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수가 50% 인상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001년 초저출산 사회 진입 후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분만실 유지를 위해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분만수가를 다음달과 내년 7월 두차례에 걸쳐 인상할 방침이며 인상 유지 여부는 3년 뒤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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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 훈련 무료로 배워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직업교육이 실시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돌마루를 제조하는 이 중소 업체는 생산직에서 일하는 인력의 절반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주로 포장업무와 같은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인도네시아 한국 기술을 잘 배우려면 한국어를 잘 해야 되고 여기서 컴퓨터 기술을 배워서 인도네시아에서 컴퓨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 5천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은 기술용어를 가르치는 기초직무와 컴퓨터 수리 등 숙련 기술을 지도하는 전문 훈련 교육 두 과정으로 나뉘는데,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 전국 66개 훈련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사업주들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최대 3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생산성도 크게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인력공단측은 빠르면 6월중순에 외국인 직업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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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10월 시행

약값 인하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70%의 차액을 환자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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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신청 간소화한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올 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 일명 든든학자금이 까다로운 대출조건 등 몇가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정부는 지난 1학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더욱 든든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로 2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학기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대학가는 어느덧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준비에 눈코뜰새 없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2학기 등록금 납부가 또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런 대학생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을 다니는 동안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제도는 시행 첫 학기에 11만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신청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학기부터 든든학자금의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과부는 아직 많은 대학생들이 든든학자금의 활용법을 모르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든든학자금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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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도실용기조 변함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중도실용기조는 변함이 없다면서 자칫 천안함 사태로 우리의 중도실용기조가 흔들리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국제사회에 원칙과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국정운영과정에서 중도실용 정책이 확고하게 유지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분단된 국가상황에서 국가 정체성을 더욱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청소년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도 들여다보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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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코리아' 선포···2015년까지 390억원 투입

한국적인 감성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2015년까지 매력있는 패션국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390억원이 투자되는 '패션코리아 2015' 비전의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외국 중저가 브랜드의 공세로 위기를 맞은 국내 패션업계. 정부가 국내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경쟁력에 비해 크게 뒤쳐진 국내 의류 브랜드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투입되는 예산만 총 390억원. 특히 문화적 관점에서 패션산업의 창의력과 기획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패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섬유와 의류 산업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감성이 담긴 통합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놀이나 생활, 음식 등 한국의 멋과 한국적인 디자인을 연구,개발할 민관협의체인 가칭 '컨셉코리아'도 구성됩니다. 아울러 미래 패션산업을 이끌 창의적인 디자이너 발굴 프로그램도 만들어집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같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방을 운영해 패션창작기반을 갖춰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패션문화 축제를 기획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식문화와 패션, 지역브랜드를 알리고, 국립 패션미술관을 세워 누구나 쉽게 패션 문화를 즐기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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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넉달째 감소…고용 청신호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고용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6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7% 줄면서,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넉달째 감소하고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도 급감하는 등 고용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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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홈쇼핑 불공정 판매수수료 개선

백화점이나 TV홈쇼핑이 영세 판매업체에 부과하는 과다한 수수료가 개선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중소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격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에게, 이들이 부당한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실제로 대형유통업체들은, 명품 등 고가제품에는 최대 15%의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잡화나 일반의류 같은 영세업체의 제품에는 40%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가품의 2.7배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통시장 상위 3사의 매출액은 재작년을 기준으로 80%까지 상승해,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공정위는 독과점으로 중소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만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 2006년부터 수수료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 높은 수수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해 개선에 나설 것... 아울러 TV홈쇼핑도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선방송사업자의 송출료가 오르면 홈쇼핑의 수수료도 연쇄적으로 상승해, 영세판매업체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해 송출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허용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판매수수료 인상이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도 덜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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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조치후 완제품 첫 반입 승인

`천안함 대북조치' 이후 북측 지역에서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첫 반입이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별로 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5.24 천안함 대북조치 이후 북측에서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첫 반입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깐마늘, 의류, 전선 단자 등 총 4개 대북 위탁가공업체가 신청한 물품의 반입을 1일자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경협을 전면 금지한다는 대북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안별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입이 허용된 4개 업체 가운데 2곳의 물품은 북측 개성 인근 지역에 통마늘을 보내 위탁가공을 거친 깐마늘입니다. 나머지 2곳의 물품은 지난 29일 남포에서 들어온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 트레이드 포춘호에 선적된 의류와 전선단자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관이 승인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에 대금 지불 등의 절차가 다 이뤄졌고 유통기한이 짧은 점 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통일부는 트레이드 포춘호에 실린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추가로 통관 승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 유지를 시사하고 우리 정부가 대북심리전을 보류하는 등 속도조절에 들어감에 따라 북측 지역에서 선적된 위탁가공 완제품의 `사안별 반입승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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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도 실용정책으로 서민 약자 중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기치로 국정의 효율성을 높여 서민과 약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통일을 염두에 둔 안보전략을 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6.2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 임기 절반에 접어들게 된다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이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선거가 없는 해라 국정운영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판단에섭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중도실용을 기치로 국정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한다며 경제와 사회정책면에서 서민과 약자를 존중하고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성공적인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지장을 주게 된다며 사회 안정과 통합으로 합의된 사회를 만들어야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거 이후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해야 한다며 교육과 토착, 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과 발본색원에 중단 없이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경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도 과감히 추진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냉철히 검토하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문제와 관련해 대결과 대치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통일을 염두에 둔 안보전략을 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의 궁극적 지향점을 밝힌 것으로 북한의 책임은 묻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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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북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보류

군이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여건과 정치적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대책 발표 직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대북 전단 살포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은 풍향을 포함해 상황을 봐가며 적절한 시점에 살포할 것이라면서 여러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한 뒤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단 살포 중단과 관련해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것과 함께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는 북한은 대북심리 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6월 둘째 주에 실행하기로 계획했던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실제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는 것도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지난 24일 재개한 FM라디오방송을 통한 대북 방송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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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재무제표증명 영어로도 발급

한글로만 발급되던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내일부터는 영문으로도 발급됩니다. 그동안 영문표준재무제표 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한글 증명을 받은 뒤 별도로 번역과 공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영문표준재무제표는 내일부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2006년 귀속분부터 발급받을 수 있고, 다음달 24일부터는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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