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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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진료비 환불 거부 증가···"계약서 꼼꼼히 따져야"

임보라 앵커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를 계약하고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는 경우가 있죠.그런데 환자들이 중도에 진료를 중단할 경우, 남은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얼굴에 있는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흉터 레이저 시술을 계약한 20대 남성 A씨.총 4차례에 걸친 치료 비용은 2백만 원.진료 계약을 맺은 뒤 비용을 모두 지불했는데, 두 차례의 시술 이후 치료 중단을 희망하며 남은 2번의 시술비를 돌려줄 것을 병원에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환급 불가였습니다.정가로 시술비를 계산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다시 말해 선납 진료비는 할인된 금액이라는 겁니다.전화 인터뷰 A씨 / 선납 진료비 환급 피해구제 신청자 "시술을 받으면서 효과가 있다고 느끼질 못했고, (병원에서는) 1회당 정상가 환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불 금액이 없다라고 해서 환불을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40대 남성 B씨는 모발 이식 수술을 위해 수술비 전액인 7백80만 원을 낸 뒤 수술 예정일인 3일 전 계약 해지와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비용의 10%를 뗀 7백2만 원만 돌려 받았습니다.이처럼 소비자가 병원과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맺은 뒤 중도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2년 192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진료과목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피부과가 전체의 3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한방, 치과 순이었습니다.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을 맺은 후 해지로 인해 진료비를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계약 전 환급 규정을 꼼꼼히 따져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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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방치하다 사망까지! 온열질환 예방·응급조치법 [건강 365]

다가오는 여름, 온열질환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방치하다 순식간에 사망 할 수 있는 무서운 온열질환! 예방법부터관리·응급조치 방법을 소개하고 올여름 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위생안전 수칙도 살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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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6. 11.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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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16만 건···1천42억 원 환수

임보라 앵커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3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점검에 나섰는데요.점검 결과 16만 건에 달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고, 1천42억 원이 환수 결정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공공재정 운용 건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과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 정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점검 결과, 2024년 한 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16만2천42건에 달했습니다.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1천42억 원이었고 부정 수급 기관과 개인에 부과한 제재부가금은 28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환수액은 취약계층 생계급여가 가장 많았고,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순으로 많았습니다.제재부가금은 71억 원이 부가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이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비, 각종 포상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부정수급 발생 주요 사례로는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숨긴 사례를 비롯해,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이 밖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빼돌린 사례가 적발됐고, 장비 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착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원금은 전년 대비 415%가 늘어난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나타났습니다.교육지원금은 전년 대비 약 282%가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습니다.녹취 장자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의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가 많았으며, 교육지원금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한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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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막차' 수요···가계대출 6조 원 증가

임보라 앵커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늘었습니다.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반짝 해제와 다음 달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DSR 선수요 영향이 반영됐는데요.큰 폭으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부추겼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앞선 달보다 5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반짝 해제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컸습니다.2월과 3월 주택 거래가 늘면서 4조 2천억 원 크게 불었습니다.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겹쳤습니다.금융권 전체로 확대하면 가계대출 증가 폭은 더 큽니다.지난달 6조 원이 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을 차지합니다.가계대출 증가세는 길게는 오는 8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5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다시 확대되고 거래량도 충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향후 가계 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금리인하 기조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고 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29일) "금융완화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입장입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은행들의 월·분기별 대출 공급 관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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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요 공직 '국민추천제' 첫날 1만1천 건 접수"

임보라 앵커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도입 첫날, 1만1천32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통령실은 접수 현황을 이 같이 밝히며, 법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많은 추천이 들어왔다고 소개했습니다.대통령실은 오는 16일까지 운영되는 국민추천제에 많은 참여를 당부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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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부당이익에 과징금"

최대환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위원회를 찾아서, 주식시장의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고, 부당이익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할 방침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주식시장인데, 가장 큰 문제는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라는 말로 간담회의 서두를 열었습니다.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우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시장의 불공정성·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건데요."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할 방침입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입니다.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입니다."앞서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단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취임 후 5% 넘게 급등한 코스피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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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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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정상 첫 통화···"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최대환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두 정상은 앞서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이 최종 마무리된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이번 계약이 양국 경제 협력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두 정상은 먼저 최근 최종적으로 계약 절차가 마무리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양국 경제 협력 확대의 시금석이라 평가하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이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올해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란 점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체코에 진출한 100여 개의 우리 기업에 대해 피알라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두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 등 국제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며 지정학적 위기 대응에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의 방한을 초청했고, 피알라 총리는 고마움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이번 전화 통화는 앞서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네 번째 정상 통화로, 두 정상은 20분 간 대화를 나눴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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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맞이 특별전···최대 50% 할인

모지안 앵커기온이 오르면서 입맛을 잃기 쉬운 요즘,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맞이 특별전'을, 최다희 기자가 안내해 드립니다.최다희 기자(장소: 킴스클럽 NC대전유성점)차가운 냉장 진열대에 줄지어 놓인 수산물들, 가격마다 할인 표시가 적혀있습니다.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소식에 개점 시간에 맞춰 찾아온 손님도 있습니다.인터뷰 손태순 / 대전시 유성구"코다리 봐요. 깨끗하고 이렇게 크잖아. 나 이거 종종 사다 먹거든요.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살라고 행사하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뭉텅이로 사다 놓고 먹고 그래."마트 관계자는 정부 지원 할인행사가 시작되면 매출이 두세 배가 오르는 편이라고 말합니다.인터뷰 송진호 / 킴스클럽 NC대전유성점장"평소에 행사하기 전보다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고객님들이 50%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고 있고. 고객이 좋아하는 전복, 오징어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더 많이 구매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맞이 특별전'을 개최합니다.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 6종과 김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 계절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전복과 민물장어도 할인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고수온기 이전에 양식 수산물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광어와 멍게 등 양식 품목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행사는 전국 20개 오프라인 마트와 25개 온라인몰에서 진행됩니다.(영상취재: 이수오 김은아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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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조류독감 미발생 지역' 닭고기 수입 재개

모지안 앵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등 수입이 재개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브라질 당국과 논의 중이던 '지역화 협상'을 마치고, 관련 수입위생조건을 개정·제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닭고기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해지며, 종계 등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됩니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열흘간 행정예고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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