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장기요양기관 엄단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방문간병 서비스나 시설입소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금액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당행위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방을 내놨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방문간병 서비스 업체는 수급자 김모씨에게 보름간 180분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는 240분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실제 서비스보다 60분을 더 신고해 요양급여를 더 타내려 한겁니다. 이밖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조작한 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해 수익을 늘린 기관 등 제도 시행 2년 만에 모두 262개 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른 허위 부당 청구도 전체 청구액 중 5.9%인 36억 7천만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같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발기관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법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이를 참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변효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 부당행위를 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만 신고가 가능해 저조한 신고율을 보임에 따라 올해 7월 안에 신고전용 핫라인을 설치해 신고를 활성화 하기로 한겁니다. 이와 함께 이번달 부터 연말까지 전국 1천5백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환수, 지정취소와 함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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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윤은기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에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51년 충남생으로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기업사례연구학회장과 한국지속경영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는 윤 내정자가 경영컨설팅회사 CEO출신의 총장으로 기업경영과 교육전반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개혁마인드를 갖고 있다며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쇄신하고 공직사회의 의식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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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항암 치료, 길 열린다

국내 연구진이 작은 암 조직 하나로도 여러 판별 물질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항암 치료'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암 조직 일부를 떼내 암 여부를 판별하는 필수 검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도 컸습니다. 떼낸 암 조직 하나당 한 개의 판별 물질만 나오는 탓에 암 조직을 여러 번 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암 환자라고 해도 상태에 따라 치료방식이 달라 그에 따른 검사비용과 시간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극소량의 암 조직으로 다양한 암 판별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번에 최대 스무 개의 암 판별 물질을 얻어낼 수 있어 검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이 기술은 '칩 위의 실험실'이란 뜻으로, 복잡한 실험을 하나의 칩 위에서 간단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 판별 정확도가 최대 98%에 이른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초기 정밀검진이 가능해져 개인에게 맞는 암 치료법을 간편하게 선택하는 맞춤형 항암치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현재 이 기술은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학뿐 아니라 바이오 마커 개발 등 생명공학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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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촛불사태 반성하고 역사 기록에 남겨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 사태와 관련해 이런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하고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반성이 없으면 사회의 발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경 개혁과 관련해 스스로의 개혁 외에도 제도적 해결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검경이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얻어야 우리사회 비리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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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수정'·'교육개혁' 고삐 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인 세종시 수정안과 교육개혁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정 총리는 서강대 특강에 참석해, 정치가들이 표를 얻기 위해 만든 세종시 원안은 빨리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해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약속이 잘못된 것이라면 빨리 고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서강대에서 교육특강을 마친 뒤 이같이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앞서 '창의적 인재육성과 대학자율화'를 주제로 한 서강대 특강에서 한국의 교육은 대학자율화와 고교 다양화, 학력요건 완화 등 이른바 3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와야 첨단 과학기술지식의 생산과 축적에 도움이 되고 그래야 투자가 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된다면서 창의적 생각이 많이 나와야 문화와 국격을 높이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또 서울대 총장시절 채택한 지역균형선발제를 언급하면서 교수와 학생을 다양화하면 창의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서강대 특강에 이어 이달 말 한국폴리텍 대학과 원묵고등학교에서 학력차별 완화와 고교교육 다양화를 주제로 교육개혁 특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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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추측보도 원인규명 도움 안돼"

정부가 천안함 관련 추측성 보도는 사건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국적 조사단이 원인 규명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 원인과 관련해 공식발표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사회 일각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한 무분별한 논란은 사건 원인 규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선체 절단면 부근에서 화약 성분인 RDX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방세계에서만 사용되는 성분이란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RDX는 2차 대전부터 사용된 폭약 성분으로 옛 소련을 포함한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사용됐고 현재는 모든 국가의 군과 산업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뢰가 확실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문병옥 대변인은 RDX가 기뢰에도 사용된다면서 고폭약 성분만으로는 사건 원인이 어뢰인지 기뢰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체의 절단부위에서 찾아낸 알루미늄 조각에 대해서도 선체의 일부인지 어뢰나 기뢰의 파편인지를 정밀 분석중이며 일부 규명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편이 어뢰인지 기뢰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무기체계 자료를 입수해 비교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좌초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태영 장관은 사고 해역의 수심이 47m로 인근에 어떤 암초도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무분별한 논란이 사건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천안함 침몰원인 결과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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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조종사, 군인장려수당 지급

