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엄단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고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이들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105m2에 7억원 하는 아파트를 4억8천만원에 샀다고 허위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결국 7백만원의 세금을 피하려다 4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조사해 보니,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또는 높게 허위 신고한 경우가 174명으로, 모두 11억5천3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경우도 196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적발 건수로만 보면 서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건수 대비 액수는 충북이 2억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통계에 잡힌 내역보다 실제 부정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선, 매달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부정거래에 따른 양도세와 증여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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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국내 친소비 환경 조성

외국인의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고소득 내국인의 국내 소비를 늘리는 건데요. 이를 위해 고품격 관광레저를 활성화하고, 휴가문화의 선진화도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소득은 늘었지만, 그에 걸맞는 문화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소득층이 소비를 위해 해외로 발을 돌리는 주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요트와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빙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권역별 수요량을 예측해 전국 40여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난개발과 중복개발을 방지하면서 적극적인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 기존 화물여객선과 차별화된 선박안전검사와 승무원 탑승 기준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수상레저기구 대여 사업자 등록요건에서 영업구역 표시 도면처럼 본업무와 관련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고, 비영리 무등록으로 이뤄지던 수상레저 교육사업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내년 중순까지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소비수요를 늘리는 차원에서, 근로 관행을 개선해 휴가문화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규 광고시장을 넓히기 위해, 불합리했던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먹는 샘물에 대한 지상파 광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된 광고심의제도를 바탕으로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의료 분야 방송광고도 허용됩니다. 이밖에도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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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장병 정신교육 강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군의 정신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가 혼란스러운 때 일수록 군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대장 진급자들로부터 진급과 보직신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여년간 국민의 안보의식이 약해지고 군 기강도 다소 흐트러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뒤 장병의 정신교육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끊임없이 긴장상황을 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군이 잘 대처하고 있다면서 남북 문제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군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풍수해 대민지원과 신종플루 검역지원에도 적극 나서는 등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치하한 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군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서해 NLL 부근에 꽃게잡이 어선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형 비리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국가기강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군에서는 추호의 비리가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강원도 홍천 신병훈련소 방문 때 겪은 일화를 소개한 뒤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장병들의 군생활도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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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국내 친소비 환경 조성

외국인의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고소득 내국인의 국내 소비를 늘리는 건데요. 이를 위해 고품격 관광레저를 활성화하고, 휴가문화의 선진화도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소득은 늘었지만, 그에 걸맞는 문화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소득층이 소비를 위해 해외로 발을 돌리는 주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요트와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빙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권역별 수요량을 예측해 전국 40여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난개발과 중복개발을 방지하면서 적극적인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 기존 화물여객선과 차별화된 선박안전검사와 승무원 탑승 기준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수상레저기구 대여 사업자 등록요건에서 영업구역 표시 도면처럼 본업무와 관련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고, 비영리 무등록으로 이뤄지던 수상레저 교육사업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내년 중순까지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소비수요를 늘리는 차원에서, 근로 관행을 개선해 휴가문화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규 광고시장을 넓히기 위해, 불합리했던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먹는 샘물에 대한 지상파 광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된 광고심의제도를 바탕으로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의료 분야 방송광고도 허용됩니다. 이밖에도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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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좋은 학부모 교실' 지원

1차적인 자녀 교육은 학부모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와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핵가족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비중은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사교육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교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좋은 학부모교실은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 등 학습 지도와 게임 중독 예방과 인터넷 활용 교육과 같은 정보화 분야를 비롯해, 진로와 인성분야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시도 교육청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고, 정부는 각 교육청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16억원을 차등지원합니다. 또 전국단위 학부모 교육강사 인력풀도 제공됩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가정이나 거주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부모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은 부부를 대상으로 예비학부모교실이 운영되고,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 여건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주말이나 야간을 활용한 교육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향후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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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중 신종플루 감염땐 '산재 인정'

최근 170개국 이상에서 18만여명 이상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해외 바이어를 상대하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신종플루에 감염될 경우 산업재해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는 170개국 이상에서 적어도 18만명이상의 환자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감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 발생국인 미국의 경우 4만 9천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영국 1만 3천명, 칠레 1만 2천명 등 호주와 중국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근로자가 신종플루에 걸리될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는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산업재해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업무상 질병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포함 대상은 신종플루 감염자와 잦은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비롯해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과 항만 등의 검역관, 신종플루 발생이 높은 고위험 국가로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 등 입니다. 또 업무 도중 감염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도 재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이들 대상자의 업무활동 범위가 신종플루가 점염된 경로와 일치하고, 신종플루에 노출됐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돼야만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정 지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요양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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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국내 친소비 환경 조성

