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번에 처리'

이사를 하거나 창업을 할 경우 행정기관을 찾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번거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관련 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대표적인 생활민원 가운데 하나인 이사 관련 민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온 경우, 우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구청에서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또 자녀의 전학을 위해 교육청에서 전학배정신청을 하고, 은행 및 통신사 대리점에서 주소변경을 하는 등 직접 방문할 곳이 적어도 4,5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이사를 한번 하고 나면 관련 민원처리에만 며칠씩 매달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와 사망, 장애인, 보훈, 개명 등 5개 분야의 민원서비스가 올해 안에 우선 실시되고, 내년에는 출생,교육,창업,결혼 등 10개분야 민원 서비스가 추가실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발품 팔며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민원인은 통합민원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통합신청서를 통해 필요한 민원을 일괄신청하면 되고, 접수된 민원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배포 처리됩니다. 뿐만아니라 택배서비스처럼 민원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5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교통수요 감소로 나무 백만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1만2천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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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국민 부담 완화

그동안 복잡하고 중복적으로 적용되던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행정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거나 사용하는 고시원이나 노래방 극장 등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사업자의 인허가 신청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다중이용업사업자가 시군구청에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앞으로는 관할소방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허가 신청 전에 거치는 소방안전 완비증명의 정보를 소방관서와 허가관청이 공유함으로써 자동 온라인 확인이 이를 대체하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민원인이 매년 2만회 이상 소방관서에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석유 이동판매차량과 관련한 기존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동안은 이동판매차량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차로 소방서를 방문해 위험물시설 변경허가를 받고 또 시군구청을 별도 방문해 보고해야하는 중복절차를 밟아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방서 허가만 받도록 함으로써 전국 1만3천여개 주유소 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정부가 제출한 개선안에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에서도 양어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농작물신품종의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해 출원품종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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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오늘 회의에서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불편을 없애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말 기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91억제곱미터로 전 국토의 9.1%에 이릅니다. 이렇다보니 사격장이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생활권이나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군사시설 효율화방안의 핵심은 이처럼 그동안 폐쇄적이거나 과도하게 적용돼 왔던 규제를 완화해 주민불편을 없애는 동시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고, 특히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과 관련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적정성 심의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지자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보호구역내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부지 최소화를 위해 군사시설이 확장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단일지역에 통합설치됩니다. 이 밖에도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병원이나 도서관 등 군 편의시설을 부대 바깥에 설치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훈련장과 관광명소를 개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년마다 세부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군사시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 군 합동 민원부서를 설치하고 지역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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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업이나 단체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집니다. 유해식품을 만들어 유통시키거나 독극물을 무단방류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동안 적지않게 발생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해위 대부분이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내부 신고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이른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안전한 선진국 실현은 물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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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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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시작···안전 '이상무'

어제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철저한 임상시험을 거친 만큼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신종 플루 거점병원입니다. 일선의료진을 대상으로 예방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환자와의 접촉이 가장 많을 뿐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우선 접종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권오성 전공의 / 중앙대 용산병원 “백신접종은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병원의 경우 이번 주 내로 700여명이 넘는 병원 종사자들이 예방접종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43만 명에 달하는 의료진과 방역요원이 다음달 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보건 당국은 접종이 시작된 국내생산 신종플루 백신 이 기존 계절독감 백신보다 부작용률이 낮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꺼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실험이 이뤄졌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보고된 부작용 역시 대부분 주사부위 통증이나 피로감 등 경미한 것들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종플루 백신 접종은 의료진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부터는 초,중,고교 학생이 받게되고,12월에는 임신부와 6세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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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 문화공간, 지역 명품으로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4대강유역의 수량확보를 위해 설치되는 수중 보 16곳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친환경 설계와 지역 상징까지 담아 친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 쌀에서부터 우포늪의 따오기까지. 친환경 강을 모티브로 활용한 4대강 유역, 보 16 곳의 모습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보 건설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11곳으로, 디자인을 선보인 사업자들은 모두 친수문화공간이 될 보를 명품 랜드마크로 만든다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공개된 명품 보에 적용된 수문 종류는 모두 세 가지. 평소 닫혀있다 필요에 따라 수문을 돌려 들어올리는 회전형 수문과 수문을 들어올리는 높이와 각도에 따라 조절하는 전도식 수문, 그리고, 수문을 들어올리는 승강식 등으로 보의 위치와 지역특성에 따라 최적의 형태가 적용됐습니다. 명품보 첫 공개자리에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지역문화와 역사, 예술을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위해 이번에 공개된 기본 디자인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명품보 16곳에 대한 이미지와 기능 등 상세정보는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다음달 6일 까지 국민참여 온라인 품평회를 열어 우수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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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업이나 단체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집니다. 유해식품을 만들어 유통시키거나 독극물을 무단방류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동안 적지않게 발생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해위 대부분이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내부 신고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이른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안전한 선진국 실현은 물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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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종플루 '거점병원'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의 한 거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종플루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종플루 거점병원인 국립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겨울철 유행에 대비한 국가방역체계와 예방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섭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모든 역량을 모아 겨울철 신종플루 유행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도 지나친 공포와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일선에서 예방과 접종.치료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전국 지자체가 신종플루 문제가 진정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백신접종이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급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타미플루 불법유통처럼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신종플루 백신 접종 또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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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행복, 최우선 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OECD 세계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에서 개최된 제 3차 OECD 세계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최근들어 여러나라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가 이러한 추세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역시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통계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계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분야 통계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뒷받침 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선진국과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확대해 선진통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OECD에서 지난 6월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우리나라도 녹색성장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ECD 세계포럼은 GDP 등 경제중심의 발전개념을 벗어나 경제.사회.환경.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발전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범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2004년에 창설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03개국 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3차 회의는 비유럽권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됐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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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유망기술 확보에 중점

영화와 게임, 방송 등 콘텐츠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컴퓨터그래픽 같은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내년도 투자가 대폭 늘어납니다. 문화기술을 콘텐츠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천만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들인 영화 해운대. 해운대의 성공 요인 중의 하나는 첨단 CG를 활용한 화려한 볼거리입니다. 해운대의 CG 기술은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콘텐츠의 완성도와 흥행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문화기술에 내년 투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3D 입체 영상 등 차세대 유망 기술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동작인식, 3차원 공간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실감형 게임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10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일 품목으로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스크린 골프처럼 가상세계나 가상현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모바일 체험투어와 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되며 이 기술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에 콘텐츠를 접목한 u-러닝이나 CG기술이 결합된 의료수술이나 가상 제조 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산업 창출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오는 2012년까지 국가 RD예산의 2%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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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행복, 최우선 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OECD 세계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에서 개최된 제 3차 OECD 세계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최근들어 여러나라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가 이러한 추세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역시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통계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계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분야 통계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뒷받침 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선진국과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확대해 선진통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OECD에서 지난 6월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우리나라도 녹색성장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ECD 세계포럼은 GDP 등 경제중심의 발전개념을 벗어나 경제사회환경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발전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범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2004년에 창설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03개국 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3차 회의는 비유럽권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됐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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