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재정 배분, 지방에 더 많은 지원"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만났습니다.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책 결정과 재정 배분 과정에서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이재명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인 전국 도지사, 시장들과 악수와 인사를 나눕니다.대통령과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방자치가 상당 부분 자리 잡았다는 말로 간담회의 서두를 열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사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자리 잡아서 국정의 효율성을 매우 많이 개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 발전이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 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전했습니다.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금액을 추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앞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이런 원칙을 더 확고히 하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단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습니다.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광역단체장들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 책무임을 다시 한번 일러뒀습니다.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현실적 조치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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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화

임보라 앵커앞으로 청소년 연예인과 연습생이 활동할 때 소속사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문체부 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청소년 연예인과 연습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가 시행됩니다.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전화 인터뷰 김현목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청소년 대중예술인과 연습생이 800명 정도 통계에 잡히거든요. 미성년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대중문화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서 법률 개정이 진행됐습니다."개정된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청소년 예술인이 활동할 때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임원이나 부서장,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 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치해야 합니다.만 15세 미만은 35시간, 15세 이상은 40시간으로 규정된 주당 활동 시간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습니다.계약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없는지도 검토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시행으로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 보호 체계는 구축됐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미진할 경우 개선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문체부는 실태 조사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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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자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에게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고위공직자 워크숍(장소: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장차관 등 고위공무원 290명의 환호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협상에 영향을 줄까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지향점이 주권자인 국민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고위공직자가 특권의식을 가지면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정부가 쓰는 예산도 국민이 낸 세금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의지와 사고를 채워주는 건 국민의 뜻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직업 공무원이 자기의 주체적 의지를 갖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그 의지, 사고를 채워주는 것은 국민의 뜻이어야 됩니다."이 대통령은 행정의 정상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정상적 행정에 형사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권력이 공직자가 가진 힘의 원천인데 조금만 뭐 있으면 권력을 남용했다, 이 남용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이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관행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겠습니다."정책감사 폐지도 언급했습니다.행정적 재량권을 사후 평가해 책임을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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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다시 25%

김경호 앵커정부가 3년 만에 세재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되돌리고,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올리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입니다.기존 25%에서 낮춰진 건데,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법인세수 실적은 100조 원대에서 60조 원대로 하락했습니다.정부는 납세자 경제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해 법인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마다 기존에서 1%포인트씩 오릅니다.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기업의 초혁신 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시 기업으로 되돌려주겠습니다."증권거래세율도 조정됩니다.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당초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조건부로 이뤄졌지만,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증권거래세율 재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그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했던 만큼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코스닥 시장 등에는 0.1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 중인데, 앞으론 각각 0.05%, 0.2%로 세율이 상향됩니다.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바뀝니다.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부터 세금을 내도록 강화됩니다.상향된 기준으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매도가 증가하고 시장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세율보다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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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동맹 현대화·조선협력 강화"

김유영 앵커한미 외교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담을 갖고, 동맹 현대화와 조선 협력 등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습니다.두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와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아울러, 관세 협상 타결을 축하하고,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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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는 4일부터 닷새간 여름 휴가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하계휴가를 보냅니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주말인 2일부터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으로 재충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현안을 계속 챙기겠다는 방침이라면서 대통령실은 이 기간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할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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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7일부터 적용

임보라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관세율은 현지시간 오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31일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이번 합의들이 미국을 더 부유하고 존중받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오늘 우리는 미국에 정말 유익한 몇 가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수조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한국은 15% 관세가 부과됩니다.당초 한국의 관세율은 25%였지만, 조선업 등 산업 투자 약속을 통해 전날 극적으로 조정됐습니다.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일본과 유럽연합도 15%로 하향됐습니다.반면 캐나다 관세는 25%에서 35%로 상향됐습니다.백악관은 "캐나다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외에도 인도 25%, 타이완 20%, 베트남 20%, 남아프리카공화국에 30% 등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아울러 환적을 통한 우회 수출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추가로 40%가 더해집니다.새로 조정된 상호관세는 8월 7일 0시 1분 발효됩니다.백악관은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을 이끌어냈다"며 "수십 년간 지속된 무역적자를 바로잡는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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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식중독 위험↑···"식재료 관리 주의"

