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자 해외여행시 휴대품 검사

관세청은 내년 1월 11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관세를 체납한 모든 해외 여행자를 상대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인당 400달러인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 가운데 압류 대상으로 확인된 재산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2주일간을 유예기간으로 운영하며 사전에 모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자체 8급 공채도 별도정원 임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8급 공채로 선발된 신규 임용자도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79급 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여부에 상관없이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직렬 등 8급 공채자도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민관위원회, 대안마련 다각화

세종시 민관위원회의 대안마련 작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관위원회는 독일의 수도이전 사례를 직접 조사하기위해 1개팀을 현지로 보냄과 동시에 자족기능 보완을 위해 대덕특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대안 마련이 다음달 10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민관위회회의 현장 활동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해외팀을 5박6일 일정으로 어제 독일로 파견한데 이어 송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이 세종시에 입지가능한 과학연구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덕특구를 방문합니다. 남영우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조사팀은 독일의 행정기관 분산사례와 발전방안 수립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의 베를린과 본, 다름슈타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은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국정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위원들은 우선 베를린과 본을 차례로 방문해 수도이전 추진경과와 현황을 검토하고, 독일의 과학기술도시로 알려진 다름슈타트를 방문해 세종시 자족기능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게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자발적 참여로 '나부터' 정신 실천

코펜하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글로벌 녹색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 후속조치들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 차원의 에너지 절약과 내복 입기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기후변화회의 기조연설에서 밝힌 '미 퍼스트', 즉 '나부터' 정신의 핵심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입니다. 정부는 먼저 청와대와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의 실내온도를 섭씨 19도 이하로 유지하는 등, 청와대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또 병원과 대학,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연간 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는, 에너지목표관리제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곳곳에서 가능한 작은 실천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내복 입기, 전등 끄기 등을, '나부터'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덕목으로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빈곤층인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단순히 보고를 위한 보고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철저히 성과 중심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연말연시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일제 점검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감찰에선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연말연시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금품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또 연말 불필요한 공사발주나 공사대금 지연 지급,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 등에 대한 감찰도 병행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감찰을 통해 적발된 위법ㆍ부당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민관위원회, 대안마련 다각화

세종시 민관위원회의 대안마련 작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관위원회는 독일의 수도이전 사례를 직접 조사하기위해 1개팀을 현지로 보냄과 동시에 자족기능 보완을 위해 대덕특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대안 마련이 다음달 10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민관위회회의 현장 활동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해외팀을 5박6일 일정으로 어제 독일로 파견한데 이어 송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이 세종시에 입지가능한 과학연구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덕특구를 방문합니다. 남영우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조사팀은 독일의 행정기관 분산사례와 발전방안 수립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의 베를린과 본, 다름슈타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은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국정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위원들은 우선 베를린과 본을 차례로 방문해 수도이전 추진경과와 현황을 검토하고, 독일의 과학기술도시로 알려진 다름슈타트를 방문해 세종시 자족기능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게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 총리 "일부 부처 이전도 안돼"

정운찬 총리가 지난 주말 네 번째로 충청지역을 찾았습니다. 방송 출연과 충북지역 시민단체 대표들과 잇따라 만나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밝히고 단 하나의 행정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입장을 밝힌 뒤 4번째로 충청도를 방문했습니다. 청주방송 대담에 이어 지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 총리는 이전 대상 기관인 9부 2처 2청 가운데 하나의 행정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행정부처를 일부라도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거듭 밝힌 것입니다. 정 총리는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비효율이 많다며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종시에서 대전과 대덕특구, 충북 오창까지 포괄하는 커다란 벨트를 형성하면 이 지역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오려는 기업이 여럿 있다고 말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지역을 찾은 정 총리는 충청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지역 재래시장과 사회 복지 시설, 종교 단체들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충청권 민심 설득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민관위원회, 대안마련 다각화

세종시 민관위원회의 대안마련 작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관위원회는 독일의 수도이전 사례를 직접 조사하기위해 1개팀을 현지로 보냄과 동시에 자족기능 보완을 위해 대덕특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대안 마련이 다음달 10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민관위회회의 현장 활동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해외팀을 5박6일 일정으로 어제 독일로 파견한데 이어 송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이 세종시에 입지가능한 과학연구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덕특구를 방문합니다. 남영우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조사팀은 독일의 행정기관 분산사례와 발전방안 수립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의 베를린과 본, 다름슈타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은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국정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위원들은 우선 베를린과 본을 차례로 방문해 수도이전 추진경과와 현황을 검토하고, 독일의 과학기술도시로 알려진 다름슈타트를 방문해 세종시 자족기능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게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생법안 표류, 내년사업 차질 우려

예산 소식 보셨는데요, 예산 못지않게 연내 처리돼야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처리돼지 않음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못지 않게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차질을 빚는 법안처리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사업에 책정한 428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취업후상환학자금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법 등 2건의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러나 대치정국이 계속되면서 법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SSM, 다시 말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역을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시급히 손봐야 할 민생 법안입니다. 이 안은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SSM의 출점과 영업시간, 판매품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형편은 마찬가집니다. 일반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채비율 200% 초과 해소 등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규정도 담고 있어서 연내 처리돼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액대출 지원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각종 민생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수 있어 연내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자발적 참여로 '나부터' 정신 실천

코펜하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글로벌 녹색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 후속조치들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 차원의 에너지 절약과 내복 입기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기후변화회의 기조연설에서 밝힌 '미 퍼스트', 즉 '나부터' 정신의 핵심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입니다. 정부는 먼저 청와대와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의 실내온도를 섭씨 19도 이하로 유지하는 등, 청와대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또 병원과 대학,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연간 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는, 에너지목표관리제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곳곳에서 가능한 작은 실천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내복 입기, 전등 끄기 등을, '나부터'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덕목으로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빈곤층인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단순히 보고를 위한 보고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철저히 성과 중심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3대 어젠다로 방통통신환경 선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정책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송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통신 성찰과 국민들이 바라는 방송통신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에는 3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방송통신 사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육성과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쉽 확보 등 3대 어젠다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과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로의 도입이 본격화 됩니다. 또 2013년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을 앞두고 내년부터 디지털 전환 준비가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또 10배빠른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무선인터넷 붐을 조성하여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을 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방송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와같은 핵심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2년까지 방송통신분야에서 얻어지는 산업생산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위원장은 그러나 올 한해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방송통신의 투자가 계획보다 미흡한 점과 사이버 테러 디도스 공격에 취약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사회통합위 23일 공식 출범…위원장에 고건 前 총리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오는 23일 공식 출범합니다. 위원장에는 고건 전 총리가 확정됐습니다. 계층과 이념, 지역과 세대간의 갈등 해소를 목표로 내건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오는 23일 공식 출범합니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위원장과 위원 구성이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으로 확정된 고건 전 총리는 오랜 기간 경륜을 통해 중도 실용의 철학과 도덕성, 투명성 등 역량과 인품을 두루 갖추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사회통합위원회에 관계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6명 외에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신 지역과 성별, 연령, 활동 분야를 고려해 민간 위원 3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산하에 계층, 이념, 지역, 세대 등 4개분과위를 두게 되며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30명씩 모두 120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