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17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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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절편' 무허가 제조 적발···한의원 등에 유통

김경호 앵커의약품인 녹용 절편을 허가 없이 제조해 전국으로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식약처는 무허가 녹용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구매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녹용 절편을 제조, 유통한 이들을 약사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녹용 절편은 현행법상 의약품 한약재로 분류되며 제조, 판매 시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이를 통해 녹용과 녹용 절편 약 1천448kg과 제조시설, 거래 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에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녹용 절편을 제조하고 이를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한의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판매된 녹용 절편은 6천여kg으로 약 41억7천억 상당입니다.일부 제조, 판매업자들은 의약품 제조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러시아, 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을 제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해 전국 한의원 등 200여 곳에 판매했습니다.일부 의약품 제조업체는 해당 무허가 제품을 자사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유통,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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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대폭 강화

모지안 앵커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또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단속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도 징계 기준이 마련돼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사랑한다"며 상대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하루 60통 이상의 전화를 걸거나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집착 행위.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할 경우 그동안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됐습니다.앞으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스토킹'을 적시해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해집니다.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이전에는 동료 사진을 무단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짜 영상을 만들거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었습니다.앞으로는 허위 영상물 편집과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해 해임·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합니다.녹취 천지윤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딥페이크긴 한데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견책이 었었는데, 이걸 감봉으로 맨 밑에 제일 약한 징계 처분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강화해서 지금 바라볼 수 있다.."음주운전 방조와 은닉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됩니다.회식 후 술에 취한 직원에게 차 열쇠를 건네고 동승하는 경우 또는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행위도 징계 대상입니다.그동안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관된 징계 기준이 생기게 된 겁니다.이에 따라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권유하면 최대 정직, 제3자가 음주 운전자 대신 음주 측정을 하면 최대 강등의 징계가 가능해졌습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김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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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김경호 앵커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페트병을 제조할 때 일정 부분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국무회의 주요 안건은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생수나 음료를 담은 '무색 페트병', 대표적인 플라스틱 용기입니다.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의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내년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 음료 회사는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써야 합니다.'플라스틱 순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인데요.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연간 1천 톤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사용 비율도 30%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2.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 포함지난 3월, 서울 명일동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어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 굴착공사장에서 '대형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처럼 최근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반 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으로, '지반 침하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관계 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더불어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과 복구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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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내일 중국 방문···시진핑 방한 등 논의

모지안 앵커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찾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할 예정입니다.전임 외교장관이 지난해 중국을 방문해 이번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인데,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조 장관 의중에 따라 이번 방중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순서를 따져서 격식을 따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하면 서로 상호 방문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나가고자 합니다."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다음 달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시 주석 방한 일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중국이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시 주석은 여러 계기에 APEC 정상회의 참석 의향을 밝혔고, 다음 해 의장인 만큼 참석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에 방한한다면,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또, 첫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전망입니다.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중국 전승절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언급이 없었는데, 조 장관은 중국의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하고,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아울러, 중국이 서해 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한편, 조 장관의 이번 방중 일정에 시 주석 예방은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편집: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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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곳곳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나눔 사례를 찾습니다!

임보라 기자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나눔 실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다음 달 15일까지 '제1회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이 개최됩니다.올해 처음 열린 이번 공모전은 짧은 기간이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동체 의식으로 나눔을 실천한 사례를 찾는데요.개인·단체·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차 심사 후 11월 수상작 34점이 발표됩니다.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수상작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돼 배포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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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0% 환불

모지안 앵커그동안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금액의 90%까지만 환불 됐는데요.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경우에도 100%,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그동안 플랫폼 업체에서 수수료 10%를 빼고 90%까지만 소비자에게 돌려줬습니다.전화 인터뷰 최재섭 /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구매액의 10%를 공제한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에 나선 겁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바뀝니다.현금으로 환불을 선택할 경우 상품권이 5만 원이 넘으면 95%, 5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90%까지 환불 하도록 했습니다.유효기간 내에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16일부터 적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했습니다.다만 기업이 대량으로 구매해 소비자 개인에게 제공한 모바일 상품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심사 대상이었던 10곳의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된 표준약관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밖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도록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시정 했습니다.자금세탁이나 현금 깡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아울러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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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세종 집무실 속도"

