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농가 종소세 세정지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가운데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선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보다 12.3% 감소한 5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자와 배당소득, 부동산임대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이미 안내장이 발부됐다며, 이달 말까지 종소세 신고납부를 마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고소득 자영업자 등 3만5천 명의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중점 관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점관리업종은 의료업을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와 학원,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5천명으로, 국세청은 이미 이들의 최근 5년간 세무신고 내용과 소득지출 자료, 체납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구제역 확산으로 가축의 20% 이상 피해를 당한 축산농가에 대해선, 종소세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1인당 기본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임대소득 고가주택의 범위가 종전 기준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주택으로 조정되는 등, 종소세 신고 관련 변경 내용도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고, 전자신고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는 500만원 이내 종소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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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윤은기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에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윤은기 내정자는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기업사례연구학회장과 한국지속경영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는 윤 내정자가 경영컨설팅회사 CEO출신의 총장으로 기업경영과 교육전반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개혁마인드를 갖고 있다면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쇄신하고 공직사회의 의식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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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기요양기관 엄단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방문간병 서비스나 시설입소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금액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당행위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방을 내놨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방문간병 서비스 업체는 수급자 김모씨에게 보름간 180분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는 240분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실제 서비스보다 60분을 더 신고해 요양급여를 더 타내려 한겁니다. 이밖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조작한 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해 수익을 늘린 기관 등 제도 시행 2년 만에 모두 262개 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른 허위 부당 청구도 전체 청구액 중 5.9%인 36억 7천만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같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발기관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법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이를 참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변효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 부당행위를 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만 신고가 가능해 저조한 신고율을 보임에 따라 올해 7월 안에 신고전용 핫라인을 설치해 신고를 활성화 하기로 한겁니다. 이와 함께 이번달 부터 연말까지 전국 1천5백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환수, 지정취소와 함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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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조종사, 군인장려수당 지급

의무복무기간 이후 연장복무를 하는 전투기 조종사에게 매 달 1백만원의 군인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역을 신청하는 조종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군 핵심전력 유지를 위해 수당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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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인턴 28명 공모

청와대 대통령실이 홍보와 메시지 기획, 대외전략 등 20여개 분야에서 올 하반기 근무할 행정인턴 직원 28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근무기간은 6개월로 월 1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4대보험 가입이 지원되고 취업보호대상자와 장애인 저소득층은 채용시 우대됩니다. 원서접수는 오는 19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할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처 다음달 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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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완전한 한글 도메인 서비스

내년부터는 완전한 한글 도메인이 서비스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완전한 한글 국가 도메인이 도입돼 서비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어와 한글, 영어 혼용돼 사용되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완전한 한글 주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국어 국가 도메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들어갈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뜻하는 영문 약자를 쓰거나 영어와 한글을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한글 도메인이 서비스 되면 방통위라고 치고 아랫 점을 찍고 한국이란 말만 넣으면 홈페이지에 연결 됩니다. 실제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년층도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글 도메인 이름과 한글 이메일로 사업홍보가 가능해져 새로운 인터넷마케팅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한글문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글 정보화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월말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국가도메인 등록은 총 1백7만5천4백40건으로 이 가운데 영문도메인이 83%, 한글과 영문 혼용 도메인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국제 인터넷 주소기구에 도메인으로 한국을 신청하고, 연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초부터 한글 도메인 서비스를 개시 할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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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추측보도 원인규명 도움 안돼"

정부가 천안함 관련 추측성 보도는 사건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국적 조사단이 원인 규명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 원인과 관련해 공식발표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사회 일각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한 무분별한 논란은 사건 원인 규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선체 절단면 부근에서 화약 성분인 RDX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방세계에서만 사용되는 성분이란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RDX는 2차 대전부터 사용된 폭약 성분으로 옛 소련을 포함한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사용됐고 현재는 모든 국가의 군과 산업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뢰가 확실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문병옥 대변인은 RDX가 기뢰에도 사용된다면서 고폭약 성분만으로는 사건 원인이 어뢰인지 기뢰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체의 절단부위에서 찾아낸 알루미늄 조각에 대해서도 선체의 일부인지 어뢰나 기뢰의 파편인지를 정밀 분석중이며 일부 규명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편이 어뢰인지 기뢰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무기체계 자료를 입수해 비교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좌초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태영 장관은 사고 해역의 수심이 47m로 인근에 어떤 암초도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무분별한 논란이 사건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천안함 침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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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으로 낳은 아이…입양은 축복"

아이를 가슴으로 나아 기른다는 입양,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 장애아동을 데려다 내 자식처럼 키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입양의 날을 맞아 만나봤습니다. 고혜정씨는 첫째 아이를 낳은 후 둘째와 셋째는 입양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장애아를 입양했습니다. 자신이 임신한 아이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태까지 하는 비정한 세상에 장애아를 굳이 입양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고혜정씬 입양이 가족, 그리고 부모가 될 수 있는 또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고혜정 / 입양자 막내는 아이키우는 기쁨을 안다할까.물론 장애가 있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게 감동이고, 너무 행복했다. 그 아이의 엄마라는게... 40대 후반의 나이에 쌍둥이 아빠가 된 이성일씨는 요즘 두 딸을 키운는 재미에 살맛이 납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 저체중아로 태어났던 아롱이 다롱이가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며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성일 / 입양자 과거에 비해 입양문화가 확산되긴 했지만 새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에 국내외를 포함한 입양아 수는 4천명이 넘었지만 2005년엔 3천 오백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엔 2천 439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셉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국내로 입양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입양에 대한 인식이 외국처럼 관대하지 못한데다 장애아동에 대해선 극도로 꺼리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입양가족들과 기관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슴으로 소중한 인연을 맺은 입양관계자 34명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 16일까지를 국내 입양 홍보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청계천과 영등포역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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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개혁 '범정부 테스크포스' 구성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위해 제도적 해결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총리실이 주관하는 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즘 사회전반의 부정비리를 보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퍼져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하고 국민모두가 도덕적 무장을 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육과 토착 권력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에 나선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 해결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간내에 검찰 경찰이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얻어야 우리사회 비리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검경개혁을 위한 범정부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테스크포스에서는 상설특검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그리고 기소심의제와 검찰심사제 도입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검경개혁을 위한 범정부 테스크포스 구성은 조직과 문화 일하는 방식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비리 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개혁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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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촛불사태 반성하고 역사 기록에 남겨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 사태와 관련해 이런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하고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반성이 없으면 사회의 발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경 개혁과 관련해 스스로의 개혁외에도 제도적 해결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경이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얻어야 우리사회 비리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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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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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3일 첫 '안보점검회의' 주재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첫 회의가 오는 13일 개최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데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도 높은 군의 개혁과 안보태세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3일 처음으로 열리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상우 의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곧 바로 안보점검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첫 안보점검회의에서 군의 개혁과 안보태세 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4일 열렸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적한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천안함 사건 초기 군의 허술했던 보고지휘체계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을 포함한 외부 위협을 제대로 평가하고 아울러 국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총괄안보점검회의에서 안보역량과 국방개혁, 한미동맹과 동북아 정세점검 등 밀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며 모아진 의견들은 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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