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해외 유출 시 벌금 최대 65억

김경호 앵커국무회의 안건도 살펴봅니다.최근 우리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망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6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최대 65억 원 벌금 부과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핵심기술'인데요.최근 핵심 분야 중심으로 해외 기술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핵심 기술 보호 체계'가 강화됩니다.우선 '벌칙 규정'이 강화됩니다.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기존에는 벌금이 최대 15억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65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처벌 대상도 늘어나는데요.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 알선, 유인한 경우에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됩니다.2.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최근 전력 설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전기 공사 업계는 '중급 기술자 수급'에 어려움이 큰데요.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급 기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됩니다.기존에는 전기 관련 학과 전공자들에게 '중급 기술자' 자격이 주어졌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비전공자도, 일정 기간 공사 업무를 수행해 전문성이 있다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순수경력자도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기술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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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휴가는 국내로"···내수 진작 K-바캉스 캠페인

김경호 앵커이번 여름 휴가는 국내 여행지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여행을 권장하는 전 국민 캠페인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국내 여행지가 그려진 커다란 말판 위로 주사위가 구릅니다.참가자에게 여름 휴가비를 증정하는 '팔도마불' 이벤트입니다.녹취 손승애 / 서울 용산구"이거 가지고 이제 (휴가) 가야죠. 하하하. 이거 받았는데."천안 호두과자와 강릉 커피 등 지역 특산품을 맛볼 수 있는 공간도 북적입니다.지자체마다 적극적인 관광지 홍보에 나서며, 외국인 관광객까지 매료시킵니다.녹취 김미래 / 충북도청 관광과 주무관"한방으로 만든 수육 티백을 복날에 몸보신 하시라고 드리고 있습니다.“녹취 다샤 / 러시아 관광객"한국에 여러 좋은 관광지들을 알게 됐어요. 부산과 제주에 가장 가보고 싶습니다.“K-바캉스 캠페인(장소: 8일, 서울 청계광장)본격 휴가철이 오는 가운데, 'K-바캉스 캠페인'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습니다.내수 진작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국회와 정부, 기업, 9개 시·도 지자체가 협력해 마련했습니다.행사를 주최한 한국경제인협회는 "내수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내 휴가를 권장하는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류진 / 한국경제인협회장"저도 이번 휴가는 전북 고창에 있는 상하목장에서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도 특색있는 볼거리, 먹거리도 좋고 추억의 장소를 찾아서 힐링 하시면 좋겠습니다."최근 한경협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이 함께하는 민생살리기'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회원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내수 회복을 위한 경제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이날 참석한 장미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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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서해상 표류 북한 주민 6명 송환"

김용민 앵커정부는 서해와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동해상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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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산 4대 강국 실현"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산 4대 강국 도약 의지를 밝혔습니다.방산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는데요.김현지 앵커트럼프 대통령 관세 번복으로 정부는 긴급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국무회의 주요 내용과 관세 관련 소식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차현주 앵커지난 7일, 여야가 대선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협의체 구성은 어떤 의미인가요?차현주 앵커그런가하면 국무회의를 통해 방산 육성 의지를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차현주 앵커'방위산업의 날'이 올해 처음 제정됐다고 하는데요.7월 8일로 선정하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시죠.차현주 앵커한때는 소총 하나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 방산 강국이 됐는데요.성장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차현주 앵커6·25전쟁 당시 탱크 한 대 없던 대한민국이 방산 수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최근 첫 대형 방산 수출 계약도 체결됐다면서요?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 자리에도 참석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차현주 앵커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차현주 앵커이 대통령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는데요.관련해서 설명해주시죠.차현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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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7. 09.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더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어제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7.8도를 보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고요.기상 관측 이래 7월 상순 기준 가장 높았습니다.경기 광명과 파주는 무려 40도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서쪽지역에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겠는데요.반면, 강릉 등 일부 동해안지역은 폭염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어제 퇴근길, 수도권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지며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오늘은 인천과 경기서해안, 경북동해안과 제주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한낮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6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2도, 포항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서쪽지역의 폭염은 주 후반까지 이어질텐데요.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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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페·편의점 얼음 검사···6건 적발

김현지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되는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을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식약처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와 함께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 등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식약처는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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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4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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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안보 넘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모지안 앵커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공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된 방위산업의 날.7월 8일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로 국토 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이날로 지정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첫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대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K-방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빠르게 변화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방산 수출 특성상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AI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력 확보와 개별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방 데이터의 통합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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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플랜 추진"···국민참여 K-토론나라 격주 운영

