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질서 확립돼야 국격 향상"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격 향상의 기본은 법질서의 확립에 있다며 법과 도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국격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정권이 바뀌었을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를 살려달라, 일자리를 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더 맣은 요청은 공직자의 비리를 없애달라를 것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새시대에 맞도록 법도 쉽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국격보다 세계가 생각하는 우리의 국격기준은 매우 높다고 밝히면서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은 법질서와 도덕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고위 공직자 권력형 비리는 반드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개인의 인생이 달린만큼 검찰의 수사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 주재로 이번주들어 세번째 열리는 것으로 관계부처 관계자와 국회법사위 간사 등 2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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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영어 기초학력 미달학생 집중 지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간소득 계층 간 영어 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 겨울 방학 중 초등 영어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집중 지도를 실시합니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영어 교육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영어 학력을 신장시킬 계획입니다. 올 겨울 방학에는 학교별 수요를 파악한 후 약 400여명의 강사를 활용해, 총 292개교, 5천7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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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비상근무로 치안강화

경찰청은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경찰 비상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비상근무 기간 경찰관 기동대와 전의경 등 상설부대 224개 중대를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해 범죄 취약지에서 특별방범 활동을 벌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형사활동을 강화해 서민을 상대로 한 조직폭력이나 빈집털이 등 강절도를 집중단속하고,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기 검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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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광·국가브랜드 경쟁력 견인

정부는 또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유치되는 다양한 국제 행사를 통해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끌어올리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관광수요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문화부 업무보고 내용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는 국가브랜드 개선사업이 본격화 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궁과 한옥 등 전통공간을 명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등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뒷받침할 문화 외교도 강화합니다. 콘텐츠 산업 육성도 구체적으로 추진됩니다.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1억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을 2013년까지 30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와 저작권, 관광분야를 연계한 문화관광수출확대 전략회의를 구성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해 콘텐츠의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도 조성을 위해 정부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용되는 뉴스 콘텐츠를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종편채널도입을 계기로 신규 매체의 핵심인 콘텐츠 육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한만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과 관광자원 육성으로 국내외 관광수요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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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

합법보장, 불법필벌..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법무부의 새해 정책방향입니다. 특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 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축적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폭력 시위와 정치 목적 파업 등 모든 불법집단 행동 사범에 대해 무관용 윈칙을 적용하고, 사태 해결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손해 발생시 형사제재는 물론 민사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선거사범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쓰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지역토착비리와 공기업, 방위산업체 비리 엄단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고 공기업의 임직원의 금품수수 인사비리 공금횡령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아동 성 폭력범에 대해선 유기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해 성 폭력범을 우리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자 DNA 정보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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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내년 예산안 하루 빨리 처리를"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가 9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대승적인 합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부처는 국회예산 확정과 동시에 임시국무회의를 허용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 절차를 단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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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비상근무로 치안강화

경찰청은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경찰 비상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비상근무 기간 경찰관 기동대와 전의경 등 상설부대 224개 중대를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해 범죄 취약지에서 특별방범 활동을 벌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형사활동을 강화해 서민을 상대로 한 조직폭력이나 빈집털이 등 강절도를 집중단속하고,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기 검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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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연장

살인과 강도, 방화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기한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착용 기간을 2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천백여건. 아동인구 10만명당 피해아동 수는 2005년 9명에서 2008년엔 15명 이상 늘어나 무려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강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착 기간은 적어도 1년이상으로 규정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현재의 성폭력과 유괴범죄에서 살인과 강도, 방화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수 국적 허용 대상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22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론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처럼 출생때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살이 되기 이전에, 20살이 된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년안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 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원정 출산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복수 국적자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할 땐 반드시 군복무를 먼저 마치도록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질병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계약 체결과 의료 등의 문제를 대신해 담당해주는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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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 공식 출범…'화합·소통'에 앞장

우리사회에 만연한 지역간 이념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해 나가는데 통합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식 위촉을 받은 사회통합위원회가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사회의 내부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은 훗날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고건 전 국무총리도 '소통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사회통합위는 고건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모두 48명으로 꾸려졌는데 민간위원에는 특히 문정인 연세대 교수,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와 소설가 이문열, 황석영 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도 폭넓게 포함됐습니다. 사회통합위는 이날 창성동 청와대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회통합위는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계층과 이념, 지역과 세대 등으로 4개 분과위를 두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계층과 이념, 지역과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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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 도입

한편 내년에는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상기관도 대폭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새해 업무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 핵심은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일선 공무원들 역시 개별적인 청렴도를 평가하는 등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상기관도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4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650여개, 2011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국민고충과 부패 해결 노력도 한층 강화됩니다. 권익위는 올해 현장방문을 통해 700여건의 애로사항 중 절반 이상이 해결됨에 따라, 내년에는 이동신문고 전담팀을 구성해, 한 해 동안 40여개 지역의 민생현장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행정심판에서 서민들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제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재심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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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연장

살인과 강도, 방화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기한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착용 기간을 2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천백여건. 아동인구 10만명당 피해아동 수는 2005년 9명에서 2008년엔 15명 이상 늘어나 무려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강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착 기간은 적어도 1년이상으로 규정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현재의 성폭력과 유괴범죄에서 살인과 강도, 방화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수 국적 허용 대상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22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론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처럼 출생때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살이 되기 이전에, 20살이 된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년안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 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원정 출산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복수 국적자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할 땐 반드시 군복무를 먼저 마치도록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질병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계약 체결과 의료 등의 문제를 대신해 담당해주는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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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로 캄보디아에 DMB 서비스

우리나라가 개발한 지상파 DMB의 시범서비스가 캄보디아에서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시범서비스 중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지상파 DMB의 세계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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