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5·18정신,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 요구"

이명박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우리에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작은 차이를 넘는 대승적 타협을 이루는 중도실용주의를 역설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화해와 관용'에 기초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민주영령들의 피땀으로 성취된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가 그 정신과 문화에 있어서도 성숙발전되고 있는지 거듭 성찰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권위주의 정치가 종식되고 자유가 넘치는 나라가 됐지만 우리는 아직 민주사회의 자유에 걸맞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많은 분열과 대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이제 작은 차이를 넘어 `대승적 타협'을 이루는 '중도실용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11월 서울 G20정상회의 개최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를 언급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한껏 뻗어갈 둘도 없는 기회를 맞았다며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 우리는 경제 선진화와 함께 정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를 향한 도정에서 시대의 획을 긋는 거대한 분수령이었다면서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화는 평화적으로 성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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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탈세 116명, 323억원 추징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16명이 세무당국에 모두 323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탈세 혐의로 무더기 적발된 건데, 그 수법도 다양합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 씨. 김 씨는 소송 의뢰인에게 받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법인 예금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며, 수임료 12억원을 탈루했습니다. 부산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정 씨.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이 중 75%만 신고한 후, 나머지는 봉사료로 구분해 무려 37억원을 탈루했습니다. 이처럼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 유흥업소와 음식점 자영업자 등 고소득자 116명이 탈세 혐의로 무더기 적발돼, 세무당국으로부터 모두 323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들이 고의로 누락 신고한 소득을 합친 실제소득은 모두 2천232억 원. 이 가운데 69%인 1천546억원만을 신고했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소득탈루율, 즉 실소득 대비 누락 신고한 소득비율에 따른 탈세정도가, 지난해 40.9%에서 30.7%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역시도 사업자 149명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지방청 전담팀이 고소득 자영업자 정보를 수집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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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北 소행 결정적 증거 확보된 듯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 연돌에서 검출된 화약 성분이 7년전 수거한 북한의 화약과 동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입증 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 속속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규명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침몰원인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천안함에서 채취된 화약성분이 북한의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18일 천안함의 절단면과 해저에서 수거한 금속 파편을 비롯한 화약성분을 분석한 결과, 7년 전에 수거한 북한의 훈련용 어뢰 화약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군이 7년전 수거한 북한의 훈련용 어뢰는 탄두는 없지만 프로펠러를 움직여 추진할 때 사용하는 화약이 있는데 이 화약과 천안함 연돌과 해저 등에서 검출한 화약성분이 같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만큼 올해 하반기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하반기에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세부적인 협의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대잠수함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해군 최대 규모의 모의 작전 훈련입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참가할 가능성이 크고, 폐선박을 적함으로 가장해 어뢰를 실재로 발사하는 훈련을 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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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종합개발 10월 본격 시행

남해안 일대를 세계적인 경제물류휴양의 중심지로 만드는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본격화됩니다.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총 2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남해안 권 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은, 남해안을 다도해권과 남도문화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특색 있는 관광 휴양 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우주산업과 해양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유치해, 남해안 일대를 세계적인 경제물류휴양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남해안 권 동서를 잇는 남해안 일주 철도를 복선화하는 등,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모두 2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정된 종합계획을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 시범사업 등을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남해안 종합개발 계획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우선 섬진강 백리길을 지역 테마로 연계해 관광 명소로 만드는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사업, 부산 가덕도, 전남진도 팽목항' 경남 거제 지세포를 종합관광휴양지대로 개발하는 시범사업등이 10월쯤에 착수됩니다. 이렇게 남해안이 관광과 물류의 거점으로 거듭나면, 48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2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연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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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창의성·인성 겸비한 인재 길러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 경쟁력은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느냐에 달려있다며 입시에만 집중하는 획일화된 교육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결코 길러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금 세계는 교육개혁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시대변화에 맞춰 과감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대통령은 또 교사들도 평가 받는 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면서 평가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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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 회복 때까지 비상경제대책회의 계속"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온기가 전해지지 못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계속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4분기 이후 7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보인 국내 총생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산업생산 증가율.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들어 호전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를 예로 들며 드디어 우리 실물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기쁜 것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정부의 첫째 국정목표인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라면서 미국과 유럽의 청년실업률을 예로들며 빈부격차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 역시 우리 경제 성과에 놀라워하고 있다며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그리스 재정위기 등 대외적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며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경제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경제가 거친 파도를 넘어 대양을 향한 희망찬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잠재력을 다지는 데에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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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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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8%까지 높인다

정부가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2014년까지 88%로 끌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공시설과 주거, 문화시설 등 사회 전반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무상지원 됩니다. 1급 지체장애인인 이귀옥씨. 집안에 있는 작은 문턱 하나도 이귀옥 씨에게는 넘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이런 이 씨가 박물관이나 극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귀옥 / 1급 지체장애인 작은 턱도 넘기가 힘든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움직일 엄두도 안나고 엘리베이터라도 없으면 막막하기만 해요... 이처럼 장애인들이 생활속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9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또 농어촌 장애인거주주택의 편의증진을 위해 5년간 총 5천가구의 개조를 지원하고 국민임대주택내 편의시설 설치와 보조원 지원 등에도 모두 185억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을 주차할 경우 각종 경고 방송 등이 나오는 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113억원, 극장 등 문화공간의 편의시설 확충과 점자도서, 녹음도서 보급에도 모두 27억원이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편의시설 확충 외에도 장애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인식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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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복지전산망 연계 추진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복지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는 '복지전산망 정보연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현금성 복지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이후에는 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을 확대 구축하는 한편, 정보연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 방지뿐만 아니라 복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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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일자리, 하루 평균 1만명 돌파"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현장인력이 3만명 수준으로 늘어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정률이 13.9%로, 인력과 장비 등의 투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하루에 투입되는 인력이 평균 1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유발계수 등을 활용해 산출하는 통계적 의미의 일자리 창출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시공업체 사원이나 일반 기능인력 등의 월 평균 임금 200억원이 가계 부문으로 흘러들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창기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사업지원1팀 사무관 4대강 공사의 경우 대형 턴키 공사의 지분 20%를 지역 건설업체에 의무 배당하고, 하도급 공사는 절반을 지역 업체에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클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본부는 이번에 산출된 현장인력은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만 계산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나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외부의 연관산업과 관계된 일자리 역시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인력투입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구의 공사가 본격화되는 다음달 이후엔 하루 평균 인원이 3만명 수준까지 올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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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계절독감에 활용"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플루 백신 재고분을 올 가을 계절독감 확산을 막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절독감 바이러스와 함께 다시 나타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10월 중순이나 11월 초쯤 계절독감이 유행하는데, 학생 등 계절독감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9월쯤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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