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모지안 앵커'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후 인천 송도청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해양경찰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는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과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김용진 해경청장은 기념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해양경찰의 날은 1996년 9월 10일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2013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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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불합리한 증액' 등 적발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나 불공정 계약이 다수 확인돼 행정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점검 대상 8개 조합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확인됐습니다.특히, A 조합의 시공사인 B 건설은 처음엔 저렴한 공사비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8개 조합 모두 불공정 계약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조합 가입계약서에 조합 탈퇴 시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는 계약서를 운영 중이었습니다.또한 일부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에 시공사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기도 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하리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불공정 약관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합과 시공사 측의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요.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정식 심사를 통해서 시정 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지자체 전수점검에서도 396개 조합 가운데 252곳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습니다.주요 위반은 사업 진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계약서 작성 부적정과 허위·과장광고 모집 등도 확인됐습니다.적발된 위반 가운데 70건은 중대한 사안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합원 모집 초기부터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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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포병부대서 훈련 중 폭발사고···10명 부상

모지안 앵커오늘(10일) 오후 3시 24분쯤 경기 파주 소재 육군 포병부대에서 비사격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고로 장병 10명이 다쳐 국군 수도병원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부상자 가운데 2명은 팔과 허벅지 등에, 8명은 손 부위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터진 포탄은 실제 포탄이 아닌 실제 터진것 같은 효과를 내는 폭발효과 모사탄으로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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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기술탈취 20억 원 과징금···개발비도 손해액 인정

모지안 앵커정부가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원청 업체에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도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의 평균 손실액은 1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피해 기업은 평균 8억 원을 소송에서 청구하지만 승소 시 인정되는 액수는 1억 4천만 원에 그쳤습니다.정부가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산정 기준 개선으로 1억 4천만 원 수준인 손해배상액이 최대 3억 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기술 개발비 산정을 위해 정부 과제 연구개발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녹취 박용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피해 기업 또는 법원이 요청할 경우 피해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의 개발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합니다.제재 수위를 시정권고에서 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추진합니다.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의 경우 벌금을 최대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인상합니다.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도 완화합니다.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조사 결과와 법정 밖에서의 진술 녹취도 증거자료로 인정합니다.기술 침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파기하기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합니다.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기술 유출 예방 체계도 구축합니다.기업의 기술 자료를 타 기관에 맡기는 기술임치 건수도 1만7천 건에서 3만 건으로 확대합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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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근육보충제·어린이제품 51종에서 유해성분 검출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해외직구로 구입한 어린이 장신구.여기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5,680배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관세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어린이 제품 145종을 검사한 결과,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이 확인됐습니다.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중 절반가량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는데요.국내반입 차단 성분으로 지정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과 타다라필이 다수 확인됐습니다.또 어린이 제품은 조사 대상 30%에서 유해성분이 확인됐는데, 어린이 신발에선 가소제가, 필통에선 납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관세청은 해당 물품들에 대해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 관리를 강화 중인데요.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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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확산···피해액 1억7천만 원

모지안 앵커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총 278건, 약 1억7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KT는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정부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KT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A씨.지난달 26일 새벽, SMS 알람을 받고 당황했습니다.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적도 없는데, 문화 상품권 결제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겁니다.전화인터뷰 A씨 / KT 무단 소액결제 추정 피해자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가장 먼저 소액결제 한도를 낮췄고, 그다음에 유심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가입을 했었어요."A씨는 그 뒤 문자 수신조차 되지 않다가, 휴대폰 재부팅 후에야 본 상태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전화인터뷰 A씨 / KT 무단 소액결제 추정 피해자 "(KT 고객센터에) 정말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맞냐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엠세이퍼에 가입한다거나 해외 문자 차단 서비스에 가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다행히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금천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A씨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 피해 금액은 7천782만 원에 이릅니다.그러나 KT가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 자체 파악한 결과 278건, 총 1억7천여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거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지난 8일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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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행축제 성황···상생소비복권도 발급

