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추진

김유영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국정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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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본격 시행···트럼프 "한국 시장 엄청난 사업"

김유영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상으로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 1분을 기해 시행됩니다.본격적이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각 나라별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경우 이번 협상으로 폐쇄된 시장을 개방했다며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특히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SUV 등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세 인하를 위해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에 대해선 대출이 아닌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을 예로 들며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35% 관세를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약속한 투자금 6천억 달러는 '선물'이라고 의미를 덧붙였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발표도 시사했습니다.트럼프는 다음 주 정도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것이라며 대상 품목은 반도체와 의약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고,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 150%, 이후 250%로 올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초고율 관세 부과에 앞서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한편, 미국은 상호관세율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일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합니다.미·중은 오는 11일 관세 휴전 시한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28~29일 고위급 협상을 통해 추가로 90일간 관세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에도 고율 관세로 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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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소식 (25. 08. 06.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전국에 강한 비…경기·강원 최대 150㎜ 물폭탄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2. '성장전략 TF' 첫 회의…기업 활력 제고이재명 정부 첫 '성장전략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3. 국정위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 건립"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국정위는 세종 집무실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습니다.4. "15일 국민임명식에 전직 대통령·배우자 초청"대통령실이 오는 15일 열릴 국민임명식에 전직 대통령 부부와 배우자들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5. 포스코이앤씨 또 인명사고…정부 "강력 제재"대국민 사과를 한 지 엿새 만에, 포스코 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 또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겠다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습니다.6. '염증완화에 도움' 화장품 부당광고 83건 적발의학적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화장품법을 어긴 사례 83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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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 -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 -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오기형 / 국정기획위 규제합리와TF 팀장 (오늘 오전 10시 발표)(장소: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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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보호에 노력"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급식 노동자의 작업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내용 살펴보고요, 돌봄 공백이 있는 가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그 내용 짚어봅니다.1. 고용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보호에 노력"최근 언론 보도에서 '또 폐암으로 떠난 급식 노동자... 14명이 죽어도 안 바뀌는 환경' 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용부는 그동안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급식시설 환기설비 개선계획을 마련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설비의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지난 5월 시·도 교육청별 상이한 건강검진 기준을 정비하고, 검진 시 공가를 정하는 등 '건강검진 공통기준'을 마련했습니다.고용부는 앞으로 급식실 환기설비의 설치 상태·기류 흐름·풍속 등이 적정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직업성 암의 잠복기를 고려해 이직·전직한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맞춤형 건강진단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2. 아이 혼자 있는 집, '단독 경보형 감지기' 신청하세요!지난 6월 25일, 새벽에 부모가 일터에 나간 사이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어린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18.4%.화재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돌봄 공백이 생기는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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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역대 두 번째로 뜨거웠다···서울 열대야 일수 최다

김용민 앵커지난달 전국의 평균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지성 호우가 지나간 중순을 제외하고는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내내 이어졌는데요.김현지 앵커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23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지난달 기후 특성을, 김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글지글 끓었던 지난달.올해 7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웠습니다.평년보다 2.5도, 작년보다는 0.9도 높았습니다.7월 상순에는 전국 평균기온이 28도를 넘어서며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지난 8일, 경기 광명과 의왕에서는 낮 기온이 40도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7월 하순에도 밤낮으로 끈질긴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전국 평균기온은 28.4도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전화인터뷰 우진규 / 기상청 통보관"7월 상순부터 일찌감치 우리나라에 확장하기 시작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전국의 평균 기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하순이 되면서는 여기에 대기 상층으로 티베트 고기압 영향까지 더해지면서..."덥고 습한 남동풍의 유입도 기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지난달 폭염과 열대야 일수 또한 길었습니다.폭염은 14.5일로 평년보다 10.4일 많았습니다.열대야 일수도 6.7일로 집계됐습니다.특히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평년 대비 약 4.8배인 23일로, 190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폭염만큼 폭우도 역대급이었습니다.중순에는 극한 호우가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경남 산청군에는 4일 동안 800mm가량의 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이 지역에 연평균 약 1천500mm의 비가 오는 걸 고려했을 때, 단 4일 만에 1년의 절반에 달하는 비가 퍼부은 겁니다.국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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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완화에 도움' 화장품 부당광고 83건 적발

김현지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학적 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소염작용, 염증완화 등의 광고문구를 실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4%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뒤를 이었습니다.식약처는 부당광고 83건을 차단 조치하고,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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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 TF' 첫 회의···기업 활력 제고

김용민 앵커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성장전략 TF 회의가 열렸습니다.김현지 앵커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건데요.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 청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됩니다.첫 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습니다."첫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했습니다.정부는 관세협상 합의에도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현장을 찾아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또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추진합니다.성장 과정에서 제약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합니다.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와 RD·AI 도입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정부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도한 기업규모별 기준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경제 형벌규정을 과태료와 과징금 등 금전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정부는 앞으로도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송기수 / 영상편집: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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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산업재해···면허취소 등 법적 제재 검토"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인명사고가 반복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건설면허 취소 등 법적 제재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올해만 사망사고 4건이 발생해 해당 기업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겁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연속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아울러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로 사망하는데 이를 방어하지 않고 또다시 사고가 난다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29일, 제33회 국무회의)"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닙니까."한편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오민호 한성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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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 하지정맥류 완전정복! [건강 365]

노출의 계절이지만 울퉁불퉁 혈관이 튀어나와 짧은 옷을 입지 못한다면?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혈관이 붓거나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 환자가 늘고 있다. 하지정맥류 원인부터 증상, 치료 방법을 살펴보고 예방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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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택배사 불시점검···'폭염수칙·불공정거래' 조사

임보라 앵커정부가 주요 5개 택배 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택배사의 폭염 수칙 준수 여부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달 과로로 쓰러져 숨진 택배 기사는 3명.이들 모두 당뇨와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폭염으로 증상이 악화했다는 게 택배노조의 설명입니다.녹취 함승헌 / 가천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특히 기저질환, 뇌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나 호흡기 질환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정부가 주요 택배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불시 점검에 돌입했습니다.대한통운과 쿠팡, 롯데, 한진, 로젠 등 5개 업체가 대상입니다.우선 시원한 물 제공과 냉방장치 설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 폭염 대응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서브허브와 배송캠프 현장에는 국소 냉방장치와 쉼터가 설치됐는지도 점검합니다.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에서 배제됐는지, 고용, 산재보험에는 가입됐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와 접안공간 확보 등 택배 기사 보호 조치도 점검합니다.택배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중점 조사합니다.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클렌징 제도입니다.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기사가 기준을 못 채우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입니다.택배 대리점이나 기사에게 산재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도 조사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부당 감액 여부 등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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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에 강한 비···산사태·침수피해 대비해야

임보라 앵커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일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는데요.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입추를 하루 앞둔 오늘(6일),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녹취 남민지 / 기상청 예보분석관"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중부지방부터 남하하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오전 10시까지 강원도 화천에 81㎜의 비가 내렸고, 경기도 연천과 포천에는 시간당 45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등 경기와 강원에 호우가 집중됐습니다.기상청은 경기 가평과 포천 등 일부 지역에 호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밤부터 새벽 사이 충청과 호남, 영남에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호남과 영남에는 시간당 70㎜의 극한 호우가 예보되면서 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극한 호우 예보에 윤호중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은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며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하천과 계곡에 머무르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위험기상과 대피 필요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하라 지시했습니다.호우 피해 지역은 인명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점검 강화를 주문했습니다.또 호우 시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금지, 침수 도로 피하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달라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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