외국인의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고소득 내국인의 국내 소비를 늘리는 건데요. 이를 위해 고품격 관광레저를 활성화하고, 휴가문화의 선진화도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소득은 늘었지만, 그에 걸맞는 문화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소득층이 소비를 위해 해외로 발을 돌리는 주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요트와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빙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권역별 수요량을 예측해 전국 40여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난개발과 중복개발을 방지하면서 적극적인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 기존 화물여객선과 차별화된 선박안전검사와 승무원 탑승 기준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수상레저기구 대여 사업자 등록요건에서 영업구역 표시 도면처럼 본업무와 관련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고, 비영리 무등록으로 이뤄지던 수상레저 교육사업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내년 중순까지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소비수요를 늘리는 차원에서, 근로 관행을 개선해 휴가문화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규 광고시장을 넓히기 위해, 불합리했던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먹는 샘물에 대한 지상파 광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된 광고심의제도를 바탕으로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의료 분야 방송광고도 허용됩니다. 이밖에도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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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좋은 학부모 교실' 지원

1차적인 자녀 교육은 학부모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와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핵가족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비중은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사교육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교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좋은 학부모교실은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 등 학습 지도와 게임 중독 예방과 인터넷 활용 교육과 같은 정보화 분야를 비롯해, 진로와 인성분야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시도 교육청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고, 정부는 각 교육청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16억원을 차등지원합니다. 또 전국단위 학부모 교육강사 인력풀도 제공됩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가정이나 거주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부모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은 부부를 대상으로 예비학부모교실이 운영되고,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 여건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주말이나 야간을 활용한 교육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향후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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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좋은 학부모 교실' 지원

1차적인 자녀 교육은 학부모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와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근 핵가족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비중은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사교육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교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좋은 학부모교실은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 등 학습 지도와 게임 중독 예방과 인터넷 활용 교육과 같은 정보화 분야를 비롯해, 진로와 인성분야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시도 교육청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고, 정부는 각 교육청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16억원을 차등지원합니다. 또 전국단위 학부모 교육강사 인력풀도 제공됩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가정이나 거주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부모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젊은부부를 대상으로 예비학부모교실이 운영되고,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 여건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주말이나 야간을 활용한 교육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향후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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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태계 교란 덩굴류 연내 제거

칡과 가시박 등 덩굴류로 인해서 수많은 산림이 황폐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림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덩굴류와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이곳은 지난 2001년까지 군사격장으로 사용되어 왔던 곳으로 산림청에서 직접 조림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단지 조림지로 충분한 광조건을 갖춘 이곳은 칡덩굴로 인한 조림목의 피해가 많아 덩굴류 제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덩굴류는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 나무의 성장을 방해 할 뿐만 아니라 나무를 고사 시키는 대표적인 식물로 칡과 환삼덩굴 그리고 외래종인 가시박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산림청이 덩굴류 제거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맹독성 약제를 배제한 친 환경제거방법으로 줄기를 제거하고 뿌리 앞머리에 비닐이나 랩을 둘러쌈으로써 수분 증발을 억제해 뿌리 썩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덩굴류는 전국적으로 약 15만ha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조림지와 도로변 등 약11만 ha의 덩굴류가 우선 제거 대상인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9월 한달을 덩굴류 집중제거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도로변과 조림지의 덩굴을 올해 안으로 모두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덩굴류 집중제거 기간동안 숲가꾸기 기능인과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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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본격화

우리 군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감시하는 조기경보레이더 기종을 최종 결정한 군은 오는 2012년까지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2012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미사일 발사준비과정을 포착하기 위한 감시정찰 그리고 정밀타격과 요격, 방호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중 핵심요소로 꼽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기경보레이더가 도입됩니다. 오는 2012년까지 실전배치 될 조기경보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그린 파인 블록 B 모델로, 최대 탐지거리가 500km에 달하며 공군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발사체계와 연동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말까지 이스라엘 엘타사와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서울까지 2분 30초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조기경보레이더가 실전배치 될 경우 2분내에 미사일 탐지와 요격이 가능해 져,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층 견고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은 이와 함께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공중조기경보기를 오는 2012년까지 4대를 구입하고,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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