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소변검사 위탁제도 손본다···"분리 청구"

모지안 앵커혈액과 소변 등을 채취하는 '검체검사'와 관련한 의료계의 관행이 수십 년 만에 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병의원과 검사센터 간 비용정산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병원을 가면 흔히 받게 되는 것이 혈액, 소변검사입니다.그동안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검체를 외부 검사업체에 맡기면 병원 진료비에 검사기관 검사료까지 한꺼번에 심평원에 청구해 받았습니다.그 가운데 일부를 검사료로 검사업체에 지불하는 게 오랜 관행이었습니다.문제는 '깜깜이 정산'입니다.수탁기관인 검사업체가 검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잉 가격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이렇다보니 검사업체들은 병의원에 검사료 수가의 일부를 다시 주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왔습니다.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러한 낡은 관행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기존처럼 병원이 한꺼번에 받는 구조를 없애겠다는 겁니다.검사업체가 검사비를 심평원에 청구하고 병원은 진료비만 청구하는 겁니다.전화 인터뷰 공인식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현재 이제 보상체계가 보다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개인 정보 부분이나 비용의 본인부담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기관 간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원천 차단해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경쟁에 치중하면 검사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의료계는 이에 반발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깨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의 투명성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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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정상회담···"한미, 미래형 포괄 전략동맹으로"

김경호 앵커한미 정상이 APEC 주간이 열리고 있는 경주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 관계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 의사를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개최지, 경주에 도착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건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만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고, 트럼프도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감을 표합니다.공식환영식 후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특별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습니다.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훈장, 무궁화 대훈장도 받았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당장 착용하고 싶을 정도네요.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방위비 증액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한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습니다.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은 한국이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입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우리 한반도 동해와 서해의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미 회동이 불발되긴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자체로,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추켜세웠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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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재명 대통령(오늘 오후 6시 2분 발표)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장소: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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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그페 기간 '상생소비복권·온누리 환급' 시행

김경호 앵커대국민 소비 촉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다양한 경품과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소상공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1등 당첨금 2천만 원의 복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혜택을 정리했습니다.조태영 기자29일부터 12일간 열리는 국가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정부가 이 기간 제품 할인 외에도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마련했습니다.먼저 '상생소비복권'입니다.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됩니다.최대 10번까지 응모할 수 있고, 당첨자 5천 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억 원을 지급합니다.1등 20명에게는 각 2천만 원을 제공합니다.전화인터뷰 송상호 / 중기부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 사무관"지난 9월 상생소비복권을 시행했었는데요. 신청한 국민들이 천만 명을 넘는 등 사업에 관심과 호응이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금 2차 소비복권을 시행하게 됐고요. 1등 당첨은 비수도권에서 카드 결제 5만 원인 경우에만 포함돼서 지방에서의 소비 진작을 꾀하고 있습니다."'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됩니다.기존 신청자의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당첨자는 12월 초 발표되고, 당첨금도 같은 달 지급됩니다.'온누리 환급행사'도 마련됐습니다.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누적 결제액의 최대 15%를 돌려주는 이벤트입니다.환급률은 수도권 5%, 비수도권 10%, 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역 15%입니다.환급 한도는 수도권 1만 원, 비수도권 1만5천 원, 특별지역 2만 원입니다.세 지역 중복 환급도 가능합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별도 신청 없이 가능하며, 환급금은 11월 20일 이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자동 지급됩니다.KTV 조태영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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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AI 플랫폼' 가동

모지안 앵커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에이샙'이 출범했습니다.범죄에 활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녹취 "법원 등기라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까지 다 해주셔야 되세요. 내일 직접 수령이 안 되실 경우 온라인으로 조회하셔서..."등기 배송부터 검찰, 금융회사 사칭까지, 보이스 피싱의 시작은 무심결에 받은 전화 한 통입니다.재산 피해는 물론 심리적 충격도 큽니다.전화인터뷰 A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검찰로 넘어가요. 전화가. 검찰이라 하면서 제가 명의도용을 당해서 사람들 수십 명한테 몇십억 원을 사기 치고 해외로 송금해서 (제가) 수사에 협조를 안 하면 저를 구속 수사하겠대요."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2만여 명, 피해 건수는 1년 사이 10% 늘었습니다.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공유·분석 AI 플랫폼, '에이샙'을 가동했습니다.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캄보디아 범죄 단지 사건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거대한 국제 사기행각으로 진화했습니다. (범죄가) '발본색원' 될 때까지 전 정부와 유관기관·업계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에이샙에는 국내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합니다.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됩니다.피해자와 범죄에 연루된 계좌 관련 정보, 범죄에 활용된 해외 계좌 정보, 위조 신분증으로 확인된 정보 등 90개 항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계좌가 포착되면 정부는 즉시 AI 플랫폼을 통해 계좌 정보를 공유합니다.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한 송금 이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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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경산업·SK케미칼 검찰 고발···공표명령 지연

