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

청와대는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국민의 살림살이와 서민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위원장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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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흩어진 민심 모으겠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정운찬 신임 총리는 곧바로 공식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 총리는 취임사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흩어진 민심을 한군데로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된 정운찬 국무총리 정 신임총리는 취임식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귀울이겠다며 대통령에게도 할말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4가지 행정원칙도 밝혔습니다. 일이벌어지기 전에 미리막는 예방행정과 서민을 위한 현장행정 작은 것을 먼저챙기는 피부행정 그리고 마무리를 중시하는 내실행정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좌우, 동서 빈부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한발짝씩 물러선 배려와 양보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 해결에 명예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총리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정 총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참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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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진입장벽 완화…경쟁 촉진

앞으로 LNG 충전소 운영에 민간 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고, 술을 만들거나 팔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 업종은 모두 26가지. 먼저 공공 분야에서 독점 운영돼 온 일부 사업들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던 LNG 충전소 운영권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허용되고,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 보증업무,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 업체에 개방됩니다. 장기간 독점적 기득권을 누려 온 민간 부문에도 경쟁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두개 업체가 40년 가까이 맡아온 주류 병마개 생산에 추가 업체가 지정되고, 관세무역개발원이 사실상 독점 지정해 온 화물관리인 제도도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입 요건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돼 온 업종들은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주류 제조업의 경우 생산시설 용량 기준을 낮추는 등 주세법 시행령을 변경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하고, 자동차 대여업도 차고지 보유기준을 낮춰 군 단위에서도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규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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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 개선, 재정 건전성 강화

최근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각종 비용을 줄이고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해,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나랏돈이 적재적소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고, 농업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해 예산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복되는 사업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도 전면적으로 재정비됩니다. 이를 위해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며, 사업 폐지나 통합 등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비용 절감도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기관 운영경비는 올해 수준 이하로 편성하고, 공부원 보수는 98년과 99년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2년 연속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1%p 이상 낮게 관리하고, 국가채무는 2013년까지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불합리한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재정비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내년 재정수입 기반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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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금강산관광 재개, 연관없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북한 핵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는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홍 차관은 오늘 강원도 속초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공동취재단과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은 남북간 일상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의 공식사과와 신변안전 보장, 재발방지 약속이 우리정부가 밝힌 금강산 관광재개 3대 조건이라며 “정부는 꾸준히 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고, 이제는 북한이 호응 해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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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일 G20 유치관련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국민의 성원과 격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식과 국격을 한 차원 높임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합심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비롯해 KBS, MBC, SBS 등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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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운찬 총리에 임명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곧바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은주 기자. Q1 오늘오전에 열린 임명장 수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A1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이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는 결국 결과로 말하는 것이라면서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일해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지역에서 서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최근 막을 내린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외국 정상들의 주된 관심은 일자리 만들기였다면서 우리나라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 한결같이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Q2 정운찬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A2 정운찬 총리는취임식에서 큰 소리에 굴하지 않고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성공여부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세심한 일처리에 달려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도 할말은 하고 국민에게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막는 예방행정, 서민을 위한 현장행정, 작은 것을 먼저챙기는 피부행정과 마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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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집에서 받는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달라지는 주민등록법령은 크게 4가지로 우선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등기제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고, 발급기간도 길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신청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주 정도 걸리던 발급 기간은 최대 5일 이상 단축 됩니다. 또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가 거주불명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돼 선거가 제한되거나 건강보험이 정지되는 등 각종 권리와 의무행사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거주불명 등록제가 시행됨에따라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도 선거권과 의료보험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시 신고위임자의 범위가 세대주 직계가족의 배우자까지 확대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전입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직장이나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를 다음달 14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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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

청와대는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국민의 살림살이와 서민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위원장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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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흩어진 민심 모으겠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정운찬 신임 총리는 곧바로 공식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 총리는 취임사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흩어진 민심을 한군데로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된 정운찬 국무총리 정 신임총리는 취임식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귀울이겠다며 대통령에게도 할말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4가지 행정원칙도 밝혔습니다. 일이벌어지기 전에 미리막는 예방행정과 서민을 위한 현장행정 작은 것을 먼저챙기는 피부행정 그리고 마무리를 중시하는 내실행정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좌우, 동서 빈부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한발짝씩 물러선 배려와 양보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 해결에 명예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총리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정 총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참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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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 개선, 재정 건전성 강화

최근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각종 비용을 줄이고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해,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나랏돈이 적재적소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고, 농업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해 예산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복되는 사업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도 전면적으로 재정비됩니다. 이를 위해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며, 사업 폐지나 통합 등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비용 절감도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기관 운영경비는 올해 수준 이하로 편성하고, 공부원 보수는 98년과 99년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2년 연속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1%p 이상 낮게 관리하고, 국가채무는 2013년까지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불합리한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재정비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내년 재정수입 기반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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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쌀값 안정 근본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산지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풍년을 맞이하고도 근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단순히 추곡수매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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