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만 5세 조기취학 TF' 구성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연구검토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주무 부서인 유아교육지원과가 속한 교육복지국 뿐 아니라 학교지원국, 기획조정실 등이 범위하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 취학 연령 조정이 실효성이 있고 바람직한지,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연구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웹하드 업체 대표·헤비 업로더 17명 검찰 송치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시켜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와 다량의 불법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더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올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웹하드 업체인 A사는 전체 회원수 1400만명에 업로더 49만명이 활동하는 초대형 업체로 지난 3개월 동안에만 무려 20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가운데 9억 5천만원을 저작권 관련 범죄 수익금으로 확정하고 이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업체에 1천여개의 방송드라마 파일을 업로드해 현금 7백여만원을 받은 이모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상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서울 지검과 공조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웹하드 업체 대표 7명과 다량의 불법 파일을 유통시킨 업로더 5명 등 17명에 대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고 범죄 수익금 11억 9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헤비 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도 곧 검찰에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왔지만 불법 저작물이 근절되지 않아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범죄 수익금 몰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문화부는 앞으로 이미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해 불법다운로드 행위를 역추적하는 등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도입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웹하드 업체 대표·헤비 업로더 17명 검찰 송치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시켜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와 다량의 불법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더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올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웹하드 업체인 A사는 전체 회원수 1400만명에 업로더 49만명이 활동하는 초대형 업체로 지난 3개월 동안에만 무려 20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가운데 9억 5천만원을 저작권 관련 범죄 수익금으로 확정하고 이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업체에 1천여개의 방송드라마 파일을 업로드해 현금 7백여만원을 받은 이모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상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서울 지검과 공조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웹하드 업체 대표 7명과 다량의 불법 파일을 유통시킨 업로더 5명 등 17명에 대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고 범죄 수익금 11억 9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헤비 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도 곧 검찰에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왔지만 불법 저작물이 근절되지 않아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범죄 수익금 몰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문화부는 앞으로 이미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해 불법다운로드 행위를 역추적하는 등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도입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나타나면 보상"

최근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발생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심의 이후 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근력이 갑자기 약화되는 이른바 길랑-바레 증후군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상 반응의 피해보상 범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 관계가 밝혀지면 심의과정을 거쳐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백신 접종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론 발열과 근육통, 호흡곤란, 관절통 등입니다. 보통 이런 증상들은 이틀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지속될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 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120일 이내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백신 때문에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보상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왔을 경우 지급되고, 환자가 장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일시금은 월최저임금 90만4천원에 240을 곱한 2억1696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종플루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나 해당 보건소에 방문히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종부세 납부 의무자 작년의 절반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의 숫자는 작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백만원 이하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모두 21만명. 이는 지난해 40만명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숫자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송성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되고, 세율에 융통성이 생겼습니다. 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건축물 부속토지 등 별도 합산토지는 80억원이며,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주택분 세율은 지난해 1~3%까지 적용되던 것에서, 올해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일 경우 0.5%에서 94억원을 초과할 경우 2%까지 다소 조정됐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납부할 세액이 2백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의 경우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종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나타나면 보상"

최근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발생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심의 이후 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근력이 갑자기 약화되는 이른바 길랑-바레 증후군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상 반응의 피해보상 범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 관계가 밝혀지면 심의과정을 거쳐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백신 접종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론 발열과 근육통, 호흡곤란, 관절통 등입니다. 보통 이런 증상들은 이틀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지속될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 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120일 이내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백신 때문에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보상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왔을 경우 지급되고, 환자가 장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일시금은 월최저임금 90만4천원에 240을 곱한 2억1696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종플루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나 해당 보건소에 방문히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종부세 납부 의무자 작년의 절반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의 숫자는 작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백만원 이하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모두 21만명. 이는 지난해 40만명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숫자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송성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되고, 세율에 융통성이 생겼습니다. 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건축물 부속토지 등 별도 합산토지는 80억원이며,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주택분 세율은 지난해 1~3%까지 적용되던 것에서, 올해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일 경우 0.5%에서 94억원을 초과할 경우 2%까지 다소 조정됐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납부할 세액이 2백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의 경우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종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시행 5년 만에 뿌리 내린 '방과후 학교'

어느덧 방과후 학교가 도입된 지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일부학교에서 시범으로 시작됐지만 현재 전국 1만4천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개최된 제 1회 방과 후 학교 대상 시상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명나는 삼고무 춤사위가 무대위에 펼쳐집니다. 간혹 실수하는 모습도 눈에 띄지만, 짬짬이 시간 내서 연습한 것 치곤 제법 수준급입니다. 최원화 강화여중 2학년 학교마치고 시간 내서 2시간씩 연습 했어요. 특기와 적성에 맞게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에 효과적입니다 조은영 연구부장/용인 모현중 우리학교 같은 경우는 발명반 수업에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한다. 상도많이 타고 교육효과 좋다. 이처럼 지난 2005년 48개 시범학교로 시작된 방과 후 학교는 현재 전국 1만 4천 개 학교로 확대 됐습니다. 단 6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특기적성 교육 뿐 아니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 수업도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족한 수업내용을 재밌게 공부할 수 도 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학교에서 모자란 수업을 학교 밖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하기 때문에 공교육강화에 일조한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을 절약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김태경 학부모/부산서명초등학교 어려운 수업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해주니 가계에 도움 된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족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학생들을 수용할 방과 후 학교 과정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27일 세종시 입장표명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선규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MBC가 주관하는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종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게 국민의 궁금증에 답할 것이라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는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세종시 관련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일반 및 전문 패널과의 질문 답변 형식으로 폭넓은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오는 27일 공중파 3사와 일부 케이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TV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나타나면 보상"

최근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발생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심의 이후 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근력이 갑자기 약화되는 이른바 길랑-바레 증후군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상 반응의 피해보상 범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 관계가 밝혀지면 심의과정을 거쳐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백신 접종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론 발열과 근육통, 호흡곤란, 관절통 등입니다. 보통 이런 증상들은 이틀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지속될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 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120일 이내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백신 때문에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보상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왔을 경우 지급되고, 환자가 장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일시금은 월최저임금 90만4천원에 240을 곱한 2억1696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종플루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나 해당 보건소에 방문히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의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짜서 어떤 전략은 점진적으로 하고, 또 어떤 전략은 중단기적으로 할 것인지, 실천 가능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른 선진국의 대응 방안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만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미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비롯한 미래기획위원,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관계 전문가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토론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저출산 상황은 과거의 속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난상토론 벌여서 결론을 도출해, 이렇게 해서 결정된 정책은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김윤옥 여사, 적십자사 '사랑의 선물제작' 봉사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오전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자선봉사활동에 참여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행사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돕고 있지만 늘 부족한 것 같다면서 여러분의 봉사활동과 후원의 손길이 우리 사회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오늘 만들어진 사랑의 선물 6천700여 세트는 적십자사 자원봉사원들이 직접 조손가구와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