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2030년까지 5만 호 착공

모지안 앵커정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심복합사업에 인센티브를 늘려 2030년까지 5만 호를 착공할 계획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021년 수요가 많은 도심 속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민간 개발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의 소유권을 공공이 넘겨받아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공공의 주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9.7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이른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 추진에 나선 겁니다.먼저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했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합니다.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그간 부진했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몰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용적률도 최대 1.4배까지 확대하겠습니다."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완화합니다.기존에는 정비사업 부지가 5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는데, 이 기준을 10만 제곱미터로 넓히기로 한 겁니다.여기에 더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2021년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 중인 가운데 23곳은 지구 지정이 8곳은 사업 승인이 완료됐습니다.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7천 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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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 상품 검색부터 예약까지 쉽게 한다

임보라 기자농촌체험, 손쉽게 예약하고 떠나보세요!농촌진흥청이 네이버와 협력해 12월까지 농촌 체험 상품 홍보·예약 시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네이버 검색창에 '농촌체험'을 입력하면 화면 중간에 통합 정보창 '프로그램'이 보이는데요.여기서 제철 농작물 수확·동물 교감 등 전국 42개 농장에서 운영 중인 우수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농진청은 시범 서비스 기간 참여 경영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방문객 이용 추이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시범 서비스 결과를 보고 향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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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 실시

임보라 기자낙상사고는 뇌 손상이나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노인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죠.정부가 고령자를 위한 낙상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요.지난해 70세 이상 낙상환자 비율도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이에 이번 캠페인에서는 고령자 대상 '낙상 예방 홍보 영상 3종'과 노인 돌봄 인력 대상 교육 영상 1종이 제작됐습니다.영상은 버스에서 송출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각 지자체와 보건소도 콘텐츠 확산에 참여합니다.자세한 영상 내용은 소비자원 누리집과 질병청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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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세부과제 추진···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김경호 앵커최교진 사회부총리가 영유아 보육정책 논의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들과 만났습니다.최 부총리는 유보통합 세부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단계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정부세종청사, 22일 오후)최교진 사회부총리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만나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새 정부 국정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섭니다.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정책은 지난해 6월 관리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며 첫발을 뗐고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이 약 8천억 원 편성됐습니다.최 부총리는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든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첫 단계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 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교진 / 사회부총리 "정부 출범 후 빠르게 준비하여 지난 7월부터 5세 무상보육·교육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4~5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내년에는 영유아특별회계법을 신설해 보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한단 방침입니다.양질의 보육을 위해 교사 한 명이 맡는 아동 비율도 개선합니다.기존에는 교사 한 명이 세 명의 아이를 맡았다면 앞으론 두 명으로 줄인단 겁니다.또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에 틈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최 부총리는 교사와 학부모, 아이 모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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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APEC 경호경비작전 지원 현장 점검

모지안 앵커진영승 합참의장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작전부대와 경호경비,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는 현장을 찾아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진 의장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에 탑승해 동해 작전해역 상공을 지휘비행하고, 포항지역의 해안경계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해병부대를 방문해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진 의장은 이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구성된 '군 작전본부상황실'과 경주 화백 국제 컨벤션 센터 내 '경호안전종합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해 경호경비·대테러 작전 수행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한편, 군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2작전사령부를 주축으로 군 작전본부를 편성해 3천600여 명의 병력과 지해공 영역에서 각종 전력들을 투입해 유관기관들과 통합 작전을 수행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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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모지안 앵커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정부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국무조정실 총괄 아래,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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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시작 알리는 인터넷·전화 조사, 내일 본격 시행에 돌입

임보라 기자우리나라 인구와 주거 실태를 파악해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로 삼는 '인구주택총조사'.올해로 100년을 맞았는데요.국가데이터처가 내일부터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시작합니다.전국의 약 20% 가구가 표본으로 참여하게 되며,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적힌 참여번호로 인터넷·전화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QR코드나 전화 예약 기능을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응답도 가능하고요.외국인을 위해 20개 언어의 전자조사표와 전문 상담원도 마련됐습니다.참여하지 못한 가구는 다음 달 초부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가 진행됩니다.국가데이터처는 "이번 조사가 앞으로의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적극적인 응답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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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능한 경찰·민주경찰로 거듭나야"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유능한 민생 경찰,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장소: 21일, 경찰청 (서울 서대문구))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이 일궈낸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의 희생이 있었다며, 경찰의 헌신을 격려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초개처럼 목숨을 바쳤던 순직, 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입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모두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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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버려야 할까?"···헷갈릴 땐 '분리배출 누리집'

모지안 앵커분리배출, 매일 하는 일이지만 이건 어디로 버려야 하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최근 온라인에선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되고,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는 영상까지 퍼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헷갈리는 분리배출 최다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장소: 대전시 관저동)하루에도 수십 명이 이용하는 아파트 분리수거장.겉보기엔 깔끔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금속 캔으로 배출해야 할 부탄가스가 플라스틱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라벨을 깨끗이 제거한 뒤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버렸어야 할 생수병이 그대로 버려져 있기도 합니다."세척하지 않고 버려진 배달 용기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음식물이 묻은 용기는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고, 헹궈도 양념이 남아 있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재활용 기준이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녹취 안명일 / 대전시 서구"양파 껍질, 계란 껍질, 요즘 밤 많이 나오잖아요. 밤 껍질 이런 거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이럴 때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계란 껍질을 검색하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구체적 지침이 안내됩니다.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내가 사는 지역의 배출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활용품으로 배출할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는 전지 수거함에 '참치캔'은 금속캔 수거함에, 'LED 전구'는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한편, 최근 인터넷에서 퍼진 '분리배출 과태료 과다 부과'의 내용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세련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사무관"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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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복구율 60% 초과···441개 시스템 정상화

김유영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서비스 복구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오 기준 전체 709개 중 441개 시스템을 복구해 복구율 62.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등급별로는 1등급 시스템의 80%, 2등급 72.1%, 3등급 65.9% 4등급은 55.3%가 복구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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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생산자물가 0.4% 상승···한 달 만에 상승 전환

김유영 앵커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정보통신과 방송서비스, 전력 등이 올라 앞선 달보다 0.4% 상승했습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54로 집계됐습니다.지난 8월 SK텔레콤 요금 인하 효과에 0.1% 하락했던 지수는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과 공산품이 각각 0.4%, 0.2% 상승했고 전력·가스·수도와 폐기물은 주택용 전력이 14.4% 오르며 1.1% 뛰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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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미국행···"국익 맞는 타결안 만들 것"

김유영 앵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위해 정부 협상단과 함께 방미길에 올랐습니다.김 실장은 우리 국익에 맞는 관세협상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다시 가게 됐다고 밝혔는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귀국 이틀여 만에 다시 미국 워싱턴 D.C.로 떠납니다.출국 전 기자들 앞에 선 김용범 실장은 한미 양국이 많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 가지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남아있는 한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출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그런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우리 정부 협상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합니다.이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김 실장은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미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다음 주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견이 좁혀진 부분에 한해 합의문이나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란 가능성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7월 31일 양국이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김 실장은 APEC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간 합의문이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상 분야에서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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