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재법' 재의요구권 행사···"헌법 훼손"

모지안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개정안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한 권한대행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이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헌법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데 반해, 개정안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단 겁니다.또,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와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 통상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아울러, 12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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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역사적 기록"

모지안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65년 태국 고속도로 사업을 시작으로 165개국에서 1만 6천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누적 1조 달러 수주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1970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은 8억 달러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아울러, 해외건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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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 관세 완화 전망···중복 부과 없앨 듯

모지안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설 전망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미 미시간주를 방문하기에 앞서 이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현지시간 29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합니다.GM(제너럴모터스) 등 주요 자동차 공장이 모여있는 곳입니다.이곳에서 열리는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부품에 붙는 관세 부담 완화 조치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완성차에 부과하는 관세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됩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이렇게 완성차 25% 관세를 낸 기업에 대해선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조치는 소급 적용돼 이미 납부된 자동차 관세 외 다른 관세는 환급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다음 달 3일부터 발효를 앞둔 자동차 부품 150개에 대한 25% 관세도 완화됩니다.1년간 미국산 자동차 가격의 최대 3.75%를 환급받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초기 공격적이고 강경한 기조에서 최근 온건한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미 정부 통상정책 온건파로, 각국과 관세 협상을 주도 중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녹취 스콧 베선트 / 미국 재무장관(현지시간 23일)"미국 우선주의는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역 파트너들과 보다 깊은 협력, 상호 존중을 촉구하는 것이죠."베선트 장관은 한편, 한국과 통상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한미 양국은 앞서 2+2 통상협의를 통해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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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약·도박·인터넷 '4대 중독' 예방·극복법 [건강 365]

도파민 과다 분비로 인한 뇌의 질병 중독! 정부가 '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 등 4대 중독을 지정하고 집중 예방·관리 중이다. 멈출 수 없는 중독을 사전에 예방할 방법부터 고위험군, 현명한 대처 방법까지... 중독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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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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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만든 완성차 부품관세 2년간 완화

임보라 앵커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또, 부품 관세는 알루미늄이나 철강 등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29일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미국에서 완성차를 만들어 판매한 기업이 상무부에 해당 기록을 제출하면, 차량 가격의 15%를 관세 상쇄용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이 크레딧만큼 부품 관세를 감면 받게 됩니다.이번 부품관세 완화 조치는 2년간 시행되는데, 첫 해엔 차량 가격의 15%를 크레딧으로 주지만 그 다음 해부턴 10%로 줄어듭니다.관세 완화 조치를 통해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부품 공급망을 완전히 구축해 적응할 시간을 주는 셈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품의 15%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자동차 기업들이 짧은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품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비중이긴 하지만 불이익은 주고 싶지 않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관세가 알루미늄이나 철강 등 다른 품목별 관세와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철강으로 만든 수입산 자동차 부품이라면, 철강 관세와 부품 관세를 모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둘 중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미국산 부품이 85% 이상으로, 미국에서 조립돼 완성된 차에 대해선 어떤 관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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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성 장관 접견···"조선 협력 최적의 파트너"

임보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 펠런 미 해군성 장관을 접견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 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났습니다.펠런 장관은 미 해군 군함 MRO, 유지·보수·정비와 건조 등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급 인사의 방한입니다.핵심 주제는 한미 조선 협력이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 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조선소가 미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런 장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습니다.펠런 장관은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 해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이어 한미 간 성공적인 MRO 협력이 미 해군의 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펠런 장관은 한 권한대행 접견에 이어 우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이 자리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미 해군 군함 MRO 수주 등을 논의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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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복층 활용 완화···수출 불발 식품 국내 소비 허용

모지안 앵커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정부는 카페 등 복층 구조에 대한 불합리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또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식품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층고가 약 4m에 달하는 공실 상가입니다.높은 층고는 개방감으로 인테리어 활용에 좋습니다.또 복층 구조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이 때문에 카페 등 휴게 음식점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하지만 관련법 상 높이가 일반 남성의 평균 키보다 낮게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복층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현 건축법 시행규칙 상 복층 공간 개조 시 상하층 높이가 각각 1.7m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하지만 보통 상가 실내 높이가 4~5m인 경우가 많습니다.상 하층부 높이 기준인 1.7m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시공을 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에 정부가 카페 등 휴게 음식점에 한해 칸막이 공간 구획 시 상하층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7월까지 실내 건축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인터뷰 강민지 / 공인중개사"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같은 임대료로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을뿐더러 높은 층고를 꺼려하는 임차인분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임대인분들의 공실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현재 수출을 위해 만든 식품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식품 정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계약 파기나 변경 등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입니다.해당 식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한국어 표기가 불가능해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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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미술여행' 떠나요···전국 7개 비엔날레 개최

