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이중혜택 없다

이렇게 복수국적이 대폭 허용되면서, 원정출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원정출산자에 대한 이중 혜택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복수 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적법 개정안. 두 나라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원정출산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 취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병역의무조항은 원정출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제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한국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내국인의 자격만 유지되는 만큼 원정출산으로 인한 혜택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복수국적자의 외국인 학교 입학도 원천 봉쇄해,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 처우하는만큼, 외국인 자격으로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복수국적자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보장되지만, 해외 장기 체류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는 향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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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FISH EYE 2009' 개막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사람, 자연등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싶을 때 영화만한 수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국제 아마추어 영화제 FISH EYE 2009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세상을 넓게 보고 넓은 마음을 가지자는 의미로 물고기의 눈이라는 뜻을 지난 FISH EYE 영화제. 올해로 일곱번째를 맞는 FISH EYE 국제 아마추어 영화제가 올해는 한국의 춘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강창복 대표/UBSTV 한국지국 각 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자연 등을 영상으로 담아 서로간의 이해를 키우고 상생 협력하는데 FISH EYE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자연, 나의 가족, 여행, 등을 주제로 한 28편의 아마추어 영화들이 출품됐습니다. 몽골, 러시아, 일본, 폴란드, 한국 등 5개 국가의 작품이 경쟁한 끝에 대상은 몽골의 'After thought' 가 수상했습니다. 바 야르 부사장/몽골 UBSTV 수많은 출품작 중에 몽골 작품이 그랑프리를 수상하게 되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국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열린 이번 영화제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제 8회 FISH EYE 는 러시아에서 열려 다시 한 번 각국 문화 공유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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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으로 행정인턴 정규직 취업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한 26명과 격려의 오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행정인턴으로 참여한 12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문화관련 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26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청년실업해소와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인턴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처음엔 공직 분위기가 낮설고 어색했던 행정인턴들.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 예술 체육 관광등 관심분야에 따라 배치돼 생문한 문화예술 정책현장 체험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1개월간 성심성의껏 함께해준 행정인턴의 생활을 격려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의 훌륭한 일꾼이 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초 행정인턴은 48명이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2명은 뮤지컬 전문업체,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정규직으로 취업됐고 진학한 요원들을 제외한 26명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문화열차 테스크 포스에 참여하고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이 기획되고 홍보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경험 한 행정인턴들 행정인턴의 경험은 앞으로의 사회활동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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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R&D IP 협의회' 본격 출범

공공 R가 오늘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공 R는 61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관리 책임자들이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유망 특허기술의 창의자본을 연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협의회는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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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추진

정부가 우리 전통식품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통식품 수출기업의 브랜드 침해 대응 지원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브랜드 관리와 홍보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막걸리 회사는 지난해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의 한 주류 유통업체가 '일동막걸리'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한 겁니다. 최근 막걸리 수요가 늘어나 일본으로의 막걸리 수출이 활발했는데, 더 이상 비슷한 이름으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포천의 일동막걸리와 같이 현재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상표에 붙은 상품은 모두 34개. 전통식품의 해외 수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식품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수출이 유망한 전통식품 브랜드에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브랜드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에 해외 특허청과의 전통식품 브랜드 리스트를 교환해 우리 전통식품의 상표등록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전통식품 수출 기업에 대한 브랜드 침해 대응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중국 등 해외정부 기관과의 브랜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국가에 특허관을 파견하는 등 외교적 지원도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특허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전통산업 종사자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비빔밥과 떡볶이등 전통식품의 영문표기를 단일화해 브랜드 관리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통식품의 브랜드 보호 뿐 아니라 한식 세계화의 해외 상표 등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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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철도역 첨단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전국 주요 철도역에 첨단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됩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환승이 편리하도록, 교통광장도 조성됩니다. 철도역 주변 오래된 자전거 보관소는 대부분 거치대와 낡은 천막지붕으로만 조성돼 있어, 최근 말끔하게 단장되고 있는 역사의 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도난의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영등포역과 조치원역 등 주요 4개 철도역을 시작으로, 최대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첨단 자전거 주차장 설치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부지가 협소한 영등포와 대구, 광주역은 지상 1층, 지하 8층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서는데, 10여초만에 자전거 입출고가 가능하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조치원역은 자전거를 직접 끌고 들어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와 함께, 철도역 앞까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의 진입이 가능한 교통광장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첨단 자전거 주차장과 교통광장 구축 사업을 통해, 대표적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추진 중인 자전거 도로와 공영자전거 사업을 연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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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련법 개정 불가피"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지원협의회 2차회의가 열렸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2차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은 행정부 가운데 약 70%가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수도분할로인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실장은 이어 사실상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개념을 바꾸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법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가동되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법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비롯해 녹색기업과 연구소 유치방안, 그리고 우수대학 등 교육기관 유치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현재의 세제와 교육등 관련 제도로는 유수의 기업과 대학 등 자족기능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보고 됐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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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 사업 재편 ‘선택과 집중’

앞으로 독립영화 지원이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바뀝니다. 또 국고지원 영화제의 경우 외형보다는 내실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영화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기관. 영화지원의 편파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영화진흥위원회가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확대, 사후지원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사업 개편 방안과 경영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은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기존 32개 사업을 15개 사업으로 재편하고 지원체계를 효율성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도 사전지원에서 완성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품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수혜자의 책임감 저하를 방지하고 제작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독립영화에게 무조건 돈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인력이나 장비 지원 등 독립영화 정신을 유지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온 영화지원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영화 현장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면서 영진위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고지원 영화제와 관련해 유장관은 내실보다 개, 폐회식 등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 같다면서 군살을 뺄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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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한국 노동개혁, 경제에 긍정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호평하는 기사를 어제자 사설에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대통령의 노동개혁 추진이 향후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다루기 힘든 이슈 가운데 하나인 노동부문의 개혁을 시작했다고 12일자 사설에 게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관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책을 이 대통령의 노동 개혁 신호탄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조전임자의 경우 회원들이 지불하는 회비에 의존하는 만큼 노조원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양대 노총의 독점적 지위를 깬 하나 이상의 노조 선택권리는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기업에는 계약협상의 유연성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함께 한국이 지난 6월 실업률 4%를 정점으로 서서히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고용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제고라는 보상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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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학관 1주년…'친근한 과학'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시설을 갖춘 국립과천과학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4천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과학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개관 첫 돌을 맞아 하룻동안 일반인에게 무료로 문을 여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개관 1주년 기념식에서 국민들이 보다 품격 높은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을 보다 친근하게 알릴 수 있도록 이정민 아나운서와 개그맨 박준형 씨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정민 아나운서/ 국립과천과학관 홍보대사 과학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틈나는 대로 아이들에게 과천과학관이 얼마나 좋고 교육적인 공간인지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국립과천과학관 선진화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학계와 언론계에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이 자리에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전시와 교육 활동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대중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갖춘 만큼 4천 2백여점의 과학관련 첨단 전시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체험형으로 구성돼 있어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뮬레이터와 3D 입체영상으로 지진현상과 번개를 체험할 수 있는 '기초과학관'을 비롯해, 우주인의 신체 변화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첨단기술관'은 과천과학관의 대표적인 전시시설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대행사와 전시 활동으로 개관 6개월여만에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하루 평균 4천명에 이른 사람들이 과학관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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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R&D IP 협의회' 본격 출범

공공 R가 오늘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공 R는 61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관리 책임자들이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유망 특허기술의 창의자본을 연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협의회는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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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진료 강화, 신종플루 확산 방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신종 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주말 진료와 약국 영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주말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를 통한 전국 253개 일선 보건소의 주말 비상근무도 실시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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