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입장 발표

그럼 세종시와 관련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공식 입장을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저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지명을 받고 첫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큰 관심과 걱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한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lsquo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세종시, 원안보다 발전돼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관련한 추진 계획과 일정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적이고 유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관련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또 대안의 기준은 첫째 국가 경쟁력 ,둘째 통일이후의 국가미래, 셋째 해당지역의 발전이라며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국민과 국회에게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또 적절한 시점에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대해 이동관 홍보수석은 중간에 필요하면 설득을 위해 나설 수도 있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전면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 일정을 밝혔고 때가 되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신종플루 범정부 대책 '본격화'

신종플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재난본부는 고3수험생 특별관리 방안을 비롯해 범정부적 통합대응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첫번째 본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세부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주도의 의료방역 대응체계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와 관계부처가 연계협력하는 범정부적인 통합대응체계로 확대개편됩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학교예방접종의 조기 완료와 항바이러스제의 적극적인 투여를 유도하고, 시도별 병상운용계획 수립 및 의료단체와의 협력시스템 구축에 주력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장 수능시험을 앞둔 고3수험생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수능당일 시험장에 환자수험생을 위한 분리시험실과 병원시험장을 운영하고, 수능 예비소집일인 오는 11일에는 재수생을 포한한 수험생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종합상황반을 별도 설치해 학교 뿐 아니라 학원에 대한 일일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종플루로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50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국민 행동요령을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책본부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본부회의를 열고 지역대책본부의 현황을 종합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정책방송원

고려 화물선 발굴…고려유물 한눈에

지금으로부터 8백년전인 13세기 고려시대 선체가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발견됐는데요. 선박에서 인양된 여러종류의 곡물과 도자기 죽제품 등은 고려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800년 전 충남 태안 마도 해역에서 침몰된 고려시대 선박입니다. 선체 안을 들여다보니 당시 사용했던 도자기와 각종 유물들의 형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시 곡창지였던 호남지방에서 곡물을 싣고 개경으로 향하던 이 선박은 관직자에게 올려 보내진 조운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적을 인양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마도 해역에 대한 수중 발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선박에 적재된 1400여점이 넘는 유물 가운데, 국내 최초로 발굴된 고려 죽간을 포함해 보물급으로 평가되는 표형주자와 도자기, 그릇 등 고려시대 생활상을 예측할 수 있는 스무여점의 유물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선박의 선적일자와 화물의 종류, 수량 등을 나무에 기록한 목간과 죽간은 당시의 조세제도와 경제체제를 생생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5일까지 선박 인양을 마치고, 학술 조사를 거친뒤, 인양 유물들을 연구소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학농구, 내년 리그제 전환

대학 농구가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선수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규모 대회를 폐지하고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리그제로 바뀝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려대와 연세대, 경희대 등 11개 대학 총장들은 어제 대학농구 리그제 추진 간담회를 갖고 리그제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시범경기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리그제가 도입되며 학교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훈련이나 시합이 금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영세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연성 발휘"

국세청이 어제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원칙대로 실시하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세자 보호관 등을 통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선 꼭 필요한 절차지만, 사실상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세무조사. 세무 관련 전문가들을 두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영세 중소기업들은 그 부담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는 기업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 장치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정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실도 평가 결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용호 청장은 특히 지난 9월 신설된 납세자 보호관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이 세무행정에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장, 벤처기업회장 등 중소기업측 관계자들과 아울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조사국장 등 실무자들도 함께 참석해 세무행정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내년 1월까지 최종안 마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더 늦기 전에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인구 50만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논의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향후 논의과정에서 사회각층의 중지를 모으고 특히 충청도민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 먼저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더 늦기 전에 다시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초당적으로 생산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가 '공공디자인으로 실천하는 녹색성장'을 주제로 오늘부터 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공공디자인엑스포는 올해로 3회를 맞는 국내 유일의 공공디자인 전문 전시회로 공공기관, 공공디자인 관련 기업 등 80여 기관과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공공디자인으로 실천하는 녹색성장'으로 흔히 디자인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는 환경까지 생각하는 디자인이 대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입장 발표

그럼 여기서 정운찬 국무총리의 공식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저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지명을 받고 첫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큰 관심과 걱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한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행정의 비효율도 큰

한국정책방송원

신종플루 범정부 대책 '본격화'

신종플루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고3수험생 특별관리 방안을 비롯해 범정부적 통합대응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첫번째 본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세부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주도의 의료방역 대응체계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와 관계부처가 연계협력하는 범정부적인 통합대응체계로 확대개편됩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학교예방접종의 조기 완료와 항바이러스제의 적극적인 투여를 유도하고, 시도별 병상운용계획 수립 및 의료단체와의 협력시스템 구축에 주력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장 수능시험을 앞둔 고3수험생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수능당일 시험장에 환자수험생을 위한 분리시험실과 병원시험장을 운영하고, 수능 예비소집일인 오는 11일에는 재수생을 포한한 수험생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종합상황반을 별도 설치해 학교 뿐 아니라 학원에 대한 일일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종플루로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50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국민 행동요령을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책본부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본부회의를 열고 지역대책본부의 현황을 종합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한국 경제, 내년 성장궤도 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우리경제가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해, 올 4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주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GDP 수준을 1년만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소비심리 개선 등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 능력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본격적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관련해,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행해 소위 더블딥 리세션(double-dip recession)을 경험한 역사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G20은 G7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고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국가간 모임이라면서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관리체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협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선 비핵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해 일괄타결 , 그랜드 바겐 방안 등 핵문제 해결

한국정책방송원

민·관합동위 구성…세종시 공식 논의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와 관련해 민관합동위원회 등 공식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될 '민관합동위원회'는 세종시와 관련해 국민과 충청권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간 정부와 전문기관이 진행한 연구 등을 토대로 능률적인 행정비 운영 문제와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을 검토해 최종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위원 가운데 선출되는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게 됩니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8개 관련 부처 장관과 총리실장, 민간위원 15명 등 모두 25명 내외로 구성되고, 인선작업은 다음주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위원은 인문사회와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도층 인사를 엄선해 국무총리가 위촉하게 되며, 충청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물론 그동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내년 1월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의견수렴과 그동안 연구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