모지안 앵커지난해 처음 열린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오는 9월 열립니다.청주와 전남, 대구 등 각지에서 다채로운 미술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요.주요 전시 입장권 사전 할인 판매도 진행됩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자료제공: 예술경영지원센터)한 폭의 그림이 걸린 공항은 마치 미술관 같습니다.작품과 함께 설렘을 더하는 여행객들.외국인 관광객도 감상에 빠집니다.지난해 열렸던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한 장면입니다.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출범식(장소: 29일, 서울 종로구)다가오는 가을 두 번째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개최 장소와 분야가 확대됐습니다.9월 한 달 동안 전국 7개 비엔날레와 3개 아트페어 등이 함께 열리는 여행축제가 진행됩니다.2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 미술제인 비엔날레는 지난해 광주, 부산에 이어 올해 대구도 참여합니다.현대미술과 사진,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해외에서 오든 국내에 있는 사람이 오든 서울에 있는 키아프나 프리즈만 보지 말고, 이왕이면 청주도 가고 이렇게 (전국 각지로) 내려가면서 전주, 광주로, 또는 수묵비엔날레까지. 각 지역에 이 미술축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미술여행'은 전시와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입니다.올해부터는 지역 단체가 구성에 참여합니다.전문해설사와 함께 갤러리와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장거리 버스 여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녹취 김승연 / 예술경영지원센터 본부장"추천드리고 싶은 미술여행 코스는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대구사진비엔날레를 관람할 수 있는 '사진비엔날레, 도슨트와 함께 떠나는 미술여행'입니다. '대구 근대로의 길' 등 지역 관광지까지 탐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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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 북한군은 '전쟁포로'···귀순 원하면 수용"

모지안 앵커북한이 러시아의 파병을 공식화했는데요.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을 '전쟁 포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와는 별개로 이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북한군이 생포됐습니다.북한이 최근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면서 생포된 북한군은 공식적으로 '전쟁 포로'가 됐습니다.정부는 북한의 파병 인정으로 교전 당사국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우크라에 억류 중인 북한군을 전쟁 포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전쟁 포로가 되면, 북한은 이들의 본국 송환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종전 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네바 협약 때문입니다.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와 무관하게, 전쟁 포로가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앞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던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파병 공식화에 대해 평가했습니다.러시아와 북한 양측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한 건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 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앞서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인정은 북한 젊은이들을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 행위라며 거듭 규탄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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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SKT 유심 유출 점검회의···"부정 인증 없어"

임보라 앵커SK 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부정 인증 특이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금융당국은 비상대응본부를 꾸리고 상시 보안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금융당국이 SK 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관 기관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이번 사고 이후 전자 금융 거래 안전성에 대한 금융 소비자 우려가 커지자 금융권 대응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유심을 이용한 부정 인증 등 특이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다만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해 이번 사고로 인한 금융권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유관 기관 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매일 대응현황과 특이사항을 확인할 계획입니다.금융결제원과 신용정보원 등 금융 인프라 기관에 대해선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 보안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 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사고 조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유 장관은 2천5백만여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불편과 우려를 언급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특히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이번 유출 사고로 SK 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전례 없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녹취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 국내 기업 가리지 않고 거기에 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앞서 개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 유플러스에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번 유출 사고에 대해선 과징금 액수가 그보다 굉장히 높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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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선출 앞둔 바티칸···분위기 고조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교황 선출 앞둔 바티칸···분위기 고조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바티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오는 5월 7일, 새 교황을 선출할 콘클라베를 앞두고 성 베드로 광장은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자세히 보시죠.지난 29일, 성 베드로 광장 앞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이들은 콘클라베를 앞둔 설렘을 전했는데요.'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콘클라베는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을 선출하는 전통적인 선거 방식으로,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단이 모두 모여 투표하는데요.선거에 참여하는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와야 비로소 교황이 선출되며, 이 절차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오는 5월 7일 진행되는 콘클라베에는 만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참여해,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 새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녹취 페르난다 피롤라 / 방문객"지금 이 순간, 슬프지만 동시에 역사 속에 있다는 게 너무 벅차요.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건 정말 드물죠."녹취 도나니엘레 베르나베이 / 이탈리아 신부"이번 콘클라베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화와 일치의 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한편, 이번 콘클라베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예상 밖의 인물이 선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2. 프랑스, 러 공격·정전 책임 추궁다음 소식입니다.프랑스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정전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사이버 공격 정황까지 공개하며 휴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지난 29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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