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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중점학교 내년 30곳 지정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예술, 체육 교육과정을 특화해 가르치는 학교가 내년 30곳가량 지정돼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예술체육 중점학교 정책연구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란 중학교나 일반계고에서 통상적인 교육을 하면서 예술체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치해 가르치는 학교를 말한다. 현재 전국에 예술고 27곳, 체육고 16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의 예술체육 계열 정원에 비하면 예술고, 체육고 졸업생은 약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최종 대안 1월 11일 발표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을 위한 최종 대안이 내달 11일 발표됩니다. 정부관계자는 내달 11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정부의 최종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는 원안에 규정된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 및 자족기능 보완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건의, 기업 등 입주시설에 대한 법인ㆍ소득세 감면, 토지 저가 공급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새해 국정 제1목표도 일자리창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청와대에서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 이 대통령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A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에도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제1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회복기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 모든 경제환경에 예상치 않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서민의 어려움,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에 아직 여러 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풀기 위해서는 합심하고 인식을 같이 해야 하고 세계 변화의 추세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20 정상회의가 한국위상 제고에 긍정적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G20 정상회의 개최가 한국의 위상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국민 88.6%가 G20 정상회의 개최가 국격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고, 조사 대상의 4분의 3가량은 2002년 월드컵 때와 같이 국가적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신흥선진국으로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가장 많이 꼽았고 '국제사회 중재자로서 발언권과 영향력 강화', 그리고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영향력 강화'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자체 8급 공채도 별도정원 임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8급 공채로 선발된 신규 임용자도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79급 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여부에 상관없이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직렬 등 8급 공채자도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고 있는 통신 요금 확인하세요
휴대전화를 개통해 놓고 요금까지 꼬박꼬박 내면서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휴면이동전화가 무려 117만개의 이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휴면 이동전화의 요금이 자동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A씨는 올해 2월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던 이동전화의 요금이 8개월째 납부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동통신사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해지관련 신청을 하지 않았고 구재받을 길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통 써보지 않고 8개월치 요금을 날린 것입니다. 올해 7월말을 기준으로 A씨처럼 3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데도 매달 요금이 납부되고 있는 이른바 휴면 이동전화는 무려 117만여 개. 본인의 실수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가입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달라 요금납부 사실을 모르는 경우, 또 이동통신사가 해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면 이동전화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은 후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이후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 명의로 납부하는 이동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나 통신민원조정센터에 문의하면 처리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휴면 이동전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해지시 해지완료를 꼭 확인하고 통장의 자동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암환자 5년 생존율 57% 달해
암에 걸리면 살기 힘들다는 얘기는 이제 옛 말이 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 암통계를 발표했는데, 암 발생자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암환자의 생존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93년에서 95년사이 41% 수준을 나타내던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57.1%를 나타내 암환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생존율의 증가가 지속적인 국가암관리사업 지원 강화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암발생률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14만 5천명 수준이던 암발생자수는 2006년 15만 3천명, 2007년에는 16만 1천명까지 증가 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였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 남자는 3명중 1명 여자는 4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류별로는 위암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갑상샘과 대장암 폐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통계는 2008년부터 2년간에 거쳐 산출된 것으로 선진국이 산출에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획기적인 성과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통계 자료를 활용해 암종별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암검진사업을 강화하는 등 국가차원의 암정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해부터 장애진단 신뢰 높인다
새해부터 논란소지가 있는 장애진단이 대폭 개선됩니다. 또 1-3급 장애진단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가 강화됩니다. 새해부터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와 기능장애의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장애판정시 마다 논란이 됐던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이 개선됩니다. 수정바델지수는 보행상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등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입니다. 척추장애등급의 경우 기존 2,5,6급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3,4급이 신설됩니다. 또 폐이식으로 인한 호흡기 장애의 경우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했습니다. 심장이나 간질 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 청소년의 장애진단 기준을 구분했습니다. 또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류마티스 내과와 구강악 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수 있도록 바뀝니다. 하지만 장애진단 심사요건이 강화됩니다. 새해부터는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심사된 장애기록지는 행정관청에 제출돼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등급개선으로 인하여 과학적 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명 중 3명 "결혼, 필수 아닌 선택"
범국가적 극복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리 국민 10 명 중 3명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98년에 73.9%에서, 10년이 지난 지난해 6%포인트 가량 줄어든 68%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1인가구 뿐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구, 또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거가족'도 급증해, 가족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 영역을 제외한 '읽기'와 '수학' 영역은 세계 5위권에 들었는데,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의존도도 높았습니다. 실제로 성적이 탁월한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83.7%로, 9.6%에 그친 영국이나 17.9%인 미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주택 보급률은 100.7%를 기록했고, 자가용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가구당 승용차 대수는 2007년에 0.71대로 나타났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해부터 논란소지가 있는 장애진단이 대폭 개선됩니다. 또 1-3급 장애진단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가 강화됩니다. 새해부터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와 기능장애의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장애판정시 마다 논란이 됐던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이 개선됩니다. 수정바델지수는 보행상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등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입니다. 척추장애등급의 경우 기존 2,5,6급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3,4급이 신설됩니다. 또 폐이식으로 인한 호흡기 장애의 경우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했습니다. 심장이나 간질 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 청소년의 장애진단 기준을 구분했습니다. 또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류마티스 내과와 구강악 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수 있도록 바뀝니다. 하지만 장애진단 심사요건이 강화됩니다. 새해부터는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심사된 장애기록지는 행정관청에 제출돼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등급개선으로 인하여 과학적 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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