모지안 앵커김민석 국무총리가 첫 30일 업무계획을 공개했습니다.안전과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와 소통, 성과 등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취임 일성을 밝혔던 김민석 국무총리.녹취 김민석 국무총리"국민께는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법과 법률에 명해진 대로 역할을 다 하겠다, 함께 뛰시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김 총리가 첫 30일 업무계획을 공개했습니다.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 과제인 안전과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와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지난 정부의 3년의 퇴행과 12.3 불법 계엄이 만들어 낸 국가위기, 경제 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 총리가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플랫폼 k-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국민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로 했습니다.또, 대통령이 선도하는 공직사회의 토론 문화를 일선까지 확산시키고, 직급을 넘어선 창조적 제안 등은 포상해 공직사회형 성과주의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총리가 세종에서 주기적으로 집중 근무하는 '세종 주간'도 선보입니다.세종 주간을 통해 지방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힘을 싣고,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세대별 의견을 반영하는 각종 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10일 단위 구체적인 업무계획도 설명했습니다.첫 번째 10일은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 시스템 점검, 세 번째 10일은 정책 검증에 집중합니다.각종 사고 예방과 APEC 준비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천원의 아침밥 등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김 총리는 이어 "국민주권과 기본사회의 이상을 섬세한 현실적 정책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정책정부가 되도록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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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월 상순 역대 최고 더위···전국 대부분 '폭염 경보'

모지안 앵커서울 기온이 한때 37.5도를 넘어서며 7월 상순 기준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지며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았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대전시 서구)뜨거운 태양 아래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시민들은 그늘막 아래 몸을 숨기거나, 양산을 쓴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녹취 김숙자 / 대전시 서구"오늘 너무 더워서, 생각보다 더 더워요. 그래서 양산 없이는 잠시도 못 다니겠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숨통을 틔우기 위해 공원에 나가봐도 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녹취 이재순 / 대전시 서구"바람 불때는 조금 낫고, 땀은 막 줄줄 흐르고 그래요. 너무 더워서, 나이 먹으니까 너무 더워 못 참아."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대전의 체감온도는 오전부터 34도를 넘어섰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서울은 한때 37.5도를 넘어서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118년 기상 관측 사상, 7월 상순 중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반면, 강원 동해안은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내려가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녹취 김병권 / 기상청 예보분석관"동해상의 고기압을 따라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더운 공기가 불어 드는 서쪽지역은 35도 이상으로 덥겠고 해풍이 유입되는 동쪽지역은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지만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여전히 덥겠으니..."당분간 이런 기압계가 이어지면서 서쪽지역의 무더위는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기상청은 9일, 경기 서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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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에너지 정책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실현한다

차현주 앵커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새 정부는 전국을 하나의 에너지망으로 잇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요.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석광훈 /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차현주 앵커최근 언론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차현주 앵커새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 과제로 채택했는데요.이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된 배경은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그런데 재생에너지는 늘어나는데 생산된 전기를 보낼 길이 부족하다고 합니다.인프라 구축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차현주 앵커현재 반도체나 이차전지와 같은 고전력 첨단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차현주 앵커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중요해 보이는데요.이를 통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차현주 앵커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기까지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비용이 요구되지만, 완공 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데요.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차현주 앵커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전력망 혁신에 몰두하고 있는데요.해외 사례를 들어주신다면요?차현주 앵커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차현주 앵커지금까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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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미술 진수 '고려 사경·조선 불화' 일본에서 귀환

김용민 앵커수백 년 전 불교미술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작품 두 점이 고국 품으로 돌아왔습니다.김현지 앵커국가유산청이 일본으로 반출됐던 고려시대 불교 경전과 조선 전기 불화를 처음 공개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시왕도 제5염라왕도 조선 전기 (15세기 추정))북두칠성이 새겨진 면류관 아래로 번뜩이는 두 눈, 망자들의 죄를 따져보는 염라대왕이 선명히 그려져 있습니다.염라대왕의 발아래서는 망자가 거울에 자신이 생애 지은 죄를 비춰보고, 망자에게 죽임을 당한 새들이 오늘날의 '고발장' 격인 두루마리를 물고 길게 줄을 섰습니다.저승의 심판관, '시왕' 10명의 모습을 그린 '시왕도'가 일본에서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시왕의 수에 맞춰 10폭으로 구성된 완질이 환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조선 전기 시왕도 완질은 이번 환수본과 일본의 한 사찰이 소장한 것까지 2질이 전부입니다.극락세계의 연꽃에서 만물이 탄생한다는 불교적 사상, '연화화생'이 지옥 장면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기도 합니다.지옥에서도 죄를 뉘우치면 극락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가 담겼습니다.녹취 박은경 / 동아대 명예교수"시왕도에 '확탕지옥'은 많이 나옵니다. 가마솥 물이 끓는데에 죽은 망자가 들어가지, 연지 극락정토로 바뀐 사례는 없습니다. (동아시아 )시왕도에. 이 작품이 첫 사례고..."고려시대 불교 경전도 함께 돌아왔습니다.짙은 청색 종이에 금가루를 아교풀에 개어 만든 물감, '금니'로 불교 경전을 옮겨 적은 사경입니다.화엄종의 근본 경전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80권 중 22번째 책을 옮겨적은 경전은 펼치면 길이가 10m가 넘습니다.표지에는 금·은빛으로 그린 연꽃 송이가 선명하고, 언제, 누가 완성했는지도 함께 적혀있습니다.녹취 배영일 / 마곡사 성보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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