김경호 앵커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시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42회 국무회의(장소: 정부세종청사)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그 토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 성장이 아닌 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인 '5극 3특' 균형 성장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이어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 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 있고 좋네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이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청년 실업률에 대해 지적했습니다.청년층 취업자가 1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 고용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며 다층적인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특히 정부는 물론 기업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우리 기업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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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17만 톤 공급···서민정책금융 1천145억 원 지원

김경호 앵커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성수품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합니다.취약계층에게는 1천1백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추석 주요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명절 수요 맞춰 축산물 도축·출하를 10만8천t으로 늘리고, 명태·오징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해 공급합니다.할인지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합니다.과일·축산물·전통주 등 국산 농식품 94개 선물세트를 최대 50% 수준으로 할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두 달간 취약계층 등에 1천145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지원합니다.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 인하됩니다.사업주는 신용대출 기준 3.7%에서 2.7%로 담보대출은 2.2%에서 1.2%로 낮추고, 근로자 융자도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명절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저리 대출 50억 원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액도 37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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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해경 순직 사고 '외부 기관서 엄정 조사' 지시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한 해양 경찰 고 이재석 경사의 구조 과정에 대해 외부 기관에서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동료 경찰들의 증언이 있었단 점을 짚으며, 해경이 아닌 외부 기관의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이 사건에 대해 "2인 1조 수색과 구조가 원칙인데, 초동 대처에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고 이재석 경사는 지난 11일 인천 앞바다 갯벌에서 70대 고립자에게 자신이 착용한 부력조끼를 입혀준 뒤 헤엄쳐 나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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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돼지농장서 ASF 발생···전국 위기경보 '심각'

김경호 앵커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전국에 ASF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중수본은 해당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인접 시군에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경기 연천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농장주가 14일 가축 방역 기관에 돼지 폐사를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습니다.파주 이후 약 두 달만으로, 올해 다섯 번째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가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연천군 소재 농장에는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습니다.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 847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파주와 포천 등 연천군과 인접한 5개 시군에는 16일 오후 8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됐습니다.농장 사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이동 중지 기간 동안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제한됩니다.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차단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광역 방제기와 방역차 등 장비 33대를 동원해 발생 지역 인접 시군 소재 돼지 농장 294곳과 도로를 소독했습니다.ASF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도 열렸습니다.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회의에서 올해 5건의 ASF 발생이 모두 경기 북부에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이어, 경기도에 가용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확산 방지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또 추석 명절 전후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농장, 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중수본은 이번 ASF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는 전체의 0.01% 이하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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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공급 1.6배 확대···농축산물 할인에 500억 푼다

김경호 앵커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지원합니다.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에서 할인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장소: 15일, 대전 중앙시장)추석을 3주 앞둔 전통시장, 미리 장을 보러온 사람들로 붐빕니다.인터뷰 김영숙 / 대전 오정동 주민"총각무 총각김치 담고, 배추는 짠지로 담고.. 아들 둘 딸 하나, 손녀, 손자들 (주려고요.)"명절 대목을 맞은 상인들도 모처럼 들뜬 분위기입니다.인터뷰 한 연 / 중앙시장 상인"이제 조금 있으면 대목도 돌아오니까 송편 같은 것도 팔 거예요."다가오는 추석, 성수품이 확대 공급됩니다.정부는 사과와 배, 한우 등 대표 15개 품목을 평시보다 1.6배 늘린 15만8천 톤을 풀기로 했습니다.명절에 맞춰 대규모 할인지원도 실시합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최대 40%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에는 정부 예산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추석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전통시장 지원을 크게 늘립니다."전통시장에 배정된 지원액은 총 2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억 원 확대됐습니다.지원되는 시장 수도 전국 120곳에서 200곳까지 늘렸습니다.여기에 농협은 성수품 최대 40%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합니다.대형마트 3사 등 유통업계와 식품기업도 먹거리 할인에 동참합니다.또 농축협은 민생세트 94종을 최대 53% 할인하고, 중소과와 10만 원 이하 한우로 구성된 세트 공급도 늘립니다.이번 연휴에는 다양한 자연 관광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성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서기관"(과거에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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