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운영성과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기업과 사주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루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 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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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반에 천안함 공개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인터넷에는 각종 유언비어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근거없이 떠돌고 있는 천안함 억측을 막기 위해 네티즌 등에게 천안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일 평택2함대에서 트위터 이용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천안함이 공개됩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천안함 절단면을 공개하는 등 천암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인터넷에선 천안함 사건을 두고 여전히 근거없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네티즌들에게도 천안함 절단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트위터 이용자와 국방분야의 파워블로거, 대학생 기자, 그리고 인터넷 포털 관계자 등 모두 60여명의 일반인들입니다. 국방부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관련 간담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트위터 이용자에겐 천안함 함수와 함미를 직접 촬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언론과 정치인, 국방전문가 등에게 천안함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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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에게 폭언·성희롱 하면 형사처벌"

앞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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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신청 간소화한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올 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 일명 든든학자금이 까다로운 대출조건 등 몇가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정부는 지난 1학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더욱 든든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로 2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학기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대학가는 어느덧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준비에 눈코뜰새 없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2학기 등록금 납부가 또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런 대학생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을 다니는 동안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제도는 시행 첫 학기에 11만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신청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학기부터 든든학자금의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과부는 아직 많은 대학생들이 든든학자금의 활용법을 모르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든든학자금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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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코리아' 선포…2015년까지 390억원 투입

한국적인 감성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2015년까지 매력있는 패션국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390억원이 투자되는 '패션코리아 2015' 비전의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외국 중저가 브랜드의 공세로 위기를 맞은 국내 패션업계. 정부가 국내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경쟁력에 비해 크게 뒤쳐진 국내 의류 브랜드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투입되는 예산만 총 390억원. 특히 문화적 관점에서 패션산업의 창의력과 기획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패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섬유와 의류 산업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감성이 담긴 통합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놀이나 생활, 음식 등 한국의 멋과 한국적인 디자인을 연구,개발할 민관협의체인 가칭 '컨셉코리아'도 구성됩니다. 아울러 미래 패션산업을 이끌 창의적인 디자이너 발굴 프로그램도 만들어집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같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방을 운영해 패션창작기반을 갖춰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패션문화 축제를 기획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식문화와 패션, 지역브랜드를 알리고, 국립 패션미술관을 세워 누구나 쉽게 패션 문화를 즐기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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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천안함 리스크 정상화 과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대북 리스크'가 단기적으론 영향을 줬지만, 현재는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경제에 단기간으로는 시장 왜곡이 있었지만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정상화되는 과정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오는 4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해, 은행세는 G20에서 중요한 어젠다이며 우리도 은행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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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도실용정책으로 서민 약자 중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통일을 염두에 둔 안보전략을 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도실용을 기치로 국정의 효율성을 높여 서민과 약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천안함 사태 이후 국가안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보통 안보라고 하면 대결과 대치 상태만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통일을 염두에 둔 안보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우리정부 임기의 절반에 접어들게 된다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중도실용을 기치로 국정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한다며 경제와 사회정책면에서 서민과 약자를 존중하고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성공적인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사회 안정과 통합으로 합의된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거 이후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며 교육과 토작 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과 발본색원에 중단 없이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경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도 과감히 추진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냉철히 새기는 각오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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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도 실용정책으로 서민 약자 중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기치로 국정의 효율성을 높여 서민과 약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통일을 염두에 둔 안보전략을 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6.2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 임기 절반에 접어들게 된다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이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선거가 없는 해라 국정운영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판단에섭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중도실용을 기치로 국정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한다며 경제와 사회정책면에서 서민과 약자를 존중하고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성공적인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지장을 주게 된다며 사회 안정과 통합으로 합의된 사회를 만들어야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거 이후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해야 한다며 교육과 토착, 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과 발본색원에 중단 없이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경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도 과감히 추진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냉철히 검토하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문제와 관련해 대결과 대치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통일을 염두에 둔 안보전략을 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의 궁극적 지향점을 밝힌 것으로 북한의 책임은 묻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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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홈쇼핑 불공정 판매수수료 개선

백화점이나 TV홈쇼핑이 영세 판매업체에 부과하는 과다한 수수료가 개선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중소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격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에게, 이들이 부당한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실제로 대형유통업체들은, 명품 등 고가제품에는 최대 15%의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잡화나 일반의류 같은 영세업체의 제품에는 40%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가품의 2.7배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통시장 상위 3사의 매출액은 재작년을 기준으로 80%까지 상승해,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공정위는 독과점으로 중소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만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 2006년부터 수수료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 높은 수수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해 개선에 나설 것... 아울러 TV홈쇼핑도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선방송사업자의 송출료가 오르면 홈쇼핑의 수수료도 연쇄적으로 상승해, 영세판매업체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해 송출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허용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판매수수료 인상이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도 덜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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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반에 천안함 공개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인터넷에는 각종 유언비어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근거없이 떠돌고 있는 천안함 억측을 막기 위해 네티즌 등에게 천안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일 평택2함대에서 트위터 이용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천안함이 공개됩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천안함 절단면을 공개하는 등 천암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인터넷에선 천안함 사건을 두고 여전히 근거없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네티즌들에게도 천안함 절단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트위터 이용자와 국방분야의 파워블로거, 대학생 기자, 그리고 인터넷 포털 관계자 등 모두 60여명의 일반인들입니다. 국방부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관련 간담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트위터 이용자에겐 천안함 함수와 함미를 직접 촬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언론과 정치인, 국방전문가 등에게 천안함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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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법안 712건 처리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제출한 법안의 1천여건 가운데 70% 가량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표류 중인 법안도 2백여건에 이릅니다. 국회에 조속한 처리가 절실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022건, 이 중 712건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약 70%가 통과된 겁니다. 기업의 투자를 막는다는 비판이 높았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각각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도입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선진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170개 법률도 개정됐습니다. 지난해 말 50%에 그쳤던 법안 통과율이 증가한 건 특임장관실 출범으로 국회계류 법안처리에 대해 당정 간 협조체제가 구축됐기 때문. 현재 통과되지 못한 310건 법안 가운데 182건은 6개월 이상 장기표류 중입니다. 법제처는 법안처리 지연으로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각 부처에 효율적인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펴는 것 뿐 아니라 특임장관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정무적 기능을 보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부처간 이견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법안의 경우 국무총리실을 통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회통과가 시급한 법안 62건을 중점법안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특히 국회에 제출된 33건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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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 "사회일각 北 주장 무분별 수용"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일각에서 천안함 조사결과를 의심하고 허위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어제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직원조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해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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