의무복무기간 이후 연장복무를 하는 전투기 조종사에게 매 달 1백만원의 군인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역을 신청하는 조종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군 핵심전력 유지를 위해 수당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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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도심하천, 청계천처럼 복원

정부가 도시개발로 닫혔던 물길을 되살리는 '청계천+20'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전국 도심 20개 지역의 복개하천이 청계천처럼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됩니다. 어두운 땅밑에 갇혀 하수구처럼 취급받던 청계천. 하지만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면서, 서울 시민의 가장 사랑받는 휴식공간이 됐습니다. 정부가 청계천처럼 물길이 막힌 도심하천을 살려내, 녹색 생활공간으로 되돌려놓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청계천+20 프로젝트' 협약식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복원 작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복원될 물길은 전국의 스무개 하천으로, 2009년 1차로 선정된 총 17.93km 구간 10개 하천에 4천306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공사 중이거나, 늦어도 6월까진 발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어 이번에 새로 선정된 하천도 총 10곳으로, 34.2km에 총 2천412억원이 투입돼, 2015년까지 전 구간의 복원이 마무리됩니다. 지자체들은 이번 복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현석 고양시장 부산이나 대전지역 관계자를 인터뷰할 계획, 지자체 경제활성화와 공사 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낼 것 정부는 막혔던 물길이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녹색 생태하천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방하천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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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부당 청구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환수와 폐쇄조치 그리고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 청구된 621억원의 요양급여 청구액 중 허위.부당 청구 액수가 5.9%인 36억 7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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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본격 실시

재능이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술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실습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올해에는 특히 연극분야를 특화해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빈민가 청소년들에게 실시했던 오케스트라 음악교육, '엘시스테마'. 가난과 마약에 찌든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게 됐습니다. 이처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정부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우선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6개월 동안 연극과 영화, 국악 세 분야의 예술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1600명이 대상인데, 전문 강사를 파견해 총 20회, 40시간동안 실기 중심의 체험형 예술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전문 연극단체를 선정해 아이들의 공연을 직접 기획하는 등 연극분야의 교육을 특화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을 모두 마친 학생들에겐 활동기록부를 만들어 대학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각 부처와 협력해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의 모델을 선정하고 2012년까지 전국 300여개 청소년시설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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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증산 촉구(63')

*시사줌인 -미곡 증산 촉구(63') *시사줌인 -건설되는 황지선(63') *그때 그 시절 -위생시범(60') *그때 그 시절 -어린이 보호(63') *그때 그 시절 -35회 어린이날 행사 - 11회 어린이 건강심사대회(57') *문화예술 -실업야구(57') *문화예술 -꼭두각시 놀이 인형제(60') *해외토픽 -자동차 경주(60') *해외토픽 -멕시코 방위군 기념식(60') *해외토픽 -새로운 여객선(60') *해외토픽 -개들의 축구(60)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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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본격 실시

재능이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술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실습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올해에는 특히 연극분야를 특화해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빈민가 청소년들에게 실시했던 오케스트라 음악교육, '엘시스테마'. 가난과 마약에 찌든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게 됐습니다. 이처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정부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우선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6개월 동안 연극과 영화, 국악 세 분야의 예술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1600명이 대상인데, 전문 강사를 파견해 총 20회, 40시간동안 실기 중심의 체험형 예술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전문 연극단체를 선정해 아이들의 공연을 직접 기획하는 등 연극분야의 교육을 특화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을 모두 마친 학생들에겐 활동기록부를 만들어 대학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각 부처와 협력해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의 모델을 선정하고 2012년까지 전국 300여개 청소년시설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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