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3일 첫 '안보점검회의' 주재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첫 회의가 오는 13일 개최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도 높은 군의 개혁과 안보태세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3일 처음으로 열리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상우 의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곧 바로 안보점검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첫 안보점검회의에서 군의 개혁과 안보태세 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4일 열렸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적한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천안함 사건 초기 군의 허술했던 보고지휘체계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을 포함한 외부 위협을 제대로 평가하고 아울러 국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총괄안보점검회의에서 안보역량과 국방개혁, 한미동맹과 동북아 정세점검 등 밀도있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며 모아진 의견들은 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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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교육개혁 추진 계획 구체화

정운찬 국무총리가 교육개혁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내일 서강대 특강에서 고교교육 다양화, 대학 자율화, 학력차별 완화 등 '3화 정책' 추진의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교육개혁을 국정운영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교육개혁의 전도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천안함 정국이 어느 정도 수습국면에 접어들면서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현황을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정 총리는 11일 서강대에서 대학 자율화를 주제로 교육 특강을 갖는 데 이어, 20일엔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학력차별 완화를 주제로 특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 총리는 이번 특강에서 공교육 개혁의 화두인 고교교육 다양화와 내실화, 대학 자율화, 학력차별 완화 등 이른바 3화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총리의 교육개혁 의지는 현장 방문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공교육 현장인 익산 남성고를 방문해 창조적 인재 육성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균형선발제를 약속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해 입학사정관 제도 정착과 대학입학전형 선진화 방안 등의 제도적 기반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내 가시적인 대입 선진화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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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도심하천, 청계천처럼 복원

정부가 도시개발로 닫혔던 물길을 되살리는 '청계천+20'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전국 도심 20개 지역의 복개하천이 청계천처럼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됩니다. 어두운 땅밑에 갇혀 하수구처럼 취급받던 청계천. 하지만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면서, 서울 시민의 가장 사랑받는 휴식공간이 됐습니다. 정부가 청계천처럼 물길이 막힌 도심하천을 살려내, 녹색 생활공간으로 되돌려놓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청계천+20 프로젝트' 협약식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복원 작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복원될 물길은 전국의 스무개 하천으로, 2009년 1차로 선정된 총 17.93km 구간 10개 하천에 4천306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공사 중이거나, 늦어도 6월까진 발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어 이번에 새로 선정된 하천도 총 10곳으로, 34.2km에 총 2천412억원이 투입돼, 2015년까지 전 구간의 복원이 마무리됩니다. 지자체들은 이번 복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현석 고양시장 부산이나 대전지역 관계자를 인터뷰할 계획, 지자체 경제활성화와 공사 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낼 것 정부는 막혔던 물길이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녹색 생태하천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방하천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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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종소세 세정지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가운데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선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보다 12.3% 감소한 5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자와 배당소득, 부동산임대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이미 안내장이 발부됐다며, 이달 말까지 종소세 신고납부를 마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고소득 자영업자 등 3만5천 명의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중점 관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점관리업종은 의료업을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와 학원,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5천명으로, 국세청은 이미 이들의 최근 5년간 세무신고 내용과 소득지출 자료, 체납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구제역 확산으로 가축의 20% 이상 피해를 당한 축산농가에 대해선, 종소세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1인당 기본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임대소득 고가주택의 범위가 종전 기준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주택으로 조정되는 등, 종소세 신고 관련 변경 내용도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고, 전자신고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는 500만원 이내 종소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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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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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세금계산서' 빠르게 정착

'종이 없는 세금계산서', 즉 전자 세금계산서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1분기 부가세 신고에서 법인사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는 법인사업자 36만7천 명 가운데 72.9%인 26만7천 명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금액은 196조원으로,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40.8%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수와 금액이 전체의 5% 정도에 그쳤던 점에 비춰, 빠르게 정착돼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문을 연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 'e세로'가 단기간에 법인사업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30년 넘게 사용해 온 기존 세금계산서 거래관행을 조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대체할 수 있도록, 2분기에는 대기업의 선도적인 동참을 위주로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영세사업자를 위해 'e세로' 가입과 사용법 등 맞춤형 홍보를 병행하고, 시스템 보완과 발행세액 공제 확대 같은 인센티브 방안도,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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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추측보도 원인규명 도움 안돼"

