기금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내용 살펴보고요.매입임대와 든든전세주택과 관련해 청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1.금융위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 운영"최근 언론 보도에서 새출발기금이 앞으로 1년 간 새로 발생할 빚까지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시켜 문제로 지적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으로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새출발기금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부채규모·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내년 12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새출발기금은 연체가 발생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설계돼 있는데요.이는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또한 연체를 할 경우, 채무상환 요구 독촉은 물론, 신용상 불이익 등을 받게 돼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이 제한되고, 원금 감면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됩니다.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초과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2.'매입임대·든든전세주택' QA···이런 점이 궁금해요~이번에는 매입임대·든든전세주택과 관련해 청년 567명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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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공식 취임···"위대한 대한민국 여는 참모장"

김용민 앵커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김 총리는 오늘(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국정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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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사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사김민석 국무총리 (오늘 오전 9시 30분 발표)(장소: 정부세종청사)(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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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청년담당관 신설 (25. 07. 07. 09시)

대통령실 브리핑 - 청년담당관 신설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전 9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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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젖소도 지쳤다···"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

김용민 앵커폭염에 힘든 건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젖소가 지친 탓에 우유 생산이 줄고, 닭과 오리 폐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장소: 충북 청주)130여 마리의 젖소를 기르는 축사입니다.더위에 늘어진 소들이 가쁜 숨을 고릅니다.온도를 낮추려 대형 팬을 돌리고, 지붕에 단열 페인트를 칠해도 봤지만 역부족입니다.녹취 정통일 / 축사 주인"더울 때 헉헉대죠. 얘네들이 피부로는 (체온 조절이) 잘 안되니까."폭염에 애타는 건 다른 축사도 마찬가지.최근 우유가 줄기 시작했고, 두 마리는 유산됐습니다.녹취 최병일 / 축사 주인"우유량도 많이 줄었어요. 한 20% 줄었어요."기력을 잃은 탓에, 먹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는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입맛을 잃은 소들이 많은데요. 아침이면 동났어야 할 먹이가, 점심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닭과 오리, 돼지 등 다른 가축은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최근 일주일 내 접수된 폐사 신고는 전남에서만 3만4천여 마리, 경북은 1만6천 마리가 넘었습니다.농업분야 폭염 예방 대책회의(장소: 4일, 농식품부)축산 등 폭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농업인 안전과 농·축산 등 농업분야별 예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녹취 강형석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폭염이 되면 인명피해라든지 농축산물 피해가 큽니다. 인명피해를 막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재산 피해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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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과실 있어···위약금 면제 귀책사유 해당"

김경호 앵커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쟁점이었던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해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이번 조사는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천600여 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이뤄졌습니다.그 결과 총 28대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습니다.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등 유심 정보 25종, 유출 규모는 9.82기가바이트(GB).특히 유출된 가입자식별번호는 약 2천696만 건에 달했습니다.쟁점이었던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조사단은 SK텔레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녹취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둘째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 약관상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판단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실제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체계에 상당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계정 정보 관리가 부실하고, 주요 정보의 암호화 조치도 미흡했던 겁니다.SK텔레콤이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항도 드러났습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 인지 24시간 이내 과기정통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그러나 SK텔레콤은 24시간이 지난 후 신고했고, 악성코드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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