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1조1천414억달러

국가브랜드로서 '대한민국'의 가치는 1조1천414억 달러로, 국가별로는 세계 10위권이라는 한 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브랜드 가치는 447조5천억원, '삼성전자'의 가치는 20조원이라는 평가도 제시됐습니다. 산업정책연구원은 오늘 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09 코리아 브랜드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브랜드 자산가치 평가결과를 내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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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2002년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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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에서 출산의지 제고로

특히 전략회의에선 정부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응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육아비용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수요와 필요에 의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지원정책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수요와 필요에 적합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학연령을 앞당김으로써 사회 조기 진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꼽히는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전형과 취업 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자녀 부모의 경우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등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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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의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짜서 어떤 전략은 점진적으로 하고, 또 어떤 전략은 중단기적으로 할 것인지, 실천 가능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른 선진국의 대응 방안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만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미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비롯한 미래기획위원,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관계 전문가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토론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저출산 상황은 과거의 속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난상토론 벌여서 결론을 도출해, 이렇게 해서 결정된 정책은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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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MF 新차입협정 의장국 맡아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1년간 국제통화기금 IMF의 신차입협정 참가국 의장직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차입협정은 IMF의 일반재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IMF와 39개 주요 회원국들이 맺은 다자간 차입협정으로, 지난 4월 영국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재원을 5천억달러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정부는 이번 의장국 선임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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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대표·헤비 업로더 17명 검찰 송치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시켜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와 다량의 불법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더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올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웹하드 업체인 A사는 전체 회원수 1400만명에 업로더 49만명이 활동하는 초대형 업체로 지난 3개월 동안에만 무려 20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가운데 9억 5천만원을 저작권 관련 범죄 수익금으로 확정하고 이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업체에 1천여개의 방송드라마 파일을 업로드해 현금 7백여만원을 받은 이모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상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서울 지검과 공조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웹하드 업체 대표 7명과 다량의 불법 파일을 유통시킨 업로더 5명 등 17명에 대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고 범죄 수익금 11억 9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헤비 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도 곧 검찰에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왔지만 불법 저작물이 근절되지 않아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범죄 수익금 몰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문화부는 앞으로 이미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해 불법다운로드 행위를 역추적하는 등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도입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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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엑스포' 유치로 1위 도전

항공물류 분야의 엑스포로 불리며 2년마다 열리는 세계최대의 국제항공 물류회의가, 오는 2014년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세계 2위 수준인 화물 처리량을 1위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한 해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국제화물 처리량은 모두 242만톤. 수출입 금액 규모는 모두 1천852억달러 선으로,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입 교역금액의 3배에 달하며, 세계 2위의 국제항공화물 처리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월부터 'TIACA', 즉 국제항공화물협회의 2014년 국제항공물류회의 한국 유치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에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TIACA는 전세계 공항과 항공사, 물류기업과 지상조업사 등 회원사 600여곳이 가입한 국제단체로, 전세계 물류 관계자 4천여명이 참석하는 물류 엑스포인 국제항공물류회의를 유치할 경우, 세계 제1의 물류공항기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채욱 인천국제공항사장 '국제항공물류회의 협약식, 11월 24일 티아카는 세계 항공 물류업계의 올림픽이라 할 정도로 가장 큰 국제회의입니다. 2014년에 유치함으로써 항공물류업계의 세계 2위 입지가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미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한 'TIACA' 실사단으로부터, 개최지로서 최상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물류 엑스포를 계기로 1위를 탈환하게 되면 항공화물량은 약 370만톤이 되고, 연간 8% 성장률을 가정할 때 수출입금액규모도 2015년이면 3천17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니엘 페르난데즈 / TIACA 사무총장 (국제항공물류회의 협약식)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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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의무자 작년의 절반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의 숫자는 작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백만원 이하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모두 21만명. 이는 지난해 40만명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숫자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송성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되고, 세율에 융통성이 생겼습니다. 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건축물 부속토지 등 별도 합산토지는 80억원이며,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주택분 세율은 지난해 1~3%까지 적용되던 것에서, 올해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일 경우 0.5%에서 94억원을 초과할 경우 2%까지 다소 조정됐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납부할 세액이 2백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의 경우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종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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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중앙언론사 논설실장 간담회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중앙 언론사 논설실장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공중파 방송 3사와 유력 일간지 등 각 언론사 논설 실장 28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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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서비스도 KS 인증 도입

올해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을 시작으로 자동차 임대와 여행 서비스 등에도 KS 인증이 도입됩니다.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관련 산업의 선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전국의 골프장은 311곳. 지난해에만 2천 4백 명의 소비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매년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서비스에 대한 불만 관련 신고는 지난해 437건에서 올해 5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골프장 서비스에 대한 KS 인증을 실시해,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이용객 수에 맞게 골프장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서비스 인증 대상은 9홀 이상의 대중 및 회원제 골프장이며, KS 인증마크를 달려면, 골프장 시설과 운영에 대한 사업운영체계심사와 고객만족도 체감과 관련된 서비스 심사에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심사의 경우 이용객 입장에서, 예약부터 경기종료 후 정산, 고객불만 처리까지 서비스의 전 과정을 심사합니다. 지난해 6월 콜센터를 시작으로 시행된 서비스 분야의 KS 인증 품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서비스에 대한 KS 인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자동차 임대, 전시컨벤션 서비스, 여행 서비스에도 KS 인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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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엑스포' 유치로 1위 도전

항공물류 분야의 엑스포로 불리며 2년마다 열리는 세계최대의 국제항공 물류회의가, 오는 2014년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세계 2위 수준인 화물 처리량을 1위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한 해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국제화물 처리량은 모두 242만톤. 수출입 금액 규모는 모두 1천852억달러 선으로,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입 교역금액의 3배에 달하며, 세계 2위의 국제항공화물 처리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월부터 'TIACA', 즉 국제항공화물협회의 2014년 국제항공물류회의 한국 유치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에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TIACA는 전세계 공항과 항공사, 물류기업과 지상조업사 등 회원사 600여곳이 가입한 국제단체로, 전세계 물류 관계자 4천여명이 참석하는 물류 엑스포인 국제항공물류회의를 유치할 경우, 세계 제1의 물류공항기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채욱 인천국제공항사장 '국제항공물류회의 협약식, 11월 24일 티아카는 세계 항공 물류업계의 올림픽이라 할 정도로 가장 큰 국제회의입니다. 2014년에 유치함으로써 항공물류업계의 세계 2위 입지가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미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한 'TIACA' 실사단으로부터, 개최지로서 최상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물류 엑스포를 계기로 1위를 탈환하게 되면 항공화물량은 약 370만톤이 되고, 연간 8% 성장률을 가정할 때 수출입금액규모도 2015년이면 3천17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니엘 페르난데즈 / TIACA 사무총장 (국제항공물류회의 협약식)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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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선진화 법안' 예정대로 시행

시한을 두고 대화를 계속했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났는데요. 정부는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 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대화의 창구는 계속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노사정 6자회의가 이견을 좁이지 못한 채 마무리됐지만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사 각 주체와 계속 대화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노동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10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복수노조문제를 두고 노동계는 조건없는 허용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도 노동계는 임금지급 정당화를, 경영계는 절대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13년동안 유예해왔던 두 제도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두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당사자와는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각 주체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사정 공식논의 시한은 종료됐지만, 정부와 노사 각 주체의 비공식 접촉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합의점 도출을 위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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