정부가 천안함 관련 추측성 보도는 사건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국적 조사단이 원인 규명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 원인과 관련해 공식발표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사회 일각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한 무분별한 논란은 사건 원인 규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선체 절단면 부근에서 화약 성분인 RDX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방세계에서만 사용되는 성분이란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RDX는 2차 대전부터 사용된 폭약 성분으로 옛 소련을 포함한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사용됐고 현재는 모든 국가의 군과 산업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뢰가 확실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문병옥 대변인은 RDX가 기뢰에도 사용된다면서 고폭약 성분만으로는 사건 원인이 어뢰인지 기뢰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체의 절단부위에서 찾아낸 알루미늄 조각에 대해서도 선체의 일부인지 어뢰나 기뢰의 파편인지를 정밀 분석중이며 일부 규명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편이 어뢰인지 기뢰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무기체계 자료를 입수해 비교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좌초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태영 장관은 사고 해역의 수심이 47m로 인근에 어떤 암초도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무분별한 논란이 사건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천안함 침몰원인 결과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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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상담사' 시범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스무개 학교에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상담사를 배치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사는 학교에서 학부모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와 학부모 고충 처리, 모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부모 상담사는 14일까지 채용 공고한 뒤 학교별로 선발하게 되며, 근무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월 150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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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천400명 유연근무제 신청

공직사회에도 이달부터 근무시간과 장소를 조절하는 유연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참여의사를 밝힌 공무원만 1천4백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 휴직쓰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까지 출퇴근 하는 곽대철씨 역시 유연근무제 도입을 손꼽아 기다렸왔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곽대철 유연근무제 신청자 제 업무가 매일 출퇴근 할 필요는 없는 일이거든요.. 상화에 맞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죠.. 1~2일 정도는 집에서 근무하고, 부족한 어학공부도 더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욕구를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이달부터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28개 기관 1천4백여명의 공무원이 대상인데, 유연근무제는 크게 6가지로 운영됩니다. 우선 하루 8시간 근무형태는 유지하되,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여덟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제가 통계청과 환경부 등 4개기관에서 3백명이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를 사나흘동안 몰아서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집약근무제와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전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재량근무도 첫 선을 보입니다. 공효식 / 행정안전부 복무과장 이번 시범실시대상은 지난 3~4월중 예비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겁니다. 획일화된 공무조직에서 이정도 인원이 신청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됩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경우 이를 활용하는 공무원의 수가 크게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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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국토해양부는 철도노조가 내일로 예고한 파업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체기관사와 파업 미참여자를 총동원해 열차를 최대한 정상운행시키고, 시외고속버스 증차 운행과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과 관련해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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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연구회 출범, 'IT보안 체계적 연구'

스마트폰 관심 있는 분 많으시죠. 그러나 보안문제가 늘 걱정이었는데요. 정부가 지능화 되고 고도화 되고 있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IT 보안연구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A씨.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스마트폰이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레드다이얼'이라는 악성코드가 스마트 폰을 감염시켜 사용자 몰래 비싼 국제전화를 걸게 만든 겁니다. 다행히 실제 통화연결은 되지 않아 과금 피해는 없었지만 보안문제가 잘됐다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스마트 그리드, 미래인터넷 등 정보통신 환경에서 신기술이 쏟아지고 있지만 보안위협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잠재적인 보안위협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래융합 IT 서비스 보안연구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미래융합 IT서비스 보안연구회에는 산학연관 등 전문가 4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능화되고 고도화 되고 있는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집중 연구합니다. 또 클라우드, 스마트그리드 등 신규 IT서비스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IT 정책방향을 자문하게 됩니다. 한편 이날 출범한 보안연구회는 클라우드, 스마트그리드, 미래인터넷 등 3개의 보안분과와 1개의 법제분과로 운영되며 오는 11월까지 미래융합 IT서비스 보안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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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국토해양부는 철도노조가 내일로 예고한 파업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체기관사와 파업 미참여자를 총동원해 열차를 최대한 정상운행시키고, 시외.고속버스 증차 운행과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과 관련해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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