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복구율 38.5%···대구센터 이전 시스템 선정 완료

모지안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273개가 정상화됐습니다.화재와 무관한 시스템은 복구를 마쳤고 대구센터로 이전할 시스템 선정도 완료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273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전체 복구율은 38.5%입니다.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1개가 정상화돼 77.5%의 복구율을 보였습니다.2등급 시스템은 51.5%, 3등급 44.8%, 4등급 시스템은 26.5%가 정상화됐습니다.중대본은 5층 화재와 무관한 시스템은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화재나 분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전산실과 장비의 복구도 신속하게 추진 중입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주말 동안 기존 700여 명 복구 인력 외에 제조사 복구인원 80여 명을 추가 투입하여 복구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한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마무리됐습니다.8전산실에 전기 공급이 재개된 만큼, 복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대구센터 이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할 시스템 20개 선정을 마쳤습니다.또 일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 소관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중대본은 안전과 보안, 신뢰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합니다.복구 속도도 중요하지만 현장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복구 작업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정자원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만큼 출입 통제부터 데이터 접근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또 국민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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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문화, 국력의 핵심···문화생태계 종합 대책 필요"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이 문화 선도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말했습니다.문화 혁신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문화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과 둘러앉아 문화 정책에 대해 검토하자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이 대통령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선 문화가 국격이자 국력의 핵심이라며 최근 K-컬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이어, K-팝부터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의 선망의 대상이 됐다고 언급하며 문화의 핵심 영역에 민주주의가 포함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제 혁신은 물론,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또 연계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단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감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협조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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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순수 문화 예술 분야 지원책 마련"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계속해서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는 뜻을 밝혔는데요.실제로 K-컬처의 열풍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죠?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앞서 보신 기사의 내용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실제 K-팝과 드라마, 뷰티 등 K-컬처는 세계에서 높고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우선,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 수를 보더라도 이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한국 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은 약 182만 명입니다.지난해 8월보다 16.4% 증가한 수치인데요.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4.8% 증가했습니다.올해 1월에서 8월 누적 외래 관광객도 약 1천23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K-컬처의 열풍은 수출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화장품 매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흔히 찾는 필수 코스가 됐고, 한국 화장품은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55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김경호 앵커이어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을 문화산업 진흥의 골든타임이라고 평가했는데요.정부는 이 골든타임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요?최다희 기자네, 정부는 우선,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K-콘텐츠의 생산을 확대하고,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관광을 혁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또 최근 정부의 문화 분야 예산이 역주행 했음을 지적했는데요.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해 봤을 때 지난 정부에서는 오히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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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시술, 통증 치료로 둔갑···병원장 등 131명 검거

모지안 앵커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도수 치료나 통증 치료로 위장해 실손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탄 병원장과 환자만 131명에 달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8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나 통증 치료로 둔갑시켜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를 받아 기획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과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보험사기 정황을 조사한 결과 병원장 1명과 환자 130명을 검거했습니다.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14억 원에 달합니다.금융감독원은 해당 병원의 병원장이 환자들에게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나 통증 치료를 받은 거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환자 130명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총 4억 원에 달하는 실손 보험금을 챙겼습니다.실제로 해당 병원의 환자 A씨는 약 2년 6개월에 걸쳐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백만 원을 받았습니다.실제로는 영양수액과 보톡스, 필러 등 피부 미용 시술만 44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기간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 주사와 X-ray 검사비 명목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고, 10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겼습니다.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둔갑시키는 병원의 행위에 가담해도 처벌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상혁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선임조사역"보험 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지난해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청구해 적발된 인원은 1만 9천여 명.그 금액만 2천337억 원에 이릅니다.금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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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김경호 앵커해외 게임사가 환불 없이 서비스를 중단해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국무회의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해외 게임사가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환불 없이 서버를 종료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운영됩니다.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인데요.대상은 연 매출이 1조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입니다.만약 해외 게임사가 지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환경영향평가 개편 심층·신속 차등 적용개발 사업에 앞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심층, 신속 평가'로 구분됩니다.운하, 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 평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그 외 사업은 '신속 평가'로 구분됩니다.'심층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신속 평가 대상'의 경우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해 사업 추진에 걸리는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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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영업자 빚 탕감···지역화폐 확대 검토"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 선진국처럼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선 지역화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디지털 토크 라이브(장소: 14일, 서울 동대문구)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150명을 초청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이 한번 빚을 지면 평생을 쫓아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채 문제는 선진국과 같이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또 난리죠.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 버려야 묵은 밭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양극화 심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를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소비해 자본이 순환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온누리상품권은 소진도 잘 안 됩니다. 사실 그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약간의 불편함을 국민이 감수하는 대신에 지역, 부문, 동네 골목 소상공인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간담회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즉석에서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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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세제 합리화 검토

임보라 앵커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높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섭니다.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관계부처 TF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도 실시합니다.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에 나섭니다.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경찰청도 전국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정부는 여기에 더해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높입니다.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20여 건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할 계획입니다.또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세부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도 발굴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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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시장 교란 등 전수조사"

모지안 앵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신설해 전수 조사를 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 실장은 이번 주 공급 대책을 포함한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거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김 실장은 앞서 주식시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 감시기구를 마련해 큰 성과를 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결기와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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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감금 국민 신속 송환···가용방안 즉시 실행"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 납치된 우리 국민을 신속히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여행 제한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45회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취업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말로 국무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인 만큼, 한국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계부처에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 치안당국 간 상시 공조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대통령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 정부 대응팀이 파견됩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슷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관련 조치를 당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 무역갈등 심화로 민생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 박차를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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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잦은 비···강원 영동 최고 120mm

모지안 앵커이번 주는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기온도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흐린 하늘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한결 무거워진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이번 주는 가을장마인 듯 비가 자주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오늘(13일) 오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특히 강원 영동에는 내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이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그 밖에 경북 동해안에 80mm 이상, 수도권과 충청에도 많게는 70mm의 비가 오겠습니다.이번 비는 내일 대부분 그치겠습니다.녹취 김병권 / 기상청 예보분석관"남부지방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4일 화요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북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그러나 주 후반까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춘천은 15도, 대구는 21도로 어제보다 서늘했습니다.주 후반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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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개인정보 유출···개보위, '제도개선 TF' 추진

김경호 앵커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보안에 소홀한 기업에 제재를 강화하고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 투자도 확대합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최근 통신, 금융사 등에서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꾸려, 관련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강대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법 단체, 법조계 등 전문가를 구성해서 10월 중에 TF를 출범한 후 연내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앞서 개보위는 2023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을 상향했습니다.그럼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먼저, 사고가 반복되는 등 정보 보호에 소홀한 기업에 과징금 가중을 강화합니다.이를 위해 개보위는 엄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고,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또 온라인상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제재 강화와 함께 예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이를 위해 개보위는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합니다.또 암호화나 인증 등 기업의 정보 보호 노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유출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통지를 확대하는 등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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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

임보라 기자병원 갔다가 오히려 감기를 옮아오진 않을지 걱정한 적 있으신가요?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합니다.13일부터 17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 우수사례와 사진을 공유하는 공모전이 개최되고요.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감염 관리 퀴즈 이벤트'도 진행됩니다.17일에는 '전국 의료 관련 감염감시체계' 운영 20주년을 기념해 전문가 포럼이 열립니다.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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