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국가전략기술에 AI 추가

김경호 앵커정부는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과세해서,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됐습니다.계속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 공약을 뒷받침하는 조치입니다.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배당소득을 근로·이자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현재는 연 2천만 원까지는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2천만 원 이하에는 14.0%를 부과하고, 3억 원 이하에 20%, 그 이상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부터 지급됩니다.정부는 분리과세를 통해 고(高)배당을 유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 "국내 자본시장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여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겠습니다."미래 전략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반도체, 이차전지 등으로 대표됐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5개 분야를 추가했습니다.국가전략기술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사업화시설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시설투자에 대해 최고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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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돼도 출연료 지급"···'출연표준계약서'개정

모지안 앵커'방송, 영상 출연 표준 계약서'가 12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촬영분이 편집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연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영상 출연 표준계약서'가 12년 만에 개정됩니다.표준계약서의 적용 범위를 OTT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출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게 핵심입니다.개정 출연표준계약서는 편집 과정에서 촬영분을 사용하지 않아도 방송·제작사가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또 출연자의 '실연권'을 제작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관행도 방지합니다.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는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고, 미방영, 미공개 영상을 사용할 때도 출연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전화인터뷰 강니마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그동안 방송과 영상 제작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OTT를 비롯한 영상 플랫폼도 다양해지고 출연자 권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흐름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출연자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출연을 계약한 경우, 회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또 공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자가 학교 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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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자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에게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고위공직자 워크숍 (장소: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장차관 등 고위공무원 290명의 환호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협상에 영향을 줄까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지향점이 주권자인 국민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고위공직자가 특권의식을 가지면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정부가 쓰는 예산도 국민이 낸 세금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의지와 사고를 채워주는 건 국민의 뜻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직업 공무원이 자기의 주체적 의지를 갖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그 의지, 사고를 채워주는 것은 국민의 뜻이어야 됩니다."이 대통령은 행정의 정상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정상적 행정에 형사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권력이 공직자가 가진 힘의 원천인데 조금만 뭐 있으면 권력을 남용했다, 이 남용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이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관행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겠습니다."정책감사 폐지도 언급했습니다.행정적 재량권을 사후 평가해 책임을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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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불확실성 제거···주요국과 동등 조건서 경쟁"

김경호 앵커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주요국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밝혔는데요.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관세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조선업 분야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과 소프트웨어 분야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 힘을 합치면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감입니다.대통령실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국익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 부문 민감성을 고려해 국내 쌀·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이번 합의를 통해 수출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2주 내로, 한미 외교라인에서 정확한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예정입니다.이 대통령도 SNS를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합의가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 내 한국 기업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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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내 한미 정상회담···투자·안보 추가 논의"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한미 관세 협상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이번 협상이 그야말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그런데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도 열린다고요?이리나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2주 후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공식화 했는데요.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만에 성사되는 첫 한미 정상회담입니다.대통령실은 구체적 날짜는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서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경호 앵커앞서 방위비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안보 사안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까요?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이 통상 문제를 놓고 이뤄졌고, 안보 관련 사안들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이번 합의에 포함된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설명 보시겠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더 논의될 거 같습니다. 그건 우리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레인지(범위)라는 것도 우리가 제시한 게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정상 간에 논의해서 다음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간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추가 패키지가 나올 거 같고요.”특히 이 투자 펀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천5백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천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짚었습니다.김경호 앵커미국이 줄곧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해온 만큼 이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일단 추가 개방은 막은 거죠?이리나 기자 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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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민원이 2배 가까이 증가"···반려동물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임보라 기자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요즘,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반려동물을 볼 수 있는데요.반려동물 관련 민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최근 3년간 반려동물 민원 3만6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민원이 1천7백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주요 민원으로는 목줄 미착용,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 동물 학대 처벌 등의 요구가 있었는데요.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반려동물 관리 강화·동물 학대 예방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한편, 지난 6월 수집된 전체 민원 발생량은 약 127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늘었습니다.특히 국방부의 경우 '반려견에 비비탄을 난사한 군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 때문에 전월 대비 민원 건수가 131.1% 급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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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2만 원 시대···'가성비 보양식'이 뜬다

