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택시 도입, 승차거부 처벌 강화

한밤 중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가 등장하고 1천cc 이하 경차 택시와 외국인 전용 택시가 도입됩니다. 또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량 택시는 퇴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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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독립법인화 논의

국립현대미술관의 독립법인화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오늘 오후 국립 민속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국립미술관으로서 전문성 강화와 대국민서비스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 맞춰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미술관의 독립법인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미술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국립현대미술관 독립법인화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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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보호자에 빚 독촉 금지

앞으로 중증환자나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등에게 빚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고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가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내규에 반영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거나 채권소멸 시효 완료에 따라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빚 독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환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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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특혜관세 세부안 마련

정부가 한인도 CEPA 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수입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기초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히 인도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 국내 수입업자는 인도 수출자가 인도 수출검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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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도 실거래가 공개 추진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전월세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정보가 확보되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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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택시 도입, 승차거부 처벌 강화

한밤 중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가 등장하고 1천cc 이하 경차 택시와 외국인 전용 택시가 도입됩니다. 또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량 택시는 퇴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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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택시 도입, 승차거부 처벌 강화

한밤 중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가 등장하고 1천cc 이하 경차 택시와 외국인 전용 택시가 도입됩니다. 또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량 택시는 퇴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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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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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예산처리 지연 '경제회복 찬물'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조속한 예산 처리를 다시한번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서민생활과 민생안정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예산처리를 촉구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내 처리를 다시한번 역설했습니다. 정 총리는 새해 예산의 법적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결위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정총리는 그러면서 내년에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서민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예산안이 확정되고 집행되야 한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켜 줄 것을 간곡희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통과 지연은 경제 회복에도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조속한 예산통과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며 국회예산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정부부처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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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 정책반대 금지

다음 달부터 공무원들은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해서도 안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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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택시 도입, 승차거부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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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도 실거래가 공개 추진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전월세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정보가 확보되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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