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노사문화, 철도비전 걸림돌

철도노조가 파업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다행히 물류대란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잦은 파업은 비단 단기적인 피해뿐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철도의 미래비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된다는 지적인데요. 계속해서 철도비전을 위한 남은 과제를 살펴봅니다. 연 평균 이용객 10억명에 철도수익만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원. 프랑스는 열차 총연장 규모로 봤을 때 세계 5번째 철도강국입니다. 공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철도 인프라는 고속철도와 지역간 철도, 광역철도는 물론 각종 경전철까지로 세분화되어 있고, 도심과 외곽지역의 지역격차를 줄여주는 중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구조가 비슷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국토 대동맥을 잇는 장거리 지역과 유지보수에 큰 부담이 되는 곳은 공기업인 코레일이 맡고, 수도권 등 유입인구와 이동인구가 잦은 곳은 지자체공사가 책임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역시 110년에 불과한 철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들보다 빠른 기술과 적응력을 키워왔습니다. 지난 2004년 고속철 KTX 도입에 이어 최근 KTX2개발까지. 철도의 이용객 수는 10억 명, 물류수송은 연간 4,600만톤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어 유라시아 전역을 잇는 철도망 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국가 SOC 예산의 50%를 철도에 투입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비전을 실현하기까진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최진석 /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 박사 우선 먼저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공사의 영업수지가 흑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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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철회 정상화 착수

앞서 전해드린대로 철도노조가 파업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발생한 피해상황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도파업 장기화가 남긴 생채기를 정리해 봅니다. 지난달 26일 이후 8일 넘게 계속되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철도공사 코레일의 자체 영업손실액은 3일 현재 화물분야 45억 2천만원, 여객분야 14억 3천만원 등을 포함해 81억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특히 화물열차 운행이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쳐 시멘트 등 원자재 수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물류대란을 빗기도 했습니다. 철도파업으로 인해 수출입 화물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시멘트 공장이 줄줄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화물수송 대란이 현실화되자 경제 5단체가 나서서 파업종료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철도노조가 더 이상 명분 없는 파업을 끝내라고 촉구 했습니다. 철도노조가 8일만에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8일간 시민들이 겪은 불편과 산업계에 남은 생채기가 아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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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입 필수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고 휴대폰 번호와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외에 가족들도 각각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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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취약계층에 디지털 컨버터 지원"

오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이 실시되는데요, 취약계층의 경우 디지털 방송의 인지도가 낮음과 동시에 준비상황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말까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12년까지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디지털 TV 보급률과 인지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 주관한 가운데 국회 도서관에서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전파진흥협회 안임준 박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디지털 수신기 보급률은 9.3%, 차상위 계층의 경우 13.6%에 그쳤고 일반 가정의 보급률은 47.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방송전환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23.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차상위 계층 35.2%로 일반 가정 48.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볼때 취약계층일수록 TV 시청빈도가 높아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비를 못할 경우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날로그 TV를 통해 디지털 TV를 시청할 수 있는 컨버터 지원과, 난시청 지역 해소, 노후안테나 등 수신설비 개선 등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고흥길 국회 문광위 위원장 등 50여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디지털 방송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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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지식재산 보호"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9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시상식에서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자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지식재산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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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위기단계 하향조정 검토

신종플루 유행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확산에 대응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계획된 예방접종이 모두 마무리 되고 신종플루가 종결될 때 까지 대응체계를 늦추지는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주 항바이러스 제 투약건수는 일 평균 4만 4천여 건. 신종플루가 대 유행조짐을 보이던 11월 초 투약건수가, 일 평균 10만여 건 이었던 것에 비하면 현재로서는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휴업 학교도 눈에 띄게 줄어 11월 4째 주 현재 36개 학교가 휴업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플루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는 현재 심각 단계인 전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감소추세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기는 복지부의 위기평가 회의를 통해 결정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현재 범정부적 기구인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가동을 중지하게 되고 다시 복지부 중심의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로 대응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획된 예방접종이 모두 마무리 되고 신종플루가 종결될 때 까지 현재의 대응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은 현재까지 계획대상의 70%인 515만명이 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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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잘못 운영하면 예산지원 중단

입학사정관제를 불공정하게 운영한 대학은 정부 감사를 통해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행정적 불이익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오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입학사정관제 시행 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차관은 공정성과 신뢰성은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정부와 대교협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교협은 올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는 47개 대학에 대해 당장 이달 중순부터 현장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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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결과 하루 앞당겨 8일 통보

지난달 12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통지표를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오는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은 수능성적 채점이 빨리 끝난데다 성적 분석 자료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입시업체 등에 미리 유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성적 통지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달 7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 성적 자료를 전달하고 수험생들에게는 바로 다음날인 8일 성적표를 나눠주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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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철회…여론악화 등 부담

철도노조가 어제, 철도파업 8일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어제 오후 6시, 서울 영등포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건부 파업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을 밝힌 데다,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가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여론 악화가 부담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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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복수노조 유예' 최종 타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시기에 대한 노사정 의견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노사정은 오늘 3자 실무급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허용을 2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완전히 타결됐습니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 3자는 오늘 실무급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도출 했습니다. 이들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무임금 부분은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010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태를 인정해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까지 노사정 타결을 시도했으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노사정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현안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관계 선진화는 탄력을 받게됐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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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노사관계 선진화 계기로 삼아야"

철도노조가 8일만에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번 파업 사태를 노사관계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이번 파업이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노사문화가 선진화하느냐 아니면 대립과 갈등을 되풀이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철도 파업뿐 아니라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공무원노조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도 기자 간담회를 열고, 8일 동안 이어졌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정 장관은 역대 파업 중 가장 긴 파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물류에 차질을 빚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파업으로 철도 선진화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철도 선진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 아니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 선진화를 위해 철도 분야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라 기존 경부선을 화물노선으로 할애하는 방법 등을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철도노조 파업 등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파업과 관련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징계 역시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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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한국교총 2009년도 교섭협의 시작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어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각종 교육정책 관련 교섭 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교총은 주5일제 수업 도입과 교원들의 잡무 경감 등 총 51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고, 양측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교섭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화와 합의를 통해 협력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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