모지안 앵커복날 더위만큼 물가도 무섭습니다.삼계탕 한 그릇에 2만 원까지 하는 곳도 등장했는데요.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저렴하게 파는 간편 보양식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유경 기자복날을 맞아 몸보신에 나선 자취생 서동민 씨.향한 곳은 다름 아닌 편의점입니다.저렴하게 간편 포장된 삼계탕을 사기 위해서입니다.인터뷰 서동민 / 자취생"편의점에 와서 간편식으로 돼 있는 것 사 먹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지난달 서울에선 삼계탕 한 그릇에 평균 1만7천 원을 넘었습니다.10년 전 가격보다 30% 가까이 오른 겁니다.최고 2만 원 하는 곳도 등장하는 등 무서운 외식 물가에, 삼계탕이 '서민 보양식'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상황.유통업계가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섰습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식품, 유통업계에서도 알뜰 소비층을 공략한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 업계 프로모션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CU는 1천900원짜리 닭백숙, GS25는 6천900원 누룽지삼계탕 등 '초저가 마케팅'을 앞세웠습니다.세븐일레븐은 하림과 협업한 반계탕을 한정으로 선보였습니다.이마트24는 소비쿠폰과 연계한 행사도 추진합니다.전화 인터뷰 고대완 / 이마트24 영업마케팅팀 대리"삼복을 맞이해서 전복죽, 삼계탕 등 간편 보양식을 대상으로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간편 보양식 인기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확산할 전망입니다.편리함과 가성비를 모두 고려한 제품으로 홀로 보양을 즐기는 '홈 보양족'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전화 인터뷰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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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사단, 베트남·폴란드에 이 대통령 친서 전달

모지안 앵커박창달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베트남 특사단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또 럼 당서기장을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특사단은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팜 밍 찡 총리도 각각 예방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신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폴란드 특사단도 28일부터 29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폴란드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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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83.5년···국민 1인 외래진료 '최다'

김경호 앵커2023년에 태어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예측됐습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진료 의사 수는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친 반면, 병원 외래 진료는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먼저 기대수명입니다.2023년 태어난 아이의 경우 83.5년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OECD 회원국 평균보다 2.4년 깁니다.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치료해 피할 수 있는 죽음, 이른바 회피 가능 사망률도 살펴봤습니다.인구 10만 명당 15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이 수치가 낮다는 건 제대로 된 보건 의료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자살 사망률 1위 기록은 2003년 이후로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자살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한의사를 포함한 임상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인구 1천 명당 2.7명으로, 일본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반면 MRI, CT 등 주요 장비 보유 대수는 상위권이었습니다.병원은 가장 많이 다녔습니다.한 사람이 연간 18회 외래 진료를 받아 OECD 평균의 2.8배에 달했고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많았습니다.가장 적게 다닌 나라와 비교하면 10배나 차이 납니다.상대적으로 높은 의료 접근성 덕분으로 분석됩니다.입원일수도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길었습니다.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도 분석했습니다.흡연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주류 소비량도 10년 사이 계속 줄었습니다.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 소비량은 연간 7.8리터로, OECD 평균보다 적었습니다.과체중과 비만 인구 비율은 36.5%로, 일본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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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미국 도착···첫날 2시간 '통상협의'

김경호 앵커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곧바로 미 상무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의를 했습니다.상호관세 부과 전날에는 우리 경제, 외교, 산업 수장들이 미국에 모여 전방위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습니다.8월 1일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통상협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구 부총리는 도착하자마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협의를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습니다.지난주부터 미국에 머물며, 협상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구 부총리는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현지시간 31일, 카운터파트이자 통상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입니다.이 자리에서 관세율 인하를 요청하면서, 조선업 등 협력 프로젝트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지난 29일)"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서로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정부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바로 미국 워싱턴DC로 향해 현지시간 31일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주요 의제는 '한미동맹'이지만, 관세협상 지원사격 성격도 있습니다.우리 경제, 외교, 산업, 통상 수장이 한꺼번에 미국을 방문해 전방위적으로 관세협상에 뛰어드는 겁니다.정부는 8월 1일 관세 부과 전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앞서 일본과 EU 등이 관세율을 15%로 낮추며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협상에서 한미 산업 협력과 투자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한편, 시장 개방 등 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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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4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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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 안팎 더위···8월 초까지 폭염 계속

모지안 앵커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다음 주 초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강한 햇볕에 아스팔트 위로 열기가 피어오릅니다.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모자와 양산은 어느새 외출 필수품이 됐습니다.붙볕더위가 이어지며 제주 한라산과 추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고, 서울을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특히 서울은 7월 한 달간 열대야가 21일 나타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중복인 30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6도까지 올랐고, 대구와 광주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5도를 웃돌았습니다.우리나라 상공에 더운 성질의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데다 뜨거운 남풍과 동풍까지 유입되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전화 인터뷰 우진규 / 기상청 통보관"강한 고기압 세력에 의해 고온의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머금은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려온 상황인데요."당분간 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하면서, 기상청은 다음주 초까지 35도 안팎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폭염이 오랜 기간 이어지는 만큼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과 그늘을 자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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