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전 비효율 20년간 100조원

정부가 어제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원안대로 일부 행정부처가 이전할 경우 연간 5조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손실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5차회의에서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위원회 보고에서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연간 3조에서 5조원에 달하는 행정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출장비용과 민간인 방문 비용만 연간 천3백억원에 달하고,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품질 저하와 통일 이후 수도 재이전 비용까지 합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민관합동위는 이르면 이번주말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국정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독일 현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지방문에는 5~6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할 계획이며 베를린과 본을 방문해 행정부처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런가운데 지난 주말 대전과 충남을 방문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번주말에도 충청권을 방문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심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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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국제신뢰도 높인다

내년부터 여권을 신청할 때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여권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여권제도도 국제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이에따라 보안성이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개선된 여권제도가 시행됩니다. 1월 1일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모두 접수와 동시에 지문을 입력해 본인여부를 확인 받게 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이같은 지문 대조가 현장에서 즉시 이뤄지는 만큼 여권발급기간은 현재와 동일하고 지문정보 또한 여권발급과 함께 삭제돼 개인정보유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 중구와 대구 서구, 울산 동구 등 64곳 늘어난 전국 232곳에서 여권을 발급합니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금 결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모든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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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T, 4대강 살리기 기대효과 상세 보도

미국의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지는 어제자 1면과 3면에 개척자의 새로운 시도라는 제목의 '4대강 살리기' 상세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 주도아래 시도되는 4대강살리기 사업은 한국에서 논쟁거리 이지만 임기후 그의 명성과 차기 후계자까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지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의견이 많지만 이 대통령은 청계천 사업때도 의구심을 떨치고 자신의 자산으로 만든 경험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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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안 확정 '신용·경제사업 분리'

오는 2011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농협개혁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석민 기자. Q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대표자 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수주하려는 건설사 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한시적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2001년 6월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 착공기간을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은 후 2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심의의결 됐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이 농업협동조합 연합회로 바뀌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되며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이 신설됩니다. 아울러 연합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도 완화되며, 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장치도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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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전 비효율 20년간 100조원

정부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원안대로 일부 행정부처가 이전할 경우 연간 5조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손실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5차회의에서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위원회 보고에서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연간 3조에서 5조원에 달하는 행정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출장비용과 민간인 방문 비용만 연간 천3백억원에 달하고,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품질 저하와 통일 이후 수도 재이전 비용까지 합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민관합동위는 이르면 이번주말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국정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독일 현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지방문에는 5~6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할 계획이며 베를린과 본을 방문해 행정부처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런가운데 지난 주말 대전과 충남을 방문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번주말에도 충청권을 방문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심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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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우수학교' 선정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한 전국 초중고 100개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우수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공모 주제는 지난 6월 발표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일정한 주제에 맞는 우수 학교를 발굴해 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탑재되는 한편, 현장 작용과 일반화를 위해 워크숍에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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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관계부처, 미소금융재단 지원해 달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소금융에 대한 관계부처의 지원을 당부 했습니다. 또한 미소금융이 본격 가동되면 우리는 세계에 자랑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지정책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듣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업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미소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미소금융재단과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한 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미소금융의 융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만큼 부의 재분배를 넘어 사회공동체로서의 기능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은행의 참여로 당초 계획했던 2조원보다 많은 재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정총리는 미소금융이 본격 가동되면 세계에 자랑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지정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이 농업협동 조합연합회로 바뀝니다. 또한 농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별도로 신설되고 경제지주회사에서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사업을 금융지주회사에서는 금융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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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어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1일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곳을 찾은 유 장관은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배식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년 동안 매주 한차례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이곳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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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소액대출 '미소금융' 1호점 개소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에게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1호점이 오늘 경기도 수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한 서민 대출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진동수 금융위원장, 미소금융재단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소금융 1호점인 삼성미소금융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소금융사업은 대기업과 금융권의 기부금, 그리고 오랜기간 은행에서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등을 이용해,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담보없이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기부금 1조원과 금융권 휴면예금과 기부금 1조원 등, 모두 2조2천억원 가량의 기금이 마련돼 앞으로 10년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삼성에 이어 현대.기아차와 SK, LG 등 다른 대기업 그룹도 현장실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으로 미소금융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에서도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 우리, 신한은행도 오는 17일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은행 또한 연말까지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승유/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이렇게 대기업과 금융권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내년 5월까지 지역법인 20~30개를 설치할 계획. 이를 장기적으로 200~300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미소금융 지원 대상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로, 대출금액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창업자금은 5천만원 선이며, 금리는 4.5%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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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어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1일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곳을 찾은 유 장관은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배식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년 동안 매주 한차례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이곳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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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안 확정 '신용·경제사업 분리'

오는 2011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농협개혁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중앙청사입니다. Q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대표자 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수주하려는 건설사 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한시적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2001년 6월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 착공기간을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은 후 2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심의의결 됐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이 농업협동조합 연합회로 바뀌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되며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이 신설됩니다. 아울러 연합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도 완화되며, 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장치도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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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누구나 알 수 있게 개선

주서, 업태, 체약국. 여간해선 그 뜻을 알 수 없는 세무용어들입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에다 권위적인 세무용어들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게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세무 관련 행정 과정에서 다반사로 쓰이고 있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들. 앞으론 주서는 '붉은색 글씨'로, 예찰은 '사전 점검'으로 알기 쉽게 풀어 쓰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권위적인 어감으로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줬던 용어들도 순화하도록 했습니다. 세무지도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안내'로, 하달은 '내려 보냄'으로, 세무사찰은 '세무조사'로 개선됩니다. 지급조서, 업태, 체약국 등 너무 줄여서 쓴 표현들은, 지급명세서, 영업형태 등으로 풀어 써 내용 전달이 명확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모두 356개의 어려운 세무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세무 용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세무용어 만들기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안내문이나 통지서에 대해서도, 곧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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