임보라 앵커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런 날씨에는 '식중독' 위험도 커지는데요.예방을 위해서는 식재료를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덥고 습한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여름철에 발생한 식중독 환자수는 2천600여 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45%가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화 인터뷰 한정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연구관"여름철에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아서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특히 요즘처럼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을 때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를 보관하고 조리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식재료를 보관할 때는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합니다.음식을 조리할 때는 '가열'에 신경써야 합니다.특히 육류, 어패류 등을 조리할 때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조리 도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핵심입니다.칼과 도마는 채소, 육류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음식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만큼 조리하고,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이 어려운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또 남은 음식을 냉장 보관했다 다시 먹을 때는 충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식중독을 막을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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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8월 정상회담 준비···"동맹 업그레이드"

임보라 앵커한미 양국이 첫 정상회담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날짜와 내용 등을 조율했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장관 첫 만남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2주 이내 한미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늦어도 8월 중으로는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거라는 얘기입니다.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성과 거양을 위해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조 장관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도 날짜를 조율 중이며, 내용도 실무선에서 충실히 만들어 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된 만큼 세부 일정이나 구체 계획 등에 대해서 앞으로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주요 의제는 무엇보다 한미동맹 현대화입니다.한미는 동맹의 역할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것도 의제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이와 함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안보 패키지'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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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7일부터 적용

김유영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관세율은 현지시간 오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31일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이번 합의들이 미국을 더 부유하고 존중받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오늘 우리는 미국에 정말 유익한 몇 가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수조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한국은 15% 관세가 부과됩니다.당초 한국의 관세율은 25%였지만, 조선업 등 산업 투자 약속을 통해 전날 극적으로 조정됐습니다.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일본과 유럽연합도 15%로 하향됐습니다.반면 캐나다 관세는 25%에서 35%로 상향됐습니다.백악관은 "캐나다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외에도 인도 25%, 타이완 20%, 베트남 20%, 남아프리카공화국에 30% 등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아울러 환적을 통한 우회 수출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추가로 40%가 더해집니다.새로 조정된 상호관세는 8월 7일 0시 1분 발효됩니다.백악관은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을 이끌어냈다"며 "수십 년간 지속된 무역적자를 바로잡는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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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8. 01.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트럼프, 한국 관세율 15%로 수정···행정명령 서명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31일 상호 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협상 내용대로 한국 관세율은 15%로 표기됐습니다.2. 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동맹 현대화·조선협력 강화"한미 외교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담을 했습니다. 두 장관은 동맹 현대화와 조선 협력 등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3. 세제개편안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다시 25%정부가 3년 만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다시 25%로 조정되고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상향됩니다.4. 최휘영 "문체부 할 일은 '못자리'···미래 향한 디딤돌 놓겠다"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최 장관은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5. 7월 수출 608억 2천만 달러···반도체 호조지난달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역대 7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7월 수출액은 608억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9% 늘었습니다.6.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역대 최대폭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중위 소득'이 결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650만 원으로 올해보다 6.51% 올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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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육군, 한반도 첫 파병···한미연합훈련 참여

김유영 앵커유엔군사령부는 35명 규모의 뉴질랜드 육군 보병 소대가 앞으로 90일간 유엔사 지휘 아래 미 육군 제2보병사단에 배속돼,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뉴질랜드 육군 보병 소대가 한국군 및 미군과 함께 실제 합동훈련에 참여하는 건 처음으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을 포함한 국내 다양한 시설에서 훈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유엔사는 뉴질랜드 육군의 대한민국 파병을 환영한다면서, 이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유엔사의 지속적인 임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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