모지안 앵커가습기 살균제에 독성물질이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부당 광고 등에 대해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시정명령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은 건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제때 공표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공정위는 앞서 2018년 3월 두 회사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독성물질이 있다는 사실은 은폐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억 2천여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두 회사는 각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결국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문제는 시정명령 이행 여부였습니다.애경산업의 경우 지난해 1월 6일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1년여 넘긴 올해 3월에야 제재 사실을 공표했고, SK케미칼 또한 이행 기한을 약 7개월 넘기고 올해 3월에야 시정명령을 공표했습니다.공정위는 표시 광고법에 따른 공표명령을 불이행했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 광고행위를 하거나 공정위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 위반 시 해당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위는 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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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건설 보증 확대···연간 100조 원 공급

모지안 앵커주택건설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요건과 한도가 완화됐습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 공급 규모가 늘어납니다.우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한도가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오릅니다.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도 1년 더 연장해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분양 저조나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도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PF 대출 보증을 활용한 브릿지론 이자 상환 지원 범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정비사업의 본 사업비 대출 보증도 개선합니다.HUG의 본사업비 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 범위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까지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최근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마련을 위해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약 3~4%대의 본 사업비 보증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대환 가능 시기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착공 전에도 허용됩니다.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공급)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추진 단계에서도 초기 사업비도 지원하고 브릿지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확대해서 공적인 자원에서 공적 금융 역할도 좀 더 높여나가야 되겠다..."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도 한도가 오릅니다.적용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정부는 공적 보증요건 개선으로 향후 2년간 7만 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고, 4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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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써밋···"의장국 대한민국, 다자주의 협력 선도"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APEC 주간 첫 일정으로 기업인 회의에 특별 연사로 나섰습니다.이 대통령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APEC 의장국으로서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APEC 최고경영자(CEO) 써밋(장소: 29일 경주 예술의전당)태극기 배지를 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외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모인 APEC CEO 써밋 연단에 올랐습니다.특별 연사로 나선 이 대통령은 먼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 세계가 겪는 위기를 언급하며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20년 전 APEC의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APEC의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이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한국은 APEC 최초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할 대대적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번 APEC 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거라고 천명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이 대통령은 연설 중간중간 APEC이 열리는 경주의 역사 등을 빗대 APEC 가치를 역설했습니다.신라는 패권 경쟁 속에서도 외부와의 교류와 개방을 지속하며 삼국을 통일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APEC 주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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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복귀 전공의도 내년 초 전문의 시험 본다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또 내년 8월 졸업 예정인 의대생을 위해 의사 국시를 추가로 실시합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지난 9월 의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이들이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주기로 했습니다.올해 9월 돌아온 고연차 사직 전공의의 경우 내년 8월 수련을 마칩니다.원칙적으로는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이 부족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2027년 2월 시험까지 반 년을 대기해야 합니다.그러나 정부는 이들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확대했습니다.복지부의 이런 조치 배경은, 의사 인력 배출 지연 우려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자격도 확대했습니다.지난달 수련을 재개한 인턴들이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미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다만 두 특례 모두 '충실한 수련 이수'가 조건으로 붙었습니다.특례에 따라 합격하더라도 8월 말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끝까지 마치지 못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아울러 내년 8월 의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시행합니다.내년 3월과 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내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은 기존에 공고한 대로 치러집니다.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수련의 질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특정 기수만 혜택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한의학회 등을 중심으로 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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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출생아 증가율 3.8%···14개월 연속 증가세

김경호 앵커지난해 7월 이후 출생아 수 증가세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지난 8월에 태어난 아이는 2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4% 가까이 늘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 8월 출생아 수가 2만8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1년 전보다 764명, 3.8% 증가했습니다.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8월 기준으로 보면, 2015년 이후 9년 동안 감소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늘어난 것입니다.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지난해보다 0.02명 늘었습니다.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도 1만9천4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1년 전보다 1천922건, 11% 늘어난 것으로, 17개월째 증가세입니다.전화인터뷰 박현정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두 지표 모두 8월 기준으로 2년 연속해서 증가했습니다. 혼인과 출생아 증가 배경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지난 8월 사망자는 2만8천97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8% 줄었습니다.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8월 인구는 8천105명 감소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편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9만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1년 전보다 3만명, 6.5% 증가하며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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