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기술탈취 20억 원 과징금···개발비도 손해액 인정

임보라 앵커정부가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원청 업체에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도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의 평균 손실액은 1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피해 기업은 평균 8억 원을 소송에서 청구하지만 승소 시 인정되는 액수는 1억 4천만 원에 그쳤습니다.정부가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산정 기준 개선으로 1억 4천만 원 수준인 손해배상액이 최대 3억 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기술 개발비 산정을 위해 정부 과제 연구개발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녹취 박용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피해 기업 또는 법원이 요청할 경우 피해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의 개발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합니다.제재 수위를 시정권고에서 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추진합니다.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의 경우 벌금을 최대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인상합니다.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도 완화합니다.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조사 결과와 법정 밖에서의 진술 녹취도 증거자료로 인정합니다.기술 침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파기하기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합니다.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기술 유출 예방 체계도 구축합니다.기업의 기술 자료를 타 기관에 맡기는 기술임치 건수도 1만7천 건에서 3만 건으로 확대합니다.특허청의 원본 증명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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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부터 코로나19까지 환절기 호흡기 건강 관리법 [건강365]

환절기 초입, 감기·독감·코로나19 등 각종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비슷하지만 다른, 다른 듯 유사한 호흡기 질환 증상과 치료 방법을 점검하고 백신 등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건강 비법을 소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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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식기세척기 품질 비교 결과] 건조 성능·작동시간 등에 차이 있어

김현지 기자공간 효율성이 높고 물 사용량까지 줄여주는 소형 식기세척기.관심은 많지만 제품 비교 정보가 부족해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하는 분 많으시죠?소비자원이 6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세척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지만 건조 성능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열풍 방식을 채택한 쉐프본과 미닉스 등 3개 제품 건조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는데요.송풍 방식의 쿠쿠전자 2개 제품과 삼성전자 제품은 식기에 일부 수분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작동시간은 표준코스 기준 1시간 9분~2시간 32분까지 제품 간 최대 1시간 23분 차이 났고요.평균 소음은 표준코스로 세척 시 삼성 제품이 53데시벨로 가장 적었고 나머지도 60데시벨 이하로 양호했습니다.소형 식기세척기 품질 비교 정보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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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되도록 많은 질문 받겠다"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는 11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지난 회견과 마찬가지로 사전 각본 없이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정부의 향후 민생경제 구상도 발표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오전 10시부터 약 90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지난 7월 취임 30일째 기자회견을 연지 70일 만입니다.이번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란 슬로건을 걸고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합니다.민생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세 파트로 나눠 진행됩니다.사전 각본 없이 자유로운 질의 응답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요 현안과 관련한 질문은 각 파트 초반에 다뤄질 예정입니다.녹취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필수 질문들을 간사들을 통해 추렸습니다. 이에 우선 답한 뒤 명함 추첨과 지목을 두루 섞어서 소화할 예정입니다."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 부동산 대책 등 민생 경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의 한국인들이 체포, 구금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 또, 지난달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구상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은 예정 시간보다 회견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조현지)그러면서 이번 회견 포스터에 '기자의 펜'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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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상승세···순환·상호출자 해소

김경호 앵커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대해 보유한 지분, 즉 내부지분율이 꾸준히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올해는 탈법적인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해소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들의 내부지분율이 62.4%로 확인됐습니다.내부 지분율은 계열사의 총 발행주식 가운데 총수와 그 친족,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로 총수 측 지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세부적으로 보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지속 상승해 최근 5년 사이 4.2%p 증가했습니다.이는 대형 인수 합병, 지주집단으로의 전환을 비롯해 전환된 집단의 신규지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반면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평균 3.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여전히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셈입니다.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 논의로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 비율이 5% 이상인 상장회사는 40개 집단 71개사로 나타났습니다.성과 보상 목적으로 대기업의 총수와 친족, 임원들에게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은 13곳, 353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4건 감소했습니다.약정 유형별로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받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 가장 많았습니다.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들의 자발적인 순환, 상호출자 해소가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KG그룹은 보유 중이던 순환출자 고리를 대폭 축소했고, 태광그룹도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습니다.녹취 음잔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공정위가 매년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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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하는 가을 궁중문화축전

김현지 기자궁궐에서 다양한 공연·체험을 즐길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궁중문화축전이, 서울 4대 고궁과 종묘에서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펼쳐집니다.경복궁에서는 한복을 입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한복 연향'이 진행되고요.창경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 '동궐 장원서'가 운영됩니다.덕수궁에선 어린이들에게 궁중문화를 재밌게 알려주는 '준명당 어린이 학교'가 문을 여는데요.지난 봄 인기를 끌었던 창덕궁의 '아침 궁을 깨우다' 산책 프로그램은 물론, 종묘에서 인문학 콘서트·고궁음악회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사전 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11일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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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150조로 확대···벤처 활성화"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토론회에 참석해 당초 100조 규모로 계획했던 펀드를 1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핵심 전략 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 41회 국무회의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첨단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국민성장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첨단 산업 투자가 확대되며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성장펀드가 정체된 우리 산업의 활력이 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펀드의 규모를 대폭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핵심 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그간 대기업 투자에 집중됐던 국가 투자를 벤처와 혁신기업 육성에 더욱 집중하겠단 계획입니다.특히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정책 방향 등을 전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 주고 이자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토론회에서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과 금융권, 정부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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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비 지출 24.9%↑···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OECD 1위

김경호 앵커한국의 학생 한 명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를 넘겨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회원국을 포함한 49개국 대상으로 주요 교육지표를 발표했습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 전 단계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5.6%로 집계됐습니다.전년 대비 0.4%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자,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만 달러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24.9% 증가했습니다.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녹취 권혁중 / 평론가 "우리가 OECD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저출산 문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도 인식하고 있다는 거겠죠."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중, 고등학생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교육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2024년 기준 우리나라 만 25세 이상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6.2%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만 놓고 보면 고등교육 이수율이 70.6%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다만,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고용률은 76.1%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또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도 OECD 평균보다 낮게 집계됐습니다.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2013년부터 증가 추세이나 OECD 전체보다 낮았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이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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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론: 아레스[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Disney 트론 아레스" "10월 IMAX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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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3670" "절찬상영중"||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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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가없다[메이킹]

|| 부제 : 메이킹||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어쩔수가없다" "9월 24일 극장 개봉"|| 언어 : 한국어,프랑스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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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저링: 마지막 의식[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컨저링 마지막 의식" "절찬 상영중"||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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