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투명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 줄여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고지원합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경우 경영 투명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방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모두 38%. 지난 2001년 27%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교육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천 393달러에 그쳐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65%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치원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부터 유아학비의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형제간 나이 차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가 유치원에도 도입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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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투명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 줄여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고지원합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경우 경영 투명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방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모두 38%. 지난 2001년 27%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교육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천 393달러에 그쳐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65%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치원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부터 유아학비의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형제간 나이 차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가 유치원에도 도입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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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정보화위원 위촉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이각범 공동위원장 등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선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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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케이블 TV업계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디지털 케이블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IPTV와 함께 케이블 TV 업계도 2013년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4개 디지털전환 시범지역 지자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케이블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길종섭 케이블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케이블TV가 국민도우미로 나서 디지털 시청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케이블협회를 비롯해 케이블 방송사 협의회와 방송채널사업자 등 범 케이블TV 업계와 관련업체 등이 총 망라됐는데, 오는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비해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우선 디지털케이블TV 전환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진행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자리에선 방통위와 케이블협회, 디지털시범지역 지자체와 해당지역 SO간 디지털전환 활성화 협력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T거버먼트와 같은 양방향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협조하기로 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보급형 디지털케이블TV 상품과 셋톱박스를 적극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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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CEO형 교장 공모

전문계고등학교의 선도모델로 집중육성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교장을 공모합니다. 정부는 일반 교장임용과 달리 전문적인 경영마인드를 지닌 CEO출신 외부인사를 적극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교장 공모를 진행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총 8곳입니다. 각 학교별로 이번달 중순이나 말까지 지원을 받고 3개월에 가까운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공식 임용됩니다. 정부의 학교다양화정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마이스터고는 학비는 전액 무료이며 우선 취업후 일과 학습을 병행해 기술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서울의 수도전기공언고등학교, 부산의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등 교장공모를 실시하는 8개 학교 역시 산업현장과 직결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정부는 이번 교장공모를 일반 교장임용과는 달리 교장이나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관련 산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당분야에 능통한 전문경영인 즉, CEO형 교장 체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지원자격으로는 내년 3월 기준으로 4년동안 재임이 가능하며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전국 21개 마이스터고는 지난달까지 실시한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경쟁률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치솟아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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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은 모으고 '사랑'은 나누는 착한가게, 김영환

아름다운 당신 67회 '고물'은 모으고 '사랑'은 나누는 착한가게, 김영환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까지 이르렀지만, 이제는 어엿한 사장님이 된 김영환 씨. 마비된 몸을 일으켜 처음으로 번 2만원의 감동을 잊지 못해 매달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나눔이란 두 단어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김영환 씨. 김영환 씨가 운영하는 착한가게를 소개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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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59')

*시사 줌인 -건설의 새소식(59) *시사 줌인 -금성호 진수식(59) *그때 그 시절 -고분발굴(60) *그때 그 시절 -일본에 소금 수출(60) *그때 그 시절 -일선 장병 위문(60) *문화예술 -영화인 시상(60) *문화예술 -현대 미술전(60) *해외토픽 -제대하는 곰(57) *해외토픽 -송아지 다루기 경기(57) *해외토픽 -모자의 새유행(57)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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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활기

원룸형과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 형태로 지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초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된 후 총 36건, 2천43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원룸형 주택이 24건 1천509가구로 전체 물량의 74%를 차지했으며, 기숙사형과 단지형 다세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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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소관규제 161건 풀린다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이나 수령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161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자체에서 건의한 중앙부처 소관 규제 566건 중 161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61건 중에는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투자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00㎡ 이상인 공장업종변경을 위해서는 업종변경 승인이나 변경완료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관련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역지정 사전 승인권이 폐지됩니다. 서민불편사항도 개선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및 수령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거주지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우송토록 개선됩니다. 기업활동 촉진방안도 대폭 보강됩니다.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장부지는 동일 공장부지로 인정되지 않아 공장증설이 곤란하였으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건의과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 서민생활 불편해소 및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민간경제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검토 전문가T/F를 활성화해 지자체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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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소관규제 161건 풀린다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이나 수령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161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자체에서 건의한 중앙부처 소관 규제 566건 중 161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61건 중에는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투자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500㎡ 이상인 공장업종변경을 위해서는 업종변경 승인이나 변경완료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관련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역지정 사전 승인권이 폐지됩니다. 서민불편사항도 개선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및 수령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거주지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우송토록 개선됩니다. 기업활동 촉진방안도 대폭 보강됩니다.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장부지는 동일 공장부지로 인정되지 않아 공장증설이 곤란하였으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건의과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 서민생활 불편해소 및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민간경제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검토 전문가T/F를 활성화해 지자체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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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 프로젝트' 확대, 위기학생 종합지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학생들은 16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민간 사회단체와 유명인사들과 함께 위기학생들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러 민간사회단체가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공동캠페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 중 13.7%에 달하는 93만명이 위기가능 청소년이고, 이 중 16만명은 당장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가출이나 성매매 등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고위험군입니다. 이날 행사는 이러한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문상담원이나 상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전반적인 지원을 이끌자는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사회 각계의 대표인사들로 구성된 희망응원단이 발족해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재미를 안겨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Wee프로젝트를 확대해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과 각 학교 내에 전문 상담시설을 늘리고, 상담교사와 학습치료사 등 전문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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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위, 원안 발전방안 비교 분석

정부가 오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4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원안과 발전방안을 비교 분석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발전방안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열린 제 4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9부2처2청을 옮기는 원안과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자족기능 용지를 현 6.7%에서 20.2%로 높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는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과 KDI는 원안과 발전방안을 비교분석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시 원안은 당초목표인 50만 인구유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KDI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서 발전방안이 우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행정부처 일부라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는 비교를 위한 가정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에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세종시 발전방안은 당초 계획보다 20일정도 늦어진 다음달 10일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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