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점박이물범 관리방안 추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백령도 물범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방안이 추진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이 곳 일대에 천연기념물 331호인 물범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고기가 많고 일몰 후에는 인간의 간섭이 전혀 없는 이곳은 물범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서식집니다. 만년 전 북태평양에서 먹이를 찾아 서해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백령도 물범은 백령도와 북한 서해 연안 그리고 중국 발행만과 라오뚱만을 이동하며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불법밀렵 등으로 물범의 서식지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해양수산부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국내 유일의 해양 포유류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의뢰해 개체수와 특성, 유전자조사 등 백령도 물범의 서식현황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미국 해양대기청에 고래연구소 관계자를 파견해 하와이 물범서식지 복원 등에서 적용된 선진기법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한의 긴장관계 속에서 평화로이 서식하고 있던 백령도 물범은 최근 불법밀렵 등으로 서식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어 지난 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체계적인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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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간접흡연 실태 심각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서울시내 PC방의 88.2%, 만화방의 91.2%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나 차단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령 규정에 따르면, PC방과 만화방은 영업장의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며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나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PC방과 만화방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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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지망생 분야 불공정약관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에이전시 및 홈쇼핑업체를 대상으로 모델 지망생 분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에이전시와 모델간의 출연계약서, 홈쇼핑업체와 모델간의 출연계약서 및 초상권사용계약서 등 약관법 위반사항과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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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청회제도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들이 온라인으로도 쉽게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공청회제도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입법예고 등 정책결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전자공청회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국민참여 인터넷 단일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정책토론메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각급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통합.연계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보다 투명하게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 기관에도 통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남측 민간기구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무원의 파견근무도 실시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경비의 지출도 의결 됐습니다.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비용으로 279억여원, 생활용수 공급사업 비용으로 80억원 등 모두 411억 7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와함께 교통세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535원에서 526원으로 낮추고, 경유세율은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명숙 국무총리는 긴급사유가 아닌 한 의원입법 형식을 빌린 법안 추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입안한 후 국회의원에게 발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처간 협의 부족으로 추후 집행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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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배양공사 준공(`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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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청회제도 도입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전자공청회제도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입법예고 등 정책결정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전자공청회제도 도입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국민참여 인터넷 단일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정책토론메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각급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통합.연계작업을 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또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의결 됐습니다. 보다 투명하게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 기관에 통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남측 민간기구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3년을 만기로 공무원 파견근무도 실시합니다. 한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지원을 위해 사업추진경비의 지출이 의결 됐습니다. 이에따라,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비용으로 279억여원, 기지주변 생활용수 공급사업 비용으로 80억원이 지원 되는 등 모두 411억 7천만원이 투입됩니다.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세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휘발유 세율은 리터당 535원에서 526원으로 낮추고, 경유세율은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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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피난.방화시설 전체의 21.4% 불량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 판매시설 10곳 중 2곳이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837곳의 백화점과 할인매장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가 소홀한 179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이나 개선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고질적인 불법사례 반복행위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위해 전국의 소방관서 184곳에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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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해외 사이트 차단 대체 수단 필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5월 인터넷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해 71건의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내용을 보면 음란 31건, 언어폭력 30건, 자살 4건 등입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음란사이트의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금의 구속력 없는 차단요청을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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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대화, 성숙한 사회를 만듭니다 - 백도웅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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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날(`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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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철도교 등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은 한강 철도교와 영·호남 지역에 있는 9개 마을의 옛담장 등 17건을 문화재로 등록고시하고, 융문당·융무당 등 5건을 문화재로 등록예고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등록예고된 문화유산에 대해 앞으로 30일 동안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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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훈 추모비 건립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서 안에 처음으로 경찰 추모비가 건립됐습니다. 후배 경찰들이 근무중 순직한 선배들을 위해 정성을 모아 세운 뜻 깊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추모비를 감싼 막이 걷히고 순직한 영령들에게 꽃이 올려지자 유가족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직 슬픔은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그래도 추모비 건립이 작은 위안이 됩니다. 1945년 창설 이래 영등포 경찰서에서 전사, 순직한 경찰관은 모두 78명. 순직 경찰관들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어 유족이나 후배 경찰관들이 참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선배 경찰관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추모비가 건립됐습니다. 특히 안타까웠던 건 19명의 전사, 순직자가 그동안 위패가 없거나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위패가 없는 고인들을 새로이 추모비에 새겨 넣어 뒤늦게나마 후배들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추모비 건립으로 위패가 없었던 순직자들의 영령을 기릴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유가족들에게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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