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투기방지 대책

판교신도시의 경우, 주택 전매제한이나 당첨 후 자금출처 조사 등의 강력한 투기방지대책과 인터넷 청약의 영향으로 떴다방 등의 투기조장 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전매시에는 매도자는 물론이고, 이를 중개한 사람이나 매입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돼 당첨 무효가 됩니다. 판교신도시 당첨자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도시의 윤곽을 갖춰가기 위해 공사가 한창인 판교 신도시. 이곳,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가 5월 4일, 발표됐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수도권 일대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는 분양권 전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지역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를 중심으로 용인동백, 화성동탄 등 입니다. 판교 청약에 몰린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특히 이번에는 지난달 발표된 투기방지대책에 이어, 보다 강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설치된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반으로 개편 운영함으로써 당첨 후 발생될 과열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단속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건교부 단속반의 불법 거래 감시도 본격화됐습니다. 한번만 양도가 가능한 이주자 택지가 편법적으로 여러 번 거래되는지, 청약 통장을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지가 중점 감시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곧바로 국세청과 협조해 9,420명의 모든 당첨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판교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는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간의 거래에 의한 전매차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건교부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알선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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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길라잡이 ‘분양주택 구입절차’

자금준비와 분양정보, 신청, 계약에 이르기까지 내집마련을 위해서, 개인이 준비해야 할 실질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년 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김선주 씨는 매달 납입금액을 연체없이 입금해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1순위가 됐습니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의 경우에도 가입한지 2년이 경과되고, 세대주이면 당첨 1순위가 됩니다. 청약부금의 총 납입금액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저렴한 이자와 본인의 결재능력 등을 고려해서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이 없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 소유자도 대출이 가능한 모기지론에 관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연 6.25% 고정금리로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최고 아파트 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균등 분할해서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30%한도 내에서, 만기일을 지정해서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준비되면 분양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신문과 보금자리, 대한주택공사 사이트, 그리고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양정보를 확인했으면 이제는 각 해당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분양신청을 하고, 당첨을 기다려야합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청약통장과 예금인장, 주민등록증 그리고 주택공급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주택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은행에 비치돼 있는 무주택서약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당첨확인은 모집공고 시에 안내된 당첨일자에 각 해당은행과 분양사무실, 신문 공고 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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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수리조합 준공식(`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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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고! 어린이용품 안전점검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인 인라인 스케이트, 퀵 보드 비비탄에는 각종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지난 해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무려 4천40건! 2004년의 3천345건에 비해 20.8% 나 늘어난 수치다. 비비탄의 경우 만 14세 미만 어린이에겐 판매를 금지 하고 있지만 학교 앞 문방구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 외에도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품질표시도 미흡하며 `검`자 표시가 있는 제품 중에도 안전장치 불량 등 성능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도 있었다. 어린이를 위협하는 장난감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기준 강화와 제품관리에 노력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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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용군지원 궐기대회(`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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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대책 하반기부터 효과 가시화 예상

3.30 대책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큰 데다 실수요자가 많아 좀처럼 반응이 없던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 3.30 대책 발표 이후 매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3.30 대책의 입법이 예정대로 이뤄짐에 따라 이 같은 시장의 반응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려 온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개발 이익이 3천 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 50%까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고가주택의 담보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강남 부동산 값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투기가 그대로 갈 가능성은 적음 대책 발표 후 1년 이상 입법이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내용이 후퇴했던 10.29 대책 때와는 달리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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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급’황사 중금속농도 최고 12배

지난달 8일과 9일 이틀동안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한 황사의 일부 중금속 농도는 황사가 없는 평상시에 비해 1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황사 성분분석 결과 서울의 경우 철의 농도가 지난해 평상시 대기질 상태보다 12배 가량 높았고 망간 농도는 9배 가량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사상 최악으로 꼽혀온 지난 2002년 황사 당시에 비해서도 3배 가량 높은 수준이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황사 평균치에 비해서도 최고 4배 가량 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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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협상전 공청회 다시 개최

정부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본격 협상개시 이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한.미 FTA협상에 대한 준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3일 회의에서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 공산품, 농업,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등 주요 분야별 협상방향과 대국민 홍보관련 추진상황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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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 덜 피우고, 가출도 줄어

담배를 피우거나 가출하는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대 초반의 사망원인 가운데는 자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가출과 흡연이 지난해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줄어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15.7%, 여학생은 6.5%로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 가출 청소년도 줄고 있어 2004년 만 6천명을 넘어섰던 가출 청소년이 지난해에는 만 3천명 정도로 떨어지면서 2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가출과 흡연 등 사회문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살이 또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5세~24세의 청소년층의 사망원인 가운데 자살이 2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20세에서 24세 사이에서는 인구 십만명 가운데 1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들은 하루를 공부하는데 8시간,노는 데 3시간23분, 등하교 등 이동하는 데 1시간30분을 쓰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가시간의 절반 이상을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인터넷 등을 하면서 보내 특별한 여가 활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체 인구 가운데 18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3.8%로 지난 1970년 50.9%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줄기 시작해 불과 25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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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中企가 변동금리 위험 부담

위험관리 능력이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 대다수가 금리가 수시로 변하는 변동금리 조건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결과 올해 1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의 86.7%가 그리고 기업대출의 54.2%가 변동금리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일반 고정금리 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금리가 싸지만, 금리가 급등할 경우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 기업과 소비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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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출, 흡연 등 사회문제 개선

담배를 피우거나 가출하는 청소년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대 초반의 사망원인 가운데는 자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가출과 흡연이 지난해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의 경우 가장 비중이 높은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 청소년 통계를 보면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줄어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15.7%, 여학생은 6.5%로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 가출하는 청소년도 줄고 있어 2004년 만 6천명을 넘어섰던 가출 청소년이 지난해 만 3천명 정도로 떨어지면서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 한 해동안 20~24살 사이의 인구 10만명 가운데 12.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원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15세~24세 인구로 범위를 넓혀도 자살이 사망원인 2위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층의 자살이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체 인구 가운데 18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3.8%로 지난 1970년 50.9%를 기점으로 급속히 줄기 시작해 불과 25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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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이번 주에는 부동산 시장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흔히 부동산 거품 붕괴하면 일본의 사례를 자주 언급합니다. 일본 부동산 거품의 원인과 거품 붕괴로 인한 파장을 알아봅니다. 부동산 거품하면 떠오르는 일본. 1980년대 중반부터 91년 초까지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다시 곤두박질치면서 일본은 10여 년 가까이 불황의 늪에 빠졌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의 원인으로 일본의 저금리 기조를 듭니다. 85년 플라자 협의후 엔화 가치가 2배 이상 상승하자 일본 중앙은행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가계는 대출과 부채를 기초로 해 부동산 자산을 쌓아올렸고 이는 상승작용을 통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금리가 반등하고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는 부실 대출로 이어졌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낳게 됩니다. 부동산 거품이 컸던 만큼 붕괴의 여파도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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