모지안 앵커전 국민 소비축제인 9월 동행축제가 한창입니다.전국 곳곳에서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조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조태영 기자소상공인 제품 상생판매전 (장소: 롯데백화점 잠실점)진열대 위 다양한 맛의 건빵 봉지가 눈길을 끕니다.고객들은 직접 맛을 본 뒤,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합니다.여수에서 건빵을 만드는 김용현 씨는 지역 상품을 알릴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말합니다.인터뷰 김용현 / 여수야미 대표 "중소 상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공간에서 판매를 하니까 조금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지역 상품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지역분들한테는 아주 이색적이고 생소한 상품이라서 고객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행사장에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활기찬 분위기에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걸음을 멈췄습니다.인터뷰 성현민, 성하윤 “오니까 볼 것도 많고, 시식하면서 먹어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 아기가 볼 게 많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동행축제는 전국 단위 소비 행사로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정부는 이번 9월 동행축제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는 등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전화인터뷰 박미란 / 중기부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 사무관 "이번 9월 동행축제는 소비쿠폰으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9천 개 사가 참여하고요."제품 판매처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이렇게 전국 144곳에서 지역 판매전이 열리고요. 지역 축제, 전통시장과도 연계하고 있습니다.”특히 대기업과의 협업이 눈에 띕니다.롯데·신세계 등 백화점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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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판 주술회전: 회옥？옥절[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극장판 주술회전 회옥？옥절" "10월 극장 대개봉"|| 언어 : 일본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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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1. 9. 10.)

-남북 적십자 가족 찾기 운동('71)-아시아·태평양 지역 각료 회의('71)-LA 시장 부산 방문('71)-남서울 아파트 단지 건설 기공식('71)-육탄 10용사 안장식과 동상 건립식('71)-캐나다 고등학생의 봉사활동('71)-제1회 한일 친선 피겨스케이팅대회('71)-신민당 당수 기자회견('71)-제1회 대한민국 건축·사진 전람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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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기술탈취 20억 원 과징금···개발비도 손해액 인정

김용민 앵커정부가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원청 업체에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김현지 앵커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도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의 평균 손실액은 1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피해 기업은 평균 8억 원을 소송에서 청구하지만 승소 시 인정되는 액수는 1억 4천만 원에 그쳤습니다.정부가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산정 기준 개선으로 1억 4천만 원 수준인 손해배상액이 최대 3억 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기술 개발비 산정을 위해 정부 과제 연구개발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녹취 박용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피해 기업 또는 법원이 요청할 경우 피해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의 개발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합니다.제재 수위를 시정권고에서 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추진합니다.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의 경우 벌금을 최대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인상합니다.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도 완화합니다.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조사 결과와 법정 밖에서의 진술 녹취도 증거자료로 인정합니다.기술 침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파기하기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합니다.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기술 유출 예방 체계도 구축합니다.기업의 기술 자료를 타 기관에 맡기는 기술임치 건수도 1만7천 건에서 3만 건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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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업자 16만6천 명 증가···청년 취업자 감소

모지안 앵커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6만여 명 늘었습니다.하지만 청년 취업자는 20만 명 넘게 감소했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부진도 이어졌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 896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 6천 명 늘어난 것으로, 석 달 째 10만 명대 증가입니다.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보건복지업에서 30만4천 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에서 각각 4만8천 명, 4만 명 증가했습니다.반면 건설업과 제조업은 고용 부진이 이어졌습니다.건설업은 취업자가 13만2천 명 줄어 16개월 연속 감소했고, 제조업은 6만1천 명 줄어 14개월 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1천 명 늘어났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9천 명 줄었습니다.녹취 공미숙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실제 그 연령대 인구가 줄어드는지 같이 봐야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용률을 보고 있는 것이고 청년층이 고용률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64만1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3천 명 늘었습니다.특히 이 가운데 30대 인구가 32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 명 늘어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전략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또 구직 중이거나 쉬었음 청년 대상 고용 서비스를 개선해 고용 여건 개선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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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계대출 증가 폭↑···"5~6월 주택 거래 영향"

김경호 앵커지난달 가계대출 상승폭 확대에 대해 한국은행이 5~6월에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금융당국은 주택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습니다.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4조 1천억 원 늘어 7월보다 상승 폭이 1.5배가량 컸습니다.금융권 전체를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역시 앞선 달보다 증가 폭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택담보대출입니다.3조 9천억 원 늘며 증가 폭이 커졌는데, 한국은행은 6·27 대책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뉴월 중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이라고 봤습니다.한은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등 추가 대책 효과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정책이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전화인터뷰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가격의 안정화라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많이 공급하겠다는 목표적인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금리 인하와 주택 가격 상승 기대 등 가계부채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면서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강남3 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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