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철도파업 철회 촉구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이 오늘 아침, 긴급회동을 갖고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철도운행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철도파업으로 인해 수출입 화물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시멘트 공장이 줄줄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화물수송 대란이 현실화되자 경제 5단체가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철도노조가 더 이상 명분 없는 파업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수출입활동은 물론 생산활동 마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제계는 물류 대란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더 이상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도노조가 하루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TV 김현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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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결과 하루 앞당겨 8일 통보

지난달 12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통지표를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오는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은 수능성적 채점이 빨리 끝난데다 성적 분석 자료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입시업체 등에 미리 유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성적 통지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달 7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 성적 자료를 전달하고 수험생들에게는 바로 다음날인 8일 성적표를 나눠주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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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6명 공개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전담팀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매업과 부동산업,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 대표자들의 세금체납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대표로 가장 많이 체납한 액수는 1천239억원이었으며, 개인체납액으로는 무려 5백50억원이 체납돼 최고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공개된 656명 대부분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명단 공개로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함으로써,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 체납추적 전담팀을 통해 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자주 이용해온 골프장이나 공항 출입국 규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통해 징수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말 현재 16조4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 가운데 모두12조1천5백억원이 정리됐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산은닉범 처벌 대상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사람은 물론, 이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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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일주일째…물류수송 차질

철도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 8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객과 화물열차 모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물류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동차 운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KTX와 통근형 열차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운행횟수가 평소의 60%수준에 머물러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투입됐던 대체인력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어 파행 운행이 불가피해 봅니다. 화물열차 운행 차질은 더욱 심각합니다. 평상시 300대를 운영됐던 화물열차는 2일 현재 76대로 평소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대체 수송 수단도 여의치 않습니다. 화물연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어 물류차질 문제는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석탄과 시멘트업체들은 물류가 막히면서 재고가 바닥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연말 수출입 물량이 몰리는 수출업체와 운송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철도 노사간 대화가 재개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파업 장기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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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살리기, 수질악화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경북 달성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영산강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북 달성군 달성보 건설현장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낙동강에서만 5조원 이상의 홍수 피해가 났고, 200명이 넘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우리의 노력으로 낙동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물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역사적 과제라며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질악화 문제 역시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거를 기준으로 한 지역정치논리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 때문에 기존의 초광역개발권 구상이 위축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의 발전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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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지식재산 보호"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9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자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지식재산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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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 살려 관광·휴양·생태도시로

네, 앞서 보신대로, 어제 보고된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동서남해안과 납북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4대 벨트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각 지역이 가진 고유 특성을 미래 국토의 성장발전 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기본 구상에 따라 남해안 선벨트로 지정된 남해안 일대에는 우선 항공, 우주, 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요트와 해양레포츠 등의 관광 상품과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 물류단지 그리고 내륙연계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남해안권 일대를 경제, 물류, 휴양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안 일대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관광벨트로 조성됩니다. 여기에는 원자력과 석유 LNG 등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과 연료전지, 풍력 등 차세대 그린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동 8경과 백두대간 옛길 같은 동해안 지역 역사문화자원이 해양자원과 결합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지식, 첨단 산업이 중심이 된 국제 비즈니스 거점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인천공항 주변지역엔 비즈니스, 쇼핑 관광이 결합된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아산만, 파주, 평택지역엔 디스플레이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만금과 경기만을 중심으로 신재생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비무장지대 DMZ를 세계적인 생태 평화 벨트로 조성하는 계획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비무장지대가 갖고 있는 생태자원의 우수성과 평화의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겁니다. 정부는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오파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강화에서 고성까지 495km 이르는 민통선 지역을 자전거 평화누리길로 연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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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구서문시장 방문

한편 이 대통령은 어제 대구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다시 온다고 약속해서 그 약속 지키려고 왔다며 상인들의 손을 맞잡고 털장갑과 붕어빵, 내복을 직접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내 손수제비집을 찾아 상인들과 함께 수제비를 먹고 100미터 정도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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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 축사

앞서 전해 드린대로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경북 달성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해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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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8일째…1천600명 업무 복귀

철도파업이 오늘로 8일째 계속되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 알아봅니다. 최고다 기자. Q 파업 상황과 피해대책,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A 네, 단체협약 해지통보 등을 이유로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 8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 파업을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 가운데, 파업 참가자들의 복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낮 최종 복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징계 방침에 따라, 파업에 참가했다가 복귀한 조합원이 오늘 현재 1천600여명에 이른다고 코레일측은 밝혔습니다. 전체 파업참가자로 추산되는 1만1천640여명의 15% 수준입니다. 정부와 공사측은 철도운행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화물열차 운행횟수를 조절하고, 퇴직기관사와 한국철도대학생, 군 등 대체운영인력을 3천명 가량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전철과 KTX, 통근형 열차는 아직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철강 등 물류수송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열차도 10대가 추가 투입돼 현재 86대가 운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여객열차의 운행률은 여전히 평균 60%대에 머물러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의 계속된 파업으로 산업적 차질을 빚고 있는 경제5단체도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철도파업 철회와 조속한 운행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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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한국교총 2009년도 교섭협의 시작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각종 교육정책 관련 교섭 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교총은 주5일제 수업 도입과 교원들의 잡무 경감 등 총 51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고, 양측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교섭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화와 합의를 통해 협력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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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민 문화공간으로 조성"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문화정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문화가 흐르는 강 개발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인 루아르 강은 지난 2007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낭뜨와 생 나제르시를 잇는 60km 구간에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설치한 에스튜에르 비엔날레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장 블레즈 / 프랑스 낭트 국립무대 극장장 지역 개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관광과 연계된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생기면서 거의 죽었던 지역이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이틀째를 맞은 한-불 문화정책 포럼에서는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나라의 문화가 흐르는 강 개발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프랑스는 가장 긴 규모에 비해 운송이나 수력 발전 등 경제적 가치가 적었던 루아르 강이 문화를 통해 지역과 경제를 모두 살린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4대강 주변을 문화가 흐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복원하고 수변 공공디자인과 레저스포츠 시설 등을 지원해 국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루아르 강의 개발이 지역과 문화의 발전은 물론 기초단체들과 연계한 국토 정비 사업의 모델이 됐다고 보고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만들